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부활 30년 만인 지난 2021년 7월 자치경찰제가 전국에서 일제히 출범해 올해로 2주년을 맞지만 여전히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 경찰 구성원 90% 가량이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하겠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을 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앞선 지난 6월 9일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자치경찰 이원화 제도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 결과 단 한 명도 자치경찰 이원화 제도에 찬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것과 맥락을 함께 한 것이어서 더욱 이목을 끌었다.

[해당 기사]

‘무늬만 자치경찰’ 출범 2년째, 여전히 정체성 ‘모호’...“무리한 이원화 반대” 목소리까지, 왜?

응답자 89%, “이원화 시범사업에 조건 없이 참여는 반대”

전북경찰청직장협의회는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전북경찰 소속 구성원 1,4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와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공개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89%인 1,276명은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에 조건 없이 신분 전환, 파견 등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반대로 일반 행정공무원과 같은 직급 조정, 복지혜택 부여 및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24시간 특별사법경찰대 등 명확한 업무지침이 진행될 경우 자치경찰로 전환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63%(906명)를 차지했다. 자치경찰로 신분 전환 시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 것으로는 9단계로 직급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1,234명(86%)으로 가장 많았고, 후생 복지 1070명(75%), 근무 형태 개선 702명(48%), 근무 방법 개선 401명(28%), 기타(업무 조정 등) 35명(2%) 순이었다.

그동안 전북경찰직장협의회는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와 관련해 ‘현장 경찰관 여론 수렴 정책반영, 경찰복지와 형평성에 맞는 직급 조정, 인사·사건·갑질 방지를 위한 직장협의회 참여의 특별위원회 구성. 자치경찰협의회 구성할 때 직장협의회 참여, 주취자응급의료센타 설립 및 24시간 특별사법경찰대 설치, 경찰 직장협의회 업무 활동 보장’ 등 6가지를 요구해 왔다.

전북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설문 조사를 통해 자치경찰 시범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며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 추진에 있어 전북경찰 구성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로 넘어갈 부서 20여명 중 단 한 명도 자치경찰 이원화 제도에 찬성하지 않아

앞서 지난달 9일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자치경찰 이원화 제도에 대한 여론조사는 경찰서 소속 직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단 한 명도 자치경찰 이원화 제도에 찬성하지 않았다. 이날 조사에 참여한 경찰관들은 이원화 제도가 시작되면 자치경찰로 넘어갈 부서인 생활안전과와 여성청소년과, 교통과 소속 등으로 경감 4명, 경위 13명, 경사 2명, 경장 1명 등이어서 더욱 주목을 끌었다.

당시 참여 경찰관들은 "자치경찰 이원화 제도가 치안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원화 제도의 정확한 로드맵이 없고, 윤곽마저 흐리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또한 "단체장이 자치경찰 인사권까지 행사하면 경찰관들이 단체장 뜻을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면담에 참여한 경찰관들 중에는 "국가 공무원인 경찰의 중립성이 잘 지켜질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자치경찰이 지자체 공무원들의 업무를 떠맡게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해 자치경찰제에 대한 현직 경찰관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다는 것을 반증해 주었다.

경찰과 지방지치단체들 혼선·불안 교차 '심각' 

한편 자치경찰 이원화는 최초로 세종‧강원‧제주 3곳만 시범 실시 지역으로 논의됐으나 뒤늦게 전북이 추가되면서 지역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전북자치경찰위원회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철저한 준비 없이 스스로 '임상 실험'을 자처한 모양새가 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더욱이 2년 전인 지난 2021년 7월, 지방자치제 부활 30년 만에 자치경찰 시대가 개막됐지만 일선 경찰과 지방지치단체들 사이에는 혼선과 불안이 교차하는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져 왔다. 

출발부터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원의 다양성과 중립성 논란이 가열되면서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독립된 인사권과 예산 배분 문제,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이 산적한 난제로 제기됐지만 2년째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