“전주시는 더 이상 토호세력들이 시민의 혈세를 착복할 수 없도록 환경미화원들의 직접 고용을 결단하라”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9일 오전 전주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는 지난 9월 15일 제출한 ‘환경미화원 직접 고용’ 주민청구조례 개정안을 속히 시의회에 부의할 것”을 촉구했다.

“7,843명 서명, 안건 부의 마감일 임박... 전주시 명확한 입장 밝혀야” 

전국민주연합노조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이날 “전주시 청소업무 직영화를 위한 주민조례 개정 청구 연서명을 취합해 9월 15일 전주시에 제출했다”며 “이는 시가 민간위탁을 고수하고 있어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간접고용을 철폐하기 위해 청소노동자들이 직접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최종 제출된 연서명은 기준치인 5,399명을 훨씬 상회한 7,843명에 이르렀다”며 “청소노동자들의 요구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정당한지 전주시민들이 연서명 제출로 입증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들은 “전주시는 노조가 제출한 청구연서명에 대해 별도의 수리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제출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시의회에 관련 안건을 부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건 부의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전주시는 경과보고나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노조는 “저임금 및 고용 불안 등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간접 고용을 철폐하지 않고 노동 존중을 외치는 것은 위선”이라며 “더 이상 토호세력들이 시민의 혈세를 착복할 수 없도록 환경미화원 직접 고용을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정해진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며 "그러나 노조가 제기한 요구에 오류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는 등 여전히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환경미화원 직접고용 문제 첨예 불구 '관계법령', '용역' 탓만 하는 전주시

전주시는 처리 기한의 경우 노조에서 주장하는 제출일 기준이 아닌, 조례규칙심의회 수리일 기준 60일로 민주노총이 밝힌 기한은 오류라는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개정 청구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지방의회에 안건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현재 관련 용역에 대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용역이 완료되면 직접 수행 타당성 여부를 검토 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전주시가 중대한 사안에 대해 용역 뒤로 숨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더욱이 이 문제는 지난 2019년부터 꾸준히 제기된 사안인데다 최근 발생한 쓰레기 대란과도 무관하지 않다. 전주시가 특단의 조치를 내놓아야 할 중대 현안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런데 전주시 환경미화원 직접 고용 문제가 첨예한 논란거리로 다시 부상하고 있음에도 시는 시간 끌기 또는 용역 등의 이유로 한발 물러서는 어정쩡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갈등의 골은 더욱 커져만 가는 양상이다. 전주시의 적극적이고 분명한 태도가 필요해 보인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