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무능·무책임으로 전주시민 전체의 피해와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쓰레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전주권 쓰레기 매립장 주민협의체는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운영 정상화에 적극 나서라" 

전주시 도심 곳곳에서 방치되고 있는 쓰레기 대란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단체들이 나섰다.

26일 생명평화정의기독행동·전주시민회·전북녹색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진보광장 등 시민단체 대표들은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내 쓰레기 사태는 주민협의체와 위원장 등의 불법적인 주민 지원금 전용·횡령을 방치한 전주시 책임이 크다"고 일갈했다.

이어서 이들 단체는  "전주시의 무능·무책임으로 65만 전주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주시민의 혈세로 메워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전주시의 무능·무책임으로 시민 피해...혈세로 메워져" 비난 

이날 단체 대표들은 "전주시 쓰레기 대란은 예고된 상태였다"면서 "2016년 전주시의회는 비리의 복마전이라 불리던 쓰레기 처리시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칼을 뽑아 들고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2016.1.1~2016.7.31)를 구성해 총 12건을 권고안으로 제출했지만 이에 반발한 주민지원협의체는 쓰레기 반입 저지라는 실력 행사로 압박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체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엄석대’를 만든 것은 전주시"라고 지적한 뒤 "매립장 협의체 운영에 편법이 횡횡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급급해 위원장의 독선과 편법을 묵인하고 시의 행정 권한을 활용해 협의체 제도 개선에 나서기는커녕 문제가 생길 때마다 돈으로 해결하고 협의체의 요구를 들어줬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전주시 폐기물 행정과 주민지원협의체의 정상화를 요구해 온 시민사회단체는 시민의 불편을 볼모로 한 매립장 주민협의체의 폐기물 반입을 막는 불법 행위와 주민협의체 구성 간섭을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며 "전주시는 폐기물 행정을 바로 잡고 매립장 주민협의체의 운영 정상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폐기물 행정의 원칙과 상식을 세우기 위해 앞장 선 전주시의회 또한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 줄 것"과 "수수방관하고 있는 전주시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폐기물 행정의 정상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단체는 "현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은 전주시가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립장의 깨끗한 관리와 주민지원협의체의 정상적인 운영에 전주시의 책임이 있다"면서 "그러나 전주시는 그동안 매립장 주민협의체와 위원장이 불법적인 정관을 근거로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수수방관해 왔다"고 꼬집었다. 

"전주시, 관리 감독 포기...주민협의체 불법 운영 묵인" 비판

아울러 단체는 "많은 문제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매립장 주민협의체의 불법적인 운영을 묵인하고 방조하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관으로서 관리 감독을 포기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번 사태의 핵심 배경 중에 하나인 주민지원금 현금지급 문제도 전주시가 직접 주민들에게 지급하면 주민협의체와 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주민지원금을 전용하고 횡령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시민사회단체의 거듭된 요구에도 전주시는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오늘날과 같은 사태를 불러온 것"이라고 전주시에 책임을 물었다. 

따라서 "더는 특정인의 불법적인 이익을 위해, 그리고 전주시의 무능·무책임으로 전주시민 전체의 피해와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단체는 "지금 당장 쓰레기 반입을 막는 행위를 중단하고 시의회의 주민협의체 구성안을 수용한 후 피해 주민의 권리를 지키고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공익적인 일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주민협의체는 지난 24일 침출수와 악취, 해충 등 마을의 환경적 문제를 이유로 '매립장 운영 일시중단'을 전주시에 통보했다.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주시의회는 매립장 간접 영향구역 11개 마을 주민 총회를 거쳐 11명의 주민대표 위원후보를 추천받아 위원후보를 선출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주민협의체는 지난 2017년 쓰레기 사태 당시 협약한 '주민대표 추천 수용' 조항을 들어 주민협의체의 주민대표 추천을 전주시의회가 수용하라고 주장하고 나서 갈등을 빚어왔다. 

이처럼 전주시 쓰레기 대란 사태는 주민협의체 위원 선출 과정에서 전주시의회와 의견 대립으로 촉발됐지만 일련의 과정에서 보여준 전주시 행정의 무능과 무책임이 도마에 올랐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