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규 전북도 자치경찰위원장과 전북도의회가 의회 출석을 놓고 신경전을 펼침으로써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더구나 여러 차례 반복되는 도의회와 갈등에 대해 자치경찰제가 초기부터 겉도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제385회 임시회가 진행 중인 전북도의회는 이형규 위원장이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했다는 이유로 일각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 추진의 필요성을 주장해 주목을 끌고 있다. 

지방자치법상 단체장과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의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하지만 이 위원장은 자치경찰법과 관련 조례가 충돌한다면서 도의회에 출석·답변의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취임 초기인 지난 7월 22일에도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문제를 거론하면서 갈등의 불씨가 촉발됐다.

그런데 이번 도의회 임시회가 지난 5일 개원한 이후 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해 도의원들의 시선이 다시 싸늘하기만 하다.

특히 도의회 출석 요구에 대해 이 위원장은 당일 행사 등 일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방자치 사무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자치경찰제가 시행 초기여서 관련법상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성이 떨어져 지방자치 사무로 규정하는데 애매한 조항이 담겨 있다고 하지만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