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개최 예정인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에 참여하는 전북지역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참가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북도의회 지원 조례안 발의 이후 전북도교육청이 지원 의지를 적극 밝히고 나서 갈등과 논란이 더욱 커지는 형국이다. 

[해당 기사] 

말 많고 탈 많은 '새만금스카우트잼버리’...도의회, 참가 학생·교원 지원조례 발의에 “특혜·직권남용, 고발 예정” 파문 

전북도교육청은 최근 전북도의회에서 지원 조례안 발의 이후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참가 학생 및 교직원들의 참가비 지원에 관해 “지난 6월까지 이 대회 참가자는 447명(학생 372명, 교직원 75명)으로 추가로 700명을 지원할 예정인 가운데 현재 3차로 참가자를 모집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전북도교육청, "특별법에 의해 진행되는 국가사업인 만큼 문제 없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해당 조례안의 법적 근거가 ‘청소년기본법·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있으며, 행사 주체 역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조직위원회에 의해 진행되는 국가사업인 만큼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슬지 의원이 내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에 참가할 학생과 교직원에게 참가비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불거진 논란은 새만금에서 펼쳐질 세계잼버리대회의 1인당 참가비 153만원 가운데 103만원을 전북교육청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머지 50만원은 개인 부담인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700명의 학생과 교직원에게 모두 7억 2,100만원가량이 지원될 예정이다. 

한성하 전북도교육청 대변인은 이날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원 이유에 대해 “잼버리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진행되는 국가사업이고, 전북의 학생들이 세계 시민으로 글로벌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체험활동...법적 소송 불사"

그러나 도의회의 이번 조례 발의와 전북도교육청의 지원 계획에 대해 전주완산고등학교 박제원 교사는 공개적으로 반박하며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박 교사는 “교육예산이 교육법령에 따라 교육과정이나 교육 활동, 교육 시설 지원에 지출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 조례안은 이를 어기고 교육청에게 불법적으로 잼버리 행사를 지원하라고 강제함으로써 반교육적”이라며 “더욱이 잼버리 참가비 지원이 전북교육감의 의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 교사는 특히 “교육감이 사정 여하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교육청 예산 범위 내에서 참가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라고 한 것은 통상적인 의정활동의 범위를 넘어서서 부당한 직무를 강제하는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며 “새만금 잼버리대회에 참가하는 체험활동은 국가 교육과정과 지역 교육과정(교육청 교육과정) 및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이 아니고 민간단체에 불과한 국제스카우트 연맹이 주최하는 행사이므로 체험활동을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초등과 중등 모두의 경우에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직권남용, 특혜 의혹"...조례안 통과 시 정당성 논란·파장 예상  

그러면서 “이 점에서 김슬지 도의원이 국제적인 교류와 관련된 체험활동을 위해 교사 및 학생에게 교육재정으로 참가비를 지원하라고 하는 조례를 발의한 것은 국가 교육과정에서 정한 교육활동의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사회적 통념에 상당하게 맞지 않을뿐더러 위법 부당한 행위를 교육감에게 하라고 강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교사는 “도의원이 참가비 지원을 조례로 강요하고 있다”며 “해당 조례가 본회의에 상정되면 해당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북도의회에서 이달 말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참가비 지원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일부 시민사회단체도 잼버리 참가비 지원에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조례안 통과 시 적지 않은 갈등과 파장이 예상된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