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 등의 수사와 관련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소환을 통보하자 야권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국가적 혼란을 틈타 전 정권을 겨냥한 '정치 탄압 칼춤'을 자행했다며 살아 있는 권력인 현 대통령은 내란죄라는 중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구속취소'라는 선물을 준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게만 무도하고 잔인한 모욕주기를 멈추지 않는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해당 기사]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 전주지검,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통보’…"전 정권 정조준", "탄핵 국면 전환용" 지적

민주당 “끝 보이는 윤석열 정권 최후의 발악…무도하고 잔인한 모욕주기”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9일 검찰의 문 전 대통령 소환 시도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 탄압의 칼춤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끝이 보이는 윤석열 정권의 최후의 발악"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위원회는 “사위가 일하고 받은 월급이 대체 어떻게 장인 어른의 뇌물이 된단 말인가”라며 “다른 사건들로는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기 여의치 않자 끝내 사위의 먹고사는 문제까지 정치 보복의 도마 위에 올려놓은 것”이라고 지적한 뒤 "12·3 내란과 헌법재판소의 침묵이라는 국가적 혼란을 틈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를 했다"며 "살아 있는 권력인 현 대통령은 내란죄라는 중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구속취소라는 선물을 준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게만 무도하고 잔인한 모욕주기를 멈추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또한 위원회는 "법과 정의는 없고 미리 결론을 정해둔 시나리오만 맞추면 그만인 정치 수사였다"며 "내란 범죄의 수괴는 법원과 검찰의 합동 작전으로 어렵게 어렵게 구속되었던 구치소에서도 풀려 나왔다. 진짜 해야 할 일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모두 모른척하는 검찰이 어찌 전임 대통령에 대한 수사만 이토록 온 힘을 다해 집착하며 없는 죄까지 만들어내려 한단 말인가"라고 덧붙였다. 

“검찰, 자기 조직 수장의 딸 문제나 제대로 수사하라” 

이밖에 위원회는 "탄핵 인용으로 파면되기 전에 어떻게든 마지막 최후의 칼춤을 추라는 용산의 '오더'라도 있었나"라며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정의롭고 신속한 결정만을 두 손 모아 기다리고 있다 해서 밤길 도둑질 하듯 조용히 '오더'’를 이행할 수 있다 믿었다면 착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후의 발악을 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진정한 법과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며 "검찰 역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정치 탄압 수사는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의 무리한 표적 수사의 전형으로,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하기 위해 기이한 논리까지 개발한 노력이 눈물겹다”며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의 생계비 일부를 부담해왔는데, 서씨의 취업 이후 딸 부부의 생계비가 해결되었으니, 문 전 대통령에게 경제적 이익이 되었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박 대변인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을 거론하며 “검찰은 자기 조직 수장의 딸 문제나 제대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김동연 경기지사 “내란수괴 석방할 때는 항고조차 하지 않던 검찰, 기가 찰 노릇"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을 통보했다는 소식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 내란수괴를 석방할 때는 항고조차 하지 않던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소환하겠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검찰은 해체 수준의 강력한 개혁만이 답"이라고 했다.

또 김 지사는 "(검찰은)과연 누구에게 충성하느냐"며 "계속해서 검찰 선배인 보스에게 충성하겠다는 것이냐"고 물은 뒤 "심우정 검찰총장은 자녀 특혜 채용 의혹부터 해명하는 것이 도리"라고 일갈했다. 앞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심 총장 장녀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국립외교원에 최종 합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국립외교원 연구원 자격 요건에는 해당 분야 석사나 학사 학위 소지자 중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험 등이 있는데 지난해 기간제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심 총장 장녀는 당시 석사 학위 또는 주 업무 관련 전공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심 총장 장녀가 올해 외교부 무기직 연구원에 지원한 과정에도 의문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인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서씨가 2020년 4월까지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받은 월 800만원의 급여와 태국 이주비, 주거비 등 총 2억 2,300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게 바친 뇌물로 보고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