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에 참여하는 전북지역 학생과 교직원들의 참가비를 지원 조례를 놓고 전북도의회·전북도교육청 대 일선 고교 교사 간에 벌이는 찬반 대립 논쟁이 갈수록 뜨겁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비유되기도 하는 이번 대립 논쟁은 법정 공방까지 예고되면서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연기돼 숱한 잡음과 논란이 무성했던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본질을 더욱 흐리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당 기사] 

전북도교육청 “새만금 잼버리 참가 학생·교직원 지원하겠다”...지원 정당성 '논란'

말 많고 탈 많은 '새만금스카우트잼버리’...도의회, 참가 학생·교원 지원조례 발의에 “특혜·직권남용, 고발 예정” 파문 

"전북도교육청이 참가 학생을 지원하는 것은 법적 근거 성립하지 않아" 주장 

내년에 개최 예정인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에 참여하는 전북지역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참가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북도의회 지원 조례안 발의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온 박제원 전주완산고등학교 교사는 21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교육 활동이 아니다”면서 “따라서 전북도교육청이 참가 학생을 지원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교사는 “전북교육청이 지원 근거로 제시한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 범위와 잼버리 대회에 참가하는 청소년 연령대가 다르고, 학교 밖 청소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교육기본법, 헌법의 평등권에 따라 전북교육청의 잼버리 행사 참가비 지원계획은 오히려 청소년들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단체인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 주최하는 잼버리 행사는 교육 과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교사와 학생에게 참가비를 지원하게 되면 초중등교육법을 어기는 일이 된다"면서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정부의 국고보조금을 통해 잼버리 대회 참가자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지원조례가 통과될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 번 더 면밀하게 법적인 문제를 살펴서 잼버리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참가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해당 조례안 심의·의결 

해당 조례안은 최근 김슬지 전북도의원(비례대표)이 도의회에서 발의했다. 조례안의 취지는 학생과 교직원 참여를 높이자는 제안이며, 총 153만원의 참가비 중 세계연맹에 납부해야할 103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1일 김 의원이 발의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안’ 등 6개 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의안은 △전라북도교육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안 △전라북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 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이다.

이날 교육위원회는 새만금 잼버리 참가 지원 조례에 대해 “청소년기본법 제47조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며 “또 상위법 위배사항이 없고, 입법예고와 부서협의에서 나온 이견 또한 없었다. 더 많은 도내 학생들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조례”라고 설명했다.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연기 불구 사업비 증가...따가운 '눈총' 

이 조례안은 3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5년 전인 2017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유치 확정 이후 송하진 전 도지사를 비롯한 전북도와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은 프레대회와 본 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줄곧 언론에 장담해 왔다.

그런데 프레대회 2주일을 앞두고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그동안 전북도와 대회 조직위원회는 차질 없는 대회 유치를 하겠다며 많은 언론 홍보를 해놓고 도대체 무슨 준비를 했느냐"는 따가운 비판이 제기돼 왔다.

더욱이 2017년 8월 당시 전북도는 "새만금에서 개최될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에 419억원의 국비와 지방비가 소요될 것"이라고 발표해놓고 3년이 지난 2020년 다시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사업비가 약 1.7배 증가한 846억원으로 예산이 증액됐다"고 발표해 따가운 눈총을 받았는데, 이번 조례안 통과 시 전체 행사에 집행되는 예산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