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새만금잼버리) 파행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감사원의 대대적인 감사 착수와 관련해 ‘표적 감사’와 ‘정치 감사’란 주장이 제기되는 등 전북도가 안팎으로 뒤숭숭한 분위기다.

감사원은 21일부터 전북도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감사 대상에 오른 기관들을 상대로 자료 수집을 시작으로 특정감사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이날 전북도는 도청 3층 중회의실에 감사원 관계자들을 위한 감사장을 마련하고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고 있다고 이날 밝힘으로써 언제 끝날 지 모르는 '잼버리 감사'가 막을 올렸다.

감사원, 새만금잼버리 특정감사...전북도 '유치 과정'부터 자료제출 요구

전북도 감사를 중점 맡게 될 10여명의 감사원 관계자들은 전북도 감사관실을 통해 새만금잼버리 유치 백서와 업무분장 내역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진철 전북도 감사관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서 전북도 소관 업무라면 모든 자료를 제공했으며, 감사원 역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전북도의 업무인지, 여가부 업무인지, 조직위 업무인지 등을 파악하는 단계라 정확한 감사 착수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료 수집에만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돼 감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지적이 팽배하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청 내에서는 표적 감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칫 “이번 잼버리 감사가 힘 없는 일선 전북도 공무원들에게 책임이 돌아갈 것”이라는 내부 목소리와 함께 “이번 감사가 '정치 감사'라는 꼬리표를 떼기 어려워 보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잼버리 파행 책임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한 데다 감사원이 '대회 유치'부터 들여다보겠다며 전임 정부와 관련된 부분까지 감사 범위에 포함해 정치적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와 주장이 곳곳에서 새어 나오고 있다.

“감사 결과까지 4~5개월 이상 소요, 잼버리 감사에 현안 매몰 가능성” 우려

특히 특정감사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례적인 대규모 감사인 만큼, 감사 결과가 도출되는 데 까지 최소 4~5개월 이상 걸릴 것이란 전망이어서 하반기 내내 전북도정 현안과 이슈들이 잼버리 특감으로 매몰돼 결과적으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이번 감사가 잼버리 기반시설을 비롯한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한 감사여야 한다. 새만금사업 감사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며 “전북도는 잼버리 관련 감사원 감사에 성실히 응해 사실 여부를 가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온 만큼 새만금 SOC 사업과 연결하려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전주상공회의소와 전북애향운동본부 등 9개 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잼버리 파행 책임에 대한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정치 공세를 즉각 멈추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전북애향운동본부 등 단체들 “선동·악의적 지역폄훼 보도 행태 보이는 언론 불매운동”

또한 이들 단체는 “냉정한 평가와 잘못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뒤따라야 하지만 잼버리 파행 책임에 대한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내년 4·11 총선에서 선거법 테두리 내의 수도권지역 낙선운동을 병행하고, 선동적 악의적 지역폄훼 보도 행태를 보이는 언론에 대해서도 불매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 14개 시·군의회 원내대표 협의회도 이날 “새만금 잼버리 파행은 윤석열 정부와 조직위원회의 책임”이라며 “국회차원의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 관계자들은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민의힘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도에 전가해 전북도를 폄하하거나 도민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잼버리 파행 관련 감사는 힘있는 기관을 통해 정부와 조직위의 잘못은 은폐하고, 전북도와 개최지 부안군 등 지자체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정치 편향' 속 ‘책임 규명’ 모호할 경우 ‘최악 감사’ 오명 피하기 어려울 듯 

정세균 전 총리도 이날 전북도의회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은 올림픽이든 월드컵이든 국제경기나 국제행사를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 치르는 나라로 정평이 나 있지만 이번에는 그렇치 못한 격이 됐다"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또 어디 덤터기를 씌우는 식의 진행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말 공정하고 냉정하게 사실 그대로 잘잘못을 따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새만금잼버리 부실과 파행의 책임을 가리기 위한 감사가 시작되자마자 전북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행정권의 ‘표적 감사’, ‘정치 감사’, ‘덤터기’ 우려의 목소리가 높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감사 결과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감사원이 야권에서 제기하는 '정치 편향' 논란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로 떨쳐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게다가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는 기간에 국회 국정감사가 예정돼 중복 감사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새만금사업과 연계한 감사 결과가 나올 경우 적지 않은 저항과 반발이 예상된다. 새만금잼버리 파행 원인을 규명하기보다 여야 정쟁으로 치닫는 ‘정치 감사’로 변질될 공산이 크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그러나 이로 인한 책임 규명이 모호하거나 유야무야될 경우 '최악의 감사'란 오명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