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매립장 전 위원장 형사고발하라.” 

전주권 쓰레기 매립장 주민협의체의 운영비 사용 문제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주민협의체가 규정보다 더 많은 주민지원기금을 운영비로 쓴 것과 관련해 국민권익위가 시정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전주시 쓰레기 사태가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러나 주민협의체 측은 주민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반해 시민단체는 당시 주민 동의를 강요하는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해 갈등이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질 않고 있다.

시민단체 “쓰레기 대란 책임자 형사고발하라” 강력 요구 

이런 가운데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전주권 광역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전 위원장에 대한 형사고발을 촉구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정상화추진위원회를 비롯한 전주시민회 등 사회단체들은 15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시는 전 매립장 협의체 위원장을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지난달 13일부터 전주권 광역매립장과 소각장 주민협의체가 쓰레기 성상검사 강화를 빙자해 쓰레기 반입 저지에 나서면서 전주시가 또다시 쓰레기 대란을 겪고 있다”며 “이는 전 협의체 위원장이 주민협의체 위원에서 탈락하자 이에 반발하며 조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는 “주민지원기금의 5%만을 운영비로 사용해야 함에도 지난해 무려 38%인 1억 5,300여만원을 운영비로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며 “이러한 불법행위는 지난 8년 동안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운영비를 5% 이상 사용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에게 강요와 협박을 일삼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단체들은 “위원장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운영비 전환사용 동의서를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이 또한 거짓임이 드러났다”면서 “강요에 의해 불법으로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잇단 문제 제기에 김승수 전주시장 함구...왜? 

또한 이들 단체는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주민지원기금을 주지 않고 주민감시요원이나 폐기물 선별노동자 등으로 추천하지 않겠다는 위원장의 협박에 못 이겨 일부 주민들이 동의서에 서명했다”며 “동의서 서명을 강요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특히 “위원장은 정관을 위법하게 개정하고 자기 이해관계에 맞는 협의체 위원과 주민감시원을 위촉하는 등 사실상 매립장 주민협의체를 사유화했다”면서 “주민들에게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해야 할 주민지원금을 5% 이상 운영비로 과다 전용한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동의서를 받은 사실들이 밝혀진 이상 전 위원장을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이처럼 전주시 폐기물 행정 개혁을 위해 주민협의체 정상화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잇따라 시민단체에 의해 제기되고 있지만 전주시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비난이 드세다. 

특히 김승수 시장이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함구하고 있는데 대해 시민들은 “‘전국 최초’를 앞세워 그동안 많은 사업들을 이끌며 생색을 곧잘 내왔으면서도 시민들의 불편과 직결되는 쓰레기 문제에 적극 나서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비판하고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