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쓰레기 대란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도심에 쌓이고 있는 쓰레기들로 인해 악취가 곳곳에서 발생하는 등 미관을 해치는데도 쓰레기 대란에 대한 뚜렷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전주시와 시의회에 따가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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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달 들어 장기화되는 전주시 쓰레기 대란은 전주시와 시의회의 무능하고 안일한 행태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그 실태와 원인을 들여다 보았다. 

전주시의회-주민협의체 갈등…전주시 쓰레기 대란 장기화 

전주시 쓰레기 대란의 장기화는 이미 예견됐다. 우선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주민협의체와 전주시의회 간의 갈등이 좀처럼 봉합되지 않으면서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심 곳곳에 음식물 쓰레기와 쓰레기 봉투들이 넘쳐나 심한 악취가 발생하는가하면 파리와 모기 등 한여름 해충 서식처로 자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3일부터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장과 소각자원센터에서 주민 감시단이 쓰레기 '성상검사'를 실시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성상검사는 전주시와 주민협의체 간 협약 체결에 따라 이뤄진 절차로, 반입되는 생활 쓰레기에 많은 부분의 불량 폐기물 때문에 소각로 고장이 잦고, 지역 주민들이 악취와 비산 먼지 등의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실시된 검사다. 

하지만 열흘 가까이 까다로운 성상검사가 진행됨에 따라 하루 100톤 이상의 쓰레기가 수거되지 못하고 거리 곳곳에 쌓여가고 있다. 성상검사로 전주시내에서 하루에 수거되는 생활폐기물의 235톤 중 50% 가량이 수거되지 못하는 바람에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의 발단은 전주시의회와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간 갈등과 마찰이 커지면서 더욱 확대됐다. 거기에 전주시의 안일한 행정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주민총회를 거쳐 주민참여 위원을 우선 순위로 정해 2배수(12명)로 선정해 전주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는 협의체의 의견과 달리 후순위자를 추천함으로써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견 못좁히고 해법도 없어…쓰레기 대란 장기화 예고 

특히 전주시의회는 쓰레기 대란 문제를 두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일방적인 겁박”이라며 주민협의체를 비난하고 나섰다.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4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협의체는 수년간 기득권의 리더로 군림한 특정인이 포함된 구성원을 수용할 것을 의회에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를 관철하고자 쓰레기 대란이라는 상황을 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주민협의체의 일방적인 겁박의 심각성은 도를 넘어 최근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폭언을 서슴지 않았고, 실명을 거론한 협박성 현수막을 거는 등의 행위를 무차별적으로 벌이고 있다”면서 “전주시 청소행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그간의 병폐와 싸우고, 불합리한 요구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주민협의체도 이날 성명을 내고 맞대응에 나섰다. 주민협의체는 “시의회가 조례와 주민총회 의사를 무시한 채 의회 재량권을 내세우며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맞섰다.

주민협의체는 또 “조례에 따라 총회를 거쳐 주민 전체 의사를 반영한 위원을 선출해줄 것을 시에 요구했다”면서 “그러나 복지위는 조례와 주민총회 의사를 무시했다”며 “시의회의 횡포로 전주시 청소 대란 문제를 야기하고, 시는 하루 약 1억 5,000만원의 시민 혈세를 들여 폐기물을 외주처리하고 있는데도 권력이 우선시하며 관심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협의체는 “시의회는 전주시 청소행정, 주민협의체의 안정적 운영을 돕지는 못할망정 청소행정 대란을 초래해 전주시민은 물론 완주군민과 김제시민들에게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고 밝힌 뒤 이날 ‘광역쓰레기매립장 일시 운영 중단’을 전주시에 통보했다. 

전주시 "검토 중" 입장만...시민들 "혈세 낭비, 불편 가중" 비난 

그러나 전주시는 “대안을 검토 중이다”며 “앞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만을 내놓아 비난을 사고 있다. 시는 고육지책으로 20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전주·군산·익산 민간소각시설을 대상으로 계약에 나서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외주를 통해 하루 처리하는 비용만 1억 5,000만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쓰레기 소각 연기에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날아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무능하고 안일한 전주시와 시의회 때문에 도심에 쌓여가는 쓰레기로 애꿎은 시민들만 고통을 받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주시는 시민들의 불편과 직결되는 생활 쓰레기 처리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처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전주시의회는 주민협의체와의 갈등 중재 및 봉합 대책에 적극 나서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