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의 군산대, 한일장신대, 전주기전대를 비롯해 전국 52개 대학이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해 내년부터 3년간 정부의 일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돼 '초비상'이 걸렸다. 

이들 대학은 연간 40억원 안팎의 재정지원이 끊겨 재정난이 심화됨은 물론 이미지 하락으로 신입생 충원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 학령인구 감소가 벼랑인 상황에서 자구 노력이 미흡할 경우 퇴출이 우려된다.

성신여대, 군산대 등 탈락 '충격'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7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를 발표하고 그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했다. 

이번 결과는 지난 2015년, 2018년에 이은 3주기 대학 평가로 각 대학의 교육여건과 성과, 교육과정 운영 등을 평가해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사실상 대학들의 운명과 직결된 것이다. 

이번 평가는 교육대학과 교원대를 제외한 전체 대학 중 지난 5월에 발표한 재정지원 제한대학(18개교)과 진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34개 대학을 제외한 전국 285개 대학(일반대 161개·전문대 124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 결과 일반대 25개교, 전문대 27개교 등 모두 52개교가 일반 재정지원 ‘미선정 대학’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는 성신여대·인하대 등 수도권 주요 대학과 국립대인 군산대도 포함돼 충격을 주었다. 

이와는 달리 일반대 136개교, 전문대 97개교 등 총 233개 대학은 일반 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됐다. 이들 대학은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해 재정지원을 받는 대신 자율적인 적정 규모화, 즉 정원 감축을 추진해야만 한다.

2021년 기본역량진단 결과 및 재정지원사업 탈락 배경 분석해보니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2021년 진단) 가결과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전국의 일반대 186개교, 전문대 133개교 중 미참여 34개교(일반대 25, 전문대 9)를 제외한  총 285개교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다. 여기에서 일반대 136개교, 전문대 97개교 등 총 233개교가 2022~2024년 일반 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결과가 핵심이다.

그런데 이번에 일반 재정지원 대학에 선정된 대학은 내년부터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지원받게 되지만 선정 대학들은 재정지원을 받는 대신 내년 3월까지 여건과 역량, 발전전략 등을 고려해 적정 규모화를 포함한 자율혁신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사실상 대학들의 구조조정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더욱 큰 문제는 탈락 대학들이 걱정이다. 일반 재정지원 대학에서 탈락한 대학은 총 52개 대학으로 일반대 25개교, 전문대 27개교에 해당한다. 진단 대상의 27%가 여기 해당된다. 여기엔 군산대 등 국립대도 포함됐다. 

다음은 탈락한 일반대의 경우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성공회대, 성신여대, 수원대, 용인대, 인하대, 총신대, 추계예술대, 케이씨대, 평택대, 한세대, 협성대 등 11개교 △대구·경북·강원권에서는 가톨릭관동대, 김천대, 대신대, 동양대, 상지대, 위덕대 등 6개교 △부산·울산·경남권에서는 가야대, 부산장신대 등 2개교 △전라·제주권에서는 군산대, 세한대, 한일장신대 등 3개교 △충청권에서는 극동대, 유원대, 중원대 3개교가 탈락했다.

다음은 탈락한 전문대의 경우다. △수도권 지역의 계원예술대, 국제대, 김포대, 동아방송예술대, 수원과학대, 숭의여대, 신안산대, 장안대 등 8개교, △대구·경북권에서는 경북과학대, 대구공업대, 성운대, 수성대, 호산대 등 5개교 △부산·울산·경남권에서는 부산예술대, 창원문성대 등 2개교 △전라·제주권에서는 기독간호대, 동강대, 동아보건대, 전남도립대, 전주기전대 등 5개교 △충청·강원권에서는 강동대, 강릉영동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한국골프대, 혜전대 등 7개교가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앞서 교육부는 진단 대상 대학을 대상으로 별도 평가를 실시해 2022학년도 재정지원제한 대학 18개교를 지정했다. 해당 대학은 이번 진단 참여가 제한됐지만, 교육부는 이미 지난 4월 1일 재정지원 제한대학을 선정해 각 대학에 통보했다. 당시 3주기 역량진단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전문대 9곳과 일반대(산업대 포함) 9곳 등 총 18곳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일반대 재정지원 제한대학 유형Ⅰ은 △서울기독대(수도권) △예원예대(호남·제주권),  유형Ⅱ는 △신경대(수도권) △경주대(대구·경북·강원권) △대구예대(대구·경북·강원권) △금강대(충청권) △한국국제대(부산·울산·경남권) △제주국제대(호남·제주권) △한려대(호남·제주권) 등이 포함됐다.

또 전문대 중 유형Ⅰ은 △두원공대(수도권) △서라벌대(대구·경북권) △B대,  유형Ⅱ는 △웅지세무대(수도권) △영남외대(대구·경북권) △강원관광대(충청·강원권) △대덕대(충청·강원권) △고구려대(호남·제주권) △광양보건대(호남·제주권) 등이 포함됐다. 

이번 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에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1년 진단 기본계획에 따라 핵심적인 교육여건과 성과에 대한 진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진단 결과와 대학의 부정·비리 점검 등을 종합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학을 선정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특히 부정·비리 점검은 대학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관련 부정·비리 사안 등 제재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 대상은 2018년 9월부터 2021년 자체 진단보고서 제출일까지 적용된 주요 보직자 부정·비리 관련 감사처분, 형사벌, 행정처분 등이다. 그 결과 일반대 12개교, 전문대 8개교 등 총 20개 대학이 사안별 경중에 따라 차등 감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번 진단에서 권역별 균형 발전을 고려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2021년 진단 기본계획 수립 당시 권역별 균형 발전을 위해 일반 재정지원 대학의 권역별 선정과 전국 단위 선정 비중을 9대 1로 정했다. 2018년 진단 시에는 5대 1 비중이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이 원칙에 따라 일반 재정지원 선정 대학의 약 90%를 권역별로 우선 선정했다. 나머지 약 10%는 권역에 관계없이 전국 단위에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 대학을 선정했다. 여기에 대학 소재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취업률 등 주요 정량지표에 대해 만점 기준을 각각 수도권·비수도권, 권역별로 분리 적용했다.  

이번에 탈락한 대학은 이달 20일까지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 기본역량진단 시스템을 통해 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최종 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걸쳐 8월 말 최종 확정된다.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가결과, 선정 대학은?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 가결과, 일반대 136개교, 전문대 97개교가 2022~2024년 일반 재정지원 대학으로 최종 선정됐다. 일반 재정지원으로 선정된 일반대학은 연간 48억여원씩 3년동안 지원을 받게 된다. 전문대학은 연간 37억여 원씩 지원 받는다. 2021년 진단 선정대학은 다음과 같다. 

△ 일반대학 136개교(가나다 순) 

가천대학교,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강남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 건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동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고신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동덕여자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루터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송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숭실대학교, 신라대학교, 신한대학교, 아주대학교, 안동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미래), 영남대학교, 영산대학교, 예수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을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창신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운대학교, 청주대학교, 초당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호남대학교, 호서대학교, 호원대학교, 홍익대학교 

△ 전문대학 97개교(가나다 순) 

가톨릭상지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거제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정보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복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구미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 군장대학교, 김해대학교, 농협대학교, 대경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동대학교, 대림대학교, 대원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동원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주대학교, 마산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목포과학대학교, 문경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부천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서영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서일대학교, 서정대학교, 선린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신구대학교, 신성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 안동과학대학교, 안산대학교, 여주대학교, 연성대학교, 연암공과대학교, 연암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오산대학교,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우송정보대학, 울산과학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유한대학교, 인덕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전남과학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청암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도립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포항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한영대학교 

군산대, 한일장신대, 전주기전대, 예원대 등 재정지원 중단 시 후폭풍 거셀 듯

17일 발표된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서 탈락한 대학이 52개에 이르면서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13년째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3년간 정부의 재정지원이 중단된다는 것은 학교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번 결과가 사실상 살생부나 나름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에서는 국립대인 군산대가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한일장신대, 전주기전대 외에 일찌감치 지난 4월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된 예원예술대까지 포함하면  4개 대학이 해당된다. 

'부실 대학' 꼬리표까지...학생 선발 차질 우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에 따르면 성신여대, 인하대, 군산대 등 25개 일반대와 김포대, 전남도립대 등 27개 전문대가 ‘2021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일반 재정지원 대학에서 탈락했다. 

이번에 탈락한 대학은 지난 4월 교육부가 발표한 ‘재정지원 제한대학’ 18개교(일반대 9개교, 전문대 9개교)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다. 평가에 참여한 대학 가운데 결과에 따라 ‘선정대학’과 ‘미선정대학’으로만 구분한다. 일반 재정지원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한다. 그러나 미선정 대학으로 분류되더라도 특수목적 재정지원 사업에는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대학 재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일반 재정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다. 등록금 수입을 빼면 이렇다 할 재정 수입원이 없는 국내 대부분 대학의 특성상 국책사업 수주는 재정운용 측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학교별로 차이는 있지만 4년제의 경우 연간 40억원 안팎의 일반 재정사업비를 받는다. 2024년까지 3년간 120억원 재정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위기인 셈이다. 

총장 등 대학 주요 보직자 비리·부정 연루 20개교 감점...후폭풍 예고 

더욱이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고전을 면치 못한 대학들은 이번 평가로 인해 '부실 대학'이란 오명을 받게 돼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 대학에서는 역차별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진단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권역별 균형 발전을 위해 일반 재정지원 대학의 권역별 선정과 전국 단위 선정 비중을 9 : 1(2018년 진단 시 5 : 1 비중)로 정했다. 이 원칙에 따라 일반 재정지원 선정 대학의 약 90%(일반대학 122개교, 전문대학 87개교)를 권역별로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약 10%(일반대학 14개교, 전문대학 10개교)는 권역에 관계없이 전국 단위에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 대학을 선정했다.  

또 대학 소재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생 충원율 및 전임교원 확보율, 취업률 등 주요 정량지표에 대해 만점 기준을 각각 수도권·비수도권, 권역별로 분리 적용했다. 전국 단위로 비교하면 선정 대학 명단에 포함될 수 있음에도 수도권 안에서만 경쟁하면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이날 결과에서는 2018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총장 등 대학 주요 보직자가 비리·부정에 연루된 대학 20개교가 감점 처리됐다는 점이 주목을 끈다. 따라서 관련 대학들의 후폭풍은 더욱 거셀 전망이다. 전국 각 대학들의 거센 구조조정 서막이 열린 셈이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