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비 지원 조례안'이 뜨거운 찬반 논란 속에 마침내 지방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특혜성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30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지원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33, 반대 3, 기권1로 통과했다. 

새만금 잼버리 지원조례,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했지만 논란 여지 남아 

새만금 잼버리 대회 참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지원 조례가 논란 끝에 전북도의회를 통과했으나 여전히 찜찜한 구석은 남아 있다. 이날 오현숙 도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이번 조례안은 부족한 국내 참가자를 억지로 늘리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 토론을 펼쳤다. 

특히 오 의원은 “도내 전체 학생과 교직원 가운데 극소수인 스카우트 참가자만을 지원하는 것은 특혜성 조례라며 예산을 투입해 억지로 참자가를 늘리는 조치에 반대한다”며 “잼버리 일정 가운데 스카우트만이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는 만큼, 일반 학생들의 현장학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 의원은 "전북지역 중고등교직원과 학생 가운데 0.4%인 700명만이 특혜를 받는 조례안을 만드는 것보다 잼버리 행사에 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체험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의 여지가 여전히 남는 대목이다. 

700명 학생, 참가비 153만원 가운데 103만원 지원...반대 여론 불구 통과 

이날 통과한 지원 조례는 더불어민주당 김슬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도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교육청 2023 새만금 잼버리 참가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로 참가비 153만원 가운데 103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3만원은 세계스카우트연맹에 납부하는 것이다. 

한편 이날 전북도의회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찬성 토론에서 "잼버리 성공 개최와 전북 학생들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가 법률적 검토와 여러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의 의결한 조례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북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는 물론이고 전북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이날 조례가 통과되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사회적으로 충분히 합의되지 않은 사안인 데다 여전히 특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은 문제를 전북도의회가 전격 통과시킨 것은 시민들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는 무례한 처사”라고 입을 모았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