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큐레이션] 2022년 3월 14일

“탄핵으로 물러난 세력에게 5년 만에 정권을 내주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처절한 반성을 통한 근본적 쇄신만이 다시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남양주시갑)이 비상대책위원직을 수락하면서 던진 쓴소리다. 조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대책위원직 수락의 변' 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선 패배의 원인은 사실상 민주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분열 우려, 쇄신 주문...대선 패배 후 민주당 ‘어수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이 11일 열렸다(사진=민주당 전북도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이 11일 열렸다(사진=민주당 전북도당 제공)

2021년 4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을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세력들, 이른바 ‘문파’를 향해 ”당 쇄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맹렬히 비난했다가 도리어 '문파'들로부터 문자폭탄 등에 시달린 그가 다시 민주당의 쇄신을 강도 높게 주문해 시선을 끌었다. 

민주당의 대선 패배 이후 지역 정치권에서도 "민주당 내부 쇄신은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민심 이반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수용하고 당 차원의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처럼 20대 대선이 민주당의 패배로 끝난 이후 분열 우려와 쇄신의 목소리들이 당 안팎에 흘러나오는 가운데 6.1 지방선거에 다시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대선 패배 이후 당 지도부가 사퇴함에 따라 그동안 약속해 왔던 지방선거 공천 심사 등에 적용하기로 했던 ‘선(先) 대선, 후(後) 지선’ 전략과 ‘대선 기여도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누구보다 지방선거 출마 입지자들이 조급하다. 그동안 대선에 파묻혀 후보 등록을 미루며 대선에 주력해 왔으나 당 지부도의 교체로 인해 공천 심사 기준과 경선 등 지방선거 일정 및 과정의 변화가 불가피해 진 때문이다. 

복당 정치인들, "지방선거 앞두고 ‘패널티 적용’ 웬말?" 

JTBC 3월 13일 보도(화면 캡처)
JTBC 3월 13일 보도(화면 캡처)

이런 가운데 복당 정치인들은 더욱 좌불안석인 상황이다. 대선 전 ‘대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워 실시한 '복당 허용'이 대선 패배 이후 슬그머니 취지가 희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선 패배 이후 '복당자의 공헌도를 평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일부 지적이 나오면서 이들의 불안과 우려를 더하게 한다. 

복당 정치인들에 대해 민주당은 ‘대사면'조치에 따라 패널티 적용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당 지도부가 와해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새로 구성됨에 따라 지방선거 공천 기준도 바뀔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논란의 소지가 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2월 14일 대통합에 따른 ‘부적격 심사 및 감산 예외 적용 신청서’ 제출자들에 대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승리 기여도 평가 방안'을 의결하면서 대선 공헌도에 따라 복당 부적격자 중 당헌·당규에 따라 감점이 완전히 면제될 수도 있고, 5%, 10%, 15% 등 차등 적용될 수도 있다고 방침을 정했다. 

”불공정·편파 시비 일지 않도록 대통합·대사면 정신 입각 사전 대책 마련해야“

1월 4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전북 정치인 10여명이 복당 기자회견을 열었다.
1월 4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전북 정치인 10여명이 복당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외에도 민주당 복당 정치인들이 공천을 받고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서려면 몇 차례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1단계로는 조직, 민생, 공보, 홍보, 공명선거, 기타 활동 등 총 6개 조항에 걸쳐 대선 공헌도를 채점해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시·도당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중앙당으로 보내게 된다.

이 때문에 1단계 평가에서 지역위원장(시·도당위원장) 역할이 절대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복당 정치인들에 대한 일괄 패널티 적용 여부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대선 패배가 복당 정치인들에게만 불리하게 적용된다면 불공정 논란을 피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우세하다. 

복당 정치인들은 이에 대해 ”대통합과 대사면을 기치로 복당을 허용해 놓고 대선 기여도와 함께 패널티까지 동시에 적용한다는 것은 불공정한 평가“라며 ”당이 대선에 실패한 이후 아무리 경황이 없다고 하지만 지방선거 공천과 경선 과정에서 불공정·편파 시비가 일지 않도록 대통합과 대사면 정신에 입각해 사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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