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청소 용역업체의 비리로 골머리를 앓은데 이어 이번엔 쓰레기 대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전주시 청소 및 쓰레기 행정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총체적인 부실 덩어리'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청소와 쓰레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전가시키며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일 안일하고 무능한 전주시 행정이 구설에 오르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승수 시장 체제의 전주시 청소·쓰레기 행정이 난맥상을 보이는 이유는 뭘까? 대안 없이 갈지자 행태를 보이며 불편과 비난을 가중시키는 이유에 대해 많은 시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지, 그 배경은 무엇인지 사례들을 반추하면서 대안을 찾아보기로 한다. /편집자주

[#사례 1]  전주시 '쓰레기 대란' 장기화에 뿔난 시민단체들, 왜? 

26일 오전 10시. 예전 같으면 깨끗하게 청소가 돼있을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아파트 쓰레기 수거장에 치워지지 않은 쓰레기 봉투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종량제 규격 봉투들도 수거가 이뤄지지 않은 지 열흘이 넘는다고 주민들은 하소연했다. 

이날 또 다른 구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덕진구 송천동과 전북대 주변의 상가 인근마다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음식물 쓰레기와 종량제 쓰레기 봉투들이 섞여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심한 악취가 진동했다. 학생과 시민들이 코를 막고 다닐 정도였다.

이처럼 전주시 도심 곳곳이 2주일째 쓰레기 대란에 시달리고 있다. 더 이상 참지 못했던지 전북지역 5개 시민단체들이 이날 전주시청 브리핑 룸에 모였다.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였다. 생명평화정의기독행동·전주시민회·전북녹색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진보광장 대표들은 이날 전주시 쓰레기 대란의 실태와 문제점, 대책 등을 제시해 주목을 끌었다.

"성상검사 실시하면서 도심 쓰레기 수거 지연, 예고된 대란"

이들 단체 대표들은 “전주시민의 불편을 볼모로 한 쓰레기 매립장 주민협의체의 폐기물 반입을 막는 불법 행위 중단"을 촉구한 동시에 "전주시는 폐기물 행정을 바로잡고 매립장 주민협의체의 운영 정상화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단체는 “전주시 쓰레기 대란 원인은 지난 13일부터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장과 소각자원센터 주민감시단이 쓰레기 성상검사를 실시하면서 쓰레기 수거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 인근 주민들로 이뤄진 주민감시단이 일일이 종량제 봉투를 뜯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파악하는 까닭에 그만큼 청소차들의 대기 시간이 길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체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성상검사의 강화를 통한 쓰레기 반입 저지’에 나선 이유는 자신들이 선정한 주민대표 6명을 모두 추천하지 않고 절반만 추천한 전주시의회를 압박하기 위해서다”며 “전주시 쓰레기 대란은 예고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이날 모인 단체들은 “매립장 주민협의체의 폐기물 반입을 막는 불법 행위와 주민협의체 구성 간섭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전주시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했다. 특히 단체 대표들은 네 가지 사항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주민협의체에 이행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주민협의체 '불법·비상식', 전주시 '수수방관'...허술한 관리·감독 책임 커"  

첫째는 “주민협의체의 차기 위원 셀프 추천은 법적인 권한도 없고 정당성도 없다”고 주장한 단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페촉법)과 조례 어디에서도 주민대표 선출 절차에 현 주민협의체가 개입할 법적 권한과 근거는 전혀 없다”며 주민협의체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둘째, “전주시의회의 주민대표 추천 권한을 무력화하고, 주민대표 선출 권한을 주민협의체와 주민대표 자신들이 갖겠다는 것은 위법한 발상”이라는 단체는 “매립장 주민협의체가 자의적으로 정한 초법적 정관을 법과 상식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셋째, 단체는 “전주시의회의 10대 주민협의체 위원 추천은 법과 조례에 따른 정당한 권한행사”라며 “시민을 볼모로 한 불법적인 폐기물 반입저지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시의회 추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넷째, 단체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전주시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폐기물 행정의 정상화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현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은 전주시가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립장의 깨끗한 관리와 주민지원협의체의 정상적인 운영에 시의 책임이 크다”고 단체는 지적했다. 

이날 단체 대표들은 “전주시는 그동안 매립장 주민협의체와 위원장이 불법적인 정관을 근거로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수수방관해왔다”고 뼈아픈 지적을 했다.

특히 “폐촉법에서 주민지원 기금의 5%를 초과하여 주민협의체의 운영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주민들에게 돌아가야할 기금중에서 위원장 수당을 포함한 30%가 넘는 예산을 운영비로 지출하고 있음에도 전주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사례 2] "전주시 청소 민간위탁, 업체 배만 불린다" 11년 전부터 주장 

전주시 쓰레기 대란과 무관하지 않은 원인 제공과 사건들은 무수히 반복돼 왔다. 11년 전인 2010년 8월 4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당시 전주시로부터 청소와 음식물쓰레기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업체의 노동자들이 잇따라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시위와 파업을 벌였다.

처음이라 낯설었다. 노동자들은 업체가 임금을 착취해 자신의 배만 불리고 있으며, 전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이 이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주시 중앙동과 노송동 등의 가로 청소와 주택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은 A업체 노조원들은 적정 임금 보장을 요구하며 이날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2008년 전주시가 청소 업무 등을 위탁하면서 산정한 노동자 임금의 60%만 업체 측이 지급하고 있다"면서 "결국 위탁받은 업체가 노동자 임금을 착취해 자신의 배를 불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소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체계 명문화하지 않아 '갈등' 키워

앞서 이틀 전에는 전주시 덕진구 지역의 청소를 맡는 B건설의 노동자가, 또 그해 5월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는 C업체의 노동자들이 비슷한 주장을 펴며 전주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노동자들의 잇따른 시위와 파업의 근본적 원인은 이들에 대한 임금 지급 체계가 명문화되지 않은 데 있었다.

이 때도 원인은 역시 전주시가 제공했다. 시는 2008년 예산 절감을 위해 전주시내 청소와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지역과 업무별로 나눠 14개 업체에 위탁했다. 전주시는 정부가 정한 노동자들의 임금 기준에 업체 이윤 10%를 더해 위탁비를 산정해 공개 입찰을 통해 이들 업체에 업무를 위탁했다. 그러나 한 해 위탁비만 153억원의 혈세가 책정됐다.

그런데 전주시는 위탁 협약을 맺으면서 '임금 기준을 업체가 지켜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아 문제가 커졌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이 적정 임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도 행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게 된 것이다. 노동자들이 "기준보다 크게 낮은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은 전주시의 무책임한 행정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여기에서 비롯됐다. 이로 인해, 이 때부터 점점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갔다.

[#사례 3] "전주시 청소 민간위탁만 고집하다 임금 떼먹기 빈발" 

2021년 4월 19일. 전주시의회 허옥희 의원은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청소 노동자들 직고용 문제 해결을 합의했던 전주시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다시 천막농성이 시작됐다"며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행 방식을 시장이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전주시가 노동자를 기만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불법 건축물 철거 공문을 보내고 전기를 끊고 심지어 대형 버스로 천막을 에워쌓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허 의원은 “2020년 한해 전주시의 청소업무 위탁 계약을 들여다보니 위탁업체가 29명의 유령 직원을 내세워 임금을 착복했고 청소 대행 비용으로 대표이사의 가족 보험료를 내기도 했다”며 “사후 정산 보고서만 자세히 들여다봐도 알 수 있는데 전주시는 청소를 민간에 위탁했던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사후 정산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전주시 행정의 부실을 지적했다. 

이어 허 의원은 “문제가 된 업체에 전직 전주시 공무원이 총괄 반장으로 취업해 일 안 하고 돈만 받아간 사실이 적발됐고 또 다른 업체도 전직 공무원이 취업하는 등 전주시와 업체 간에 오래된 유착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여 충격을 주었다.

[#사례 4] “전주시가 청소업무 직영하라”…조례개정 서명까지 

2021년 6월 9일. 전주시청 앞에서 민간위탁 청소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을 벌이던 노동자들이 새로운 주장을 펼치고 나섰다.

농성을 푼 지 500여일 만에 같은 장소에 천막을 펼치고 농성을 벌여 온 전주지역 청소 노동자들은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한 주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나선 것이다. 생활폐기물 수집이나 운반업무 노동자를 직고용해 직영으로 전환하라는 요구였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이날 전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을 위한 주민 서명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날 노조가 밝힌 조례 개정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업무 대행’과 관련한 조항 전반을 삭제하고, 행정이 이를 원칙적으로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예산 낭비, 부정 부패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도 마련하지 않아" 

"공공영역에 속하는 청소 노동자를 행정이 직접 고용해 달라"고 주장한 노조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비리와 부실이 알려진 지 1년이 넘었지만, 전주시는 사과 한 번 하지 않았다”며 “여기에 예산 낭비, 부정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조례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주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직영하면 이윤과 관리비, 간접 노무비, 기타 경비 등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직영 전환 2∼3년 차부터는 예산 절감 효과를 분명히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가 이날 언급한 주민 조례 청구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항은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의 연서(連署)로 조례 제정 및 개정, 폐지를 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은 요건을 갖춘 청구를 받은 지 60일 이내에 주민청구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해야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처럼 전주시의 청소 민간위탁 업체를 통해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을 하는 노동자들이 행정의 직접 고용과 더불어 다른 노동자보다 급여와 고용안정 등 처우 면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해 온지 오래다. 하지만 전주시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바라만 보고 있는 형국이다. 

[#사례 5] "전주시 청소 용역, 머리부터 발끝까지 '총체적 부실'" 

 2020년 9월 24일. 누적된 고름이 결국 터지고 말았다. 전주시에서 가장 큰 규모로 손꼽히는 청소위탁 용역업체인 (주)토우 비리가 사건화됐다. 쓰레기 무게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는 전주의 생활폐기물 수거업체인 (주)토우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이다. 

(주)토우는 이전에도 대표의 자녀와 친척 등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한 뒤, 억대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됐었다. (주)토우의 비리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에 의해 폭로됐다. 노조는 이날 (주)토우의 보조금 횡령 등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밝히고 덕진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고발장에는 수거 차량 운전자들이 2년 동안 780여 차례에 걸쳐 쓰레기 무게를 조작하고 2,4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추가로 타냈다는 내용이 담겨 충격을 주었다. 몇몇 운전자가 쓰레기 운반량을 늘릴 목적으로 차량 바퀴를 계근대 밖으로 걸치고 공차 중량을 쟀다는 수법도 포함됐다. 

'유령 직원' 동원한·쓰레기 부풀리기 목적은 '돈' 

노조는 이러한 범행에 (주)토우의 대표가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운전자들과 함께 고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전주시로부터 한 해 80억원이 넘는 거액의 용역비를 받아 운영되는 이 업체는 그러나 알고 보니 법인 어디에도 공식 직함이 남아 있지 않은 육모 씨가 아내에게는 대표, 딸에게는 사내 이사를 맡겨 '가족 경영'을 하고 있었다. 이사로 등재될 당시 딸의 나이는 22세였다. 

'유령 직원'을 동원한 '쓰레기 부풀리기'의 목적은 결국 '돈'이었다. 그 돈을 지급한 곳은 다름 아닌 전주시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전주시였다. 전주시 청소 용역 사후 정산보고서와 이 업체의 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대조한 결과 친·인척을 포함해 이들 가족은 2017년 기준 5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미화원들보다 다섯 배 넘는 고액의 보험료 역시 회삿돈으로 냈다. 전주시가 이미 용역비 총액의 5%는 이윤, 10%는 일반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실비를 보장해주고 있었지만 미화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까지 손을 댄 셈이다. 

이들은 심지어 실제 일하지도 않은 가짜 인력을 미화원인 것처럼 속여 주인 없는 급여와 보험료 등을 가로챘다. 전주시가 확인한 가짜 직원만 20명이 넘었다. 여기에는 육씨 일가의 친·인척, 육 씨가 별도로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의 직원 등도 포함됐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업체, 감독하던 전직 공무원 '모셔와' ...독점 운영  

이와 같은 비리는 비단 (주)토우만의 문제는 아니다. 혈연과 학연으로 얽힌 이들이 전주시에서 받는 용역비가 사실상 매출의 대부분인 업체에 줄을 대고 급여와 상여금을 독식하는 구조는 곳곳에서 발견됐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업체와 대형 폐기물 수거 업체를 설립해 구역 2곳을 독점해 온 최모 씨는 차례로 양쪽 업체에 이사로 이름을 올려 급여를 챙긴 여성은 그의 아내였고, 두 회사로부터 함께 급여를 받다가 대표 자리를 넘겨받은 이는 최 씨의 고등학교 친구였다. 이들은 고교 동문을 감사로 선임해 미화원 인건비에서 억대 연봉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들은 업체의 사업장이 위치한 행정 구역의 동장으로 퇴직한 공무원을 고용해 적지 않은 급여를 지급했다. 또 이들 청소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관리·감독하던 전직 전주시 환경복지국장을 사장으로 '모셔와' 미화원 인건비에서 급여 등을 내준 사례는 더욱 충격을 주었다. 

"전주시처럼 감독 기관의 무책임 속에 부당한 이윤 축적한 사례는 이례적" 

여러 지자체의 민간 위탁 문제를 분석해 온 민주일반연합노조 김인수 조직실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전주시처럼 감독 기관의 무책임 속에 청소 업체들이 각종 수법을 동원해 부당한 이윤을 축적한 사례는 전국에서도 이례적"이라고 지적할 정도다. 

이처럼 전주시는 막대한 혈세를 퍼붓고도 공무원들은 손을 대지 않고 청소 업무와 쓰레기 처리를 민간에 위탁하거나 주민협의체에 맡겨오면서 관리·감독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비리를 확대시키고 쓰레기 대란을 야기시킨 책임이 크다. 

위탁업체와 주민협의체의 잘못도 있지만 혈세를 집행하는 행정의 관리·감독이 철저했더라면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진 않았을 것이란 비판이 지배적이다. 전주시가 민간위탁 구역에 지급하는 용역비는 해마다 늘어 직영 구역에 투입하는 비용과 비슷한 수준이 됐다는 지적이 나올 지경이다. 

그동안 민간위탁과 주민협의체 운영의 명분이었던 비용 절감 효과도 무색해진 셈이 됐다. 부담과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시민을 위한 전주시와 전주시의회의 진지한 숙고와 적극적인 대처가 절실한 시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전주시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그만큼 상황이 절박해졌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