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전주을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가 중도에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의 대가성 여부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이 마침내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정조준하고 나섰다.

특히 최근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외에도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집중해 온 전주지검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전 정권을 정조준하고 있는 이번 수사와 관련해 정치권에 또 한차례 후폭풍이 예상된다.

전주지검, 문 전 대통령 ‘뇌물 받은 혐의’ 소환 통보…출석 여부 ‘변수’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배상윤)는 28일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등의 수사와 관련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검은 이와 관련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은 맞다”며 “구체적인 일정이나 조사 방식 등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 측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소환에 응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 씨가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에 태국 현지 임원으로 채용된 것과 관련해 서씨가 항공 관련 경력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를 특혜 채용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것과 관련 이 전 의원이 그 대가로 서씨를 특혜 채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장기간 이어왔다.

검찰은 지난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압수수색 이후 한동안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으나 갑자기 문 전 대통령 조사에 적극 나선 것은 이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는 관측도 있지만,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답변서를 받아본 뒤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전망이어서 남은 변수는 여전히 다양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수사 형평성 문제, 탄핵 국면 전환용 지적 피하기 어려울 것”

검찰이 재차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문 전 대통령 쪽은 사위 특혜 채용 자체가 근거가 없는 의혹이라는 입장이라 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데다 검찰 역시 무리한 강제수사 등을 진행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면서 수사가 탄핵 국면 전환용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그동안 이번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며 민주당 등 야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아온 상태에서 최근 탄핵 정국에 이르러 다시 전 대통령을 직접 소환하고 나선 배경을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수사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탄핵 국면 전환용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번 수사는 2019년 6월 국민의힘의 전신인 전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이후 2021년 5월 국민의힘 이스타항공 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과 그해 12월 ‘정의로운 사람들’이란 단체가 문 전 대통령과 이스타항공 회장이자 타이이스타젯의 실질적 소유주이며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전주을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이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국민의힘 이스타항공 비리 진상규명 TF 위원장을 맡고 있던 곽상도 전 의원은 2021년 5월 3일 전주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문재인 대통령 사위와 구속된 이상직(당시 무소속·전주을) 의원과의 대가성 관계를 따져야 한다”며 “이 의원이 중소진공 이사장으로 취임한 것과 문 대통령의 사위 취업의 대가, 즉 뇌물 수사까지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뇌물 수수와 뇌물 공여 혐의'로 입건했지만 2021년 12월 검찰은 ‘타이이스타젯 설립 배임·횡령 의혹 수사’를 시한부 기소 중지한다고 밝혀 잊혀지는 듯했다. 그러더니 정권이 바뀌고 2022년 12월 검찰은 다시 '타이이스타젯 관련 사건’의 기소 중지 처분을 해제하고 수사를 재개하고 나서 세간의 주목을 끌기 시작했다.

그러다 2023년 4월 전주지검은 타이이스타젯 설립 배임·횡령 혐의로 이 전 의원과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를 전격 기소하면서 수사에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결국 국민의힘과 시민단체가 전주지검에 고발장을 낸 2019∼2020년에는 이 전 의원 등 이스타항공 경영진에 대한 비리 수사가 주로 이뤄졌다면 그 이후에는 항공사 특혜 채용 수사에 초점이 맞춰진데 이어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로 선회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검찰, 전 정부 주요 인사들 2년여 동안 줄줄이 '소환 조사' 

특히 2023년 이창수 검사장이 전주지검장에 임명되면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져 전 정부 주요 인사들의 소환 조사가 시작되고 압수수색도 병행됐다.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이던 2020년 9월엔 '총장의 입'인 대검찰청 대변인을 맡는 등 윤 대통령과의 근무연이 깊어 검찰 내 '친윤'으로 불려왔다.

그의 부임 이후 전주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2023년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 최수규 전 중기부 차관과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 김종호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주영훈 전 경호처장, 유송화 전 춘추관장, 조현옥 전 인사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상, 조국 전 민정수석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에 대해 줄줄이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지검장이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박영진 지검장 체제로 전환한 뒤에도 전주지검은 더욱 속도를 내 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조사를 하는가 하면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속도를 더욱 내는 양상을 보였다.

검찰이 특히 지난해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제시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죄 피의자'로 적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비판이 거셌다. 민주당은 "민생과 국민 생명보다 정치보복이 국정의 우선 순위"라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강조해 부각시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앞에선 휴대폰까지 반납한 검찰이 법 앞의 평등을 주장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야당 “선택적 과잉 범죄화", "내로남불식 수사”

지난해 소환 조사를 마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선택적 과잉 범죄화’가 또 시작되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논리는 ‘문 대통령이 딸 부부의 생계비를 부담해왔는데 사위의 이스타 취업 이후 생계비 부담이 없어졌다. 따라서 사위가 받은 월급만큼 문 대통령이 이익을 본 것이다. 따라서 뇌물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과 가족에 대하여 제2의 ‘논두렁 시계’ 공세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고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를 한 게 논란이 됐던 만큼, 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 시기나 방식을 두고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거세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는 '감사의 표시'라며 면죄부를 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몇 년째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수사'란 지적이 높다.

아울러 전임 대통령을 직접 겨눈 수사가 '국면 전환용'이란 비판이 거세다.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이 고발된 지 3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하다 갑자기 속도를 내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정치권 반응이다. 그도 그럴 것이 검찰은 정권 초기까지만 해도 뭉개고 있다 갑자기 먼지털기식 수사에 나서는 모양새여서 더욱 형평성 의심을 받아왔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