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 사위 채용 특혜 의혹으로 자신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한 전주지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세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문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30일 박영진 전주지검장 등 전주지검 소속 검사들과 전주지검장을 지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초기에 수사를 진행한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및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거도 없이 수사하고 기소한 정치적 행태...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갖추지 않아” 비판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전주지검장을 지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영진 현 전주지검장 및 수사를 담당한 전주지검 검사들을 고발했다"고 밝힌 뒤 "이번 고발인에 대한 수사 및 기소는 피고발인들이 사건에 관하여 결론을 정해 두고 증거도 없이 수사하고 기소한 정치적 행태"라며 "이는 단지 고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라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이며 전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검찰은 수십 명을 소환하고, 수십 곳을 압수수색하며 130개가 넘는 질문을 쏟아냈음에도 정작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은 한 번도 제대로 듣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기소를 단행했다"며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갖추지 않은 벼락 기소를 두고 명백한 보복이라고,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또 대책위는 "검찰 수사는 강압적이고 위법적 수사였다"면서 "전 사위의 노모를 스토킹에 가까운 조사로 괴롭혔던 것은 물론 전반적인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수사 규칙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 역시 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김형연 전 법제처장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이 사건은 검찰이 해야 할 수사는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할 수사는 한 검찰권 오남용의 대표 사례"라며 "문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전횡을 국민께 낱낱이 알리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전한 뒤 "(기소된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다퉈 무죄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지검, 문 전 대통령 ‘2억 1,700만원 수수 혐의’ 기소...이상직 전 의원 비리 수사, 대가성·특혜 채용 전환 '급물살'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배상윤)는 24일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한 뒤 서씨의 급여와 태국 체류비 등을 뇌물로 판단,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은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는 취지다. 따라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으로부터 뇌물 2억 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전 사위 서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게 한 뒤 급여와 주거지 명목으로 약 2억 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와 사위였던 서모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의 '대가성 여부'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과거 게임 회사에서 일했던 서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입사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중진공 이사장 자리와 항공사 채용 과정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이밖에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 관리·감찰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을 통해 서씨의 채용 과정 및 태국 이주 과정 전반에 관여한 내용을 수사하는 등 이를 통해 다혜 씨가 이 전 의원로부터 제공받은 급여 등을 바탕으로 임대 목적의 부동산 매입 등 생계유지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탄핵 정국에 이은 조기대선 정국에서 전주지검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소환을 통보하는 등 전 정권을 정조준하고 있는 이번 수사와 관련해 야당은 "정치 보복"이란 지적과 함께 "조기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선거에 영향 미쳐보려는 정치적 계산”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이번 사건은 문 정부에서 불거졌지만 윤 정부 출범 후 수사가 본격화했다. 앞서 2021년 12월6일 한 시민단체(정의로운 사람들)가 문 전 대통령과 이스타항공 회장이자 타이이스타젯의 실질적 소유주이며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전주을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이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개시됐지만 검찰은 2023년이 돼서야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해 항공사와 대통령기록관 등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히 지난해에는 서씨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문 전 대통령의 계좌 추적과 다혜 씨의 주거지 압수수색 등 강도 높게 이뤄졌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