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부활 30년 만인 지난 2021년 7월 자치경찰제가 전국에서 일제히 출범해 올해로 2주년을 맞지만 여전히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일선 경찰과 지방지치단체들 사이에 혼선과 불안이 교차하는 가운데 책임은 있고 권한은 없다는 볼멘소리가 여전히 높다.

이런 와중에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전북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진한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모델' 적용에 한목소리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자치경찰제의 정체성이 더욱 모호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 자치경찰 이원화 앞두고 경찰 현장 반대 목소리 높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를 분리하는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범사업이 2024년부터 제주·강원·세종 특별자치도‧시에서 실시될 계획인 가운데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뒤늦게 전북지역도 시범 실시 지역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 이달 안에 그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전북형 이원화 모델'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명확한 사무 구분, 단체장의 인사권 행사, 인건비·운영비 국비 지원, 과태료·범칙금 자치경찰 재원 활용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에 전북경찰청이 자체적으로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자치경찰 이원화 제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참여자 대부분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나 전북자치경찰제가 여전히 겉돌고 있음이 드러났다.

지난 9일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자치경찰 이원화 제도에 대한 여론조사는 경찰서 소속 직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단 한 명도 자치경찰 이원화 제도에 찬성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사에 참여한 경찰관들은 이원화 제도가 시작되면 자치경찰로 넘어갈 부서인 생활안전과와 여성청소년과, 교통과 소속 등으로 경감 4명, 경위 13명, 경사 2명, 경장 1명 등이어서 더욱 주목을 끌었다.

“자치경찰 인사권까지 행사하면 경찰관들이 단체장 뜻 거스르기 어려울 것”

현장 경찰관들은 "자치경찰 이원화 제도가 치안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원화 제도의 정확한 로드맵이 없고, 윤곽마저 흐리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또한 "단체장이 자치경찰 인사권까지 행사하면 경찰관들이 단체장 뜻을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면담에 참여한 경찰관들 중에는 "국가 공무원인 경찰의 중립성이 잘 지켜질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자치경찰이 지자체 공무원들의 업무를 떠맡게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해 자치경찰제에 대한 현직 경찰관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다는 것을 반증해 주었다.

이에 대해 경찰 안팎에선 “전북경찰청과 기본적인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는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이원화 제도 아래에서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할 현장 경찰관조차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 산적한 난제 2년째 '답보'

한편 최초 세종‧강원‧제주 3곳만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 지역으로 논의됐으나 약 5개월이 지나 전북이 추가됐다. 이는 전북자치경찰위원회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철저한 준비 없이 스스로 '임상 실험'을 자처한 모양새가 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더욱이 2년 전인 지난 2021년 7월, 지방자치제 부활 30년 만에 자치경찰 시대가 개막됐지만 일선 경찰과 지방지치단체들 사이에는 혼선과 불안이 교차하는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져 왔다. '지방자치경찰 시대가 열렸다'며 지역마다 자치경찰 출범식이 화려한 조명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무늬만 자치경찰제일 뿐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출발부터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원의 다양성과 중립성 논란이 가열됐다. 무엇보다 독립된 인사권과 예산 배분 문제,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이 산적한 난제로 제기됐지만 2년째 답보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과연 제도가 안착할 수 있을지 여전히 우려가 앞선 이유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