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이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청와대 전 행정관이 이번에도 입을 굳게 다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특히 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 의혹을 비롯한 전 대통령 딸 등 가족 수사로 확대된 ‘이상직 게이트’가 정치적 수사로 비화되면서 검찰의 소환 조사가 계속되고 있지만 잇따른 진술 거부로 수사에 난항을 겪으며 장기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 청와대 행정관 신씨 진술 거부…2시간 40분 만에 참고인 조사 마쳐

전주지방검찰청 전경.
전주지방검찰청 전경.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27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전 행정관 신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신씨가 모든 진술을 거부해 조사는 2시간 40분 만인 4시 40분쯤 끝났다.

신씨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 친인척 감찰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로 타이이스타젯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 딸인 다혜 씨 부부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신씨가 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다혜 씨 부부의 태국 이주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수사에 집중하고 나서 법조계 주변에서는 그를 '이번 수사의 키맨'으로 부르고 있지만 잇단 진술 거부로 별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다.

앞서 신씨는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도 진술을 거부했다. 전주지검은 신씨가 참고인 소환에 응하지 않자 이날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 나섰지만 신씨가 70여차례에 걸쳐 증언을 거부하면서 유의미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열린 이날 참고인 조사에서도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신씨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부부의 태국 이주에 관여한 사실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진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며 서둘러 청사 안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등 실제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함으로써 별 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문 전 대통령 다혜 씨 부부 ‘태국 이주’ 과정서 청와대 개입 등 행정 편의 의혹 파악 주력

이처럼 신씨는 줄곧 검찰 수사에 '부당함'을 강조하며 진술을 거부해오고 있다. 앞서 검찰의 참고인 소환 일정 조율 당시에도 전화기를 꺼두는 등 수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서울남부지법에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까지 진행했다. 

한편 검찰은 신씨를 상대로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씨가 2018년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배경과 다혜 씨 부부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 등으로 인해 행정 편의가 있었다는 의혹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상직 전 국회의원은 지난 2018년 7월 항공 업계 경력이 전무한 서씨를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직시킨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건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의심하고 있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등으로 이송된다는 항간의 주장을 일축하고 수사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 측과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 내용 등에 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야권 "고발 3년 지지부진, 정치 보복” 목소리 높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주을)이 6일 전주지검 앞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항의하는 1인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주을)이 6일 전주지검 앞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항의하는 1인 피켓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다혜 씨 거주지 압수품 분석 등이 참고인 참여권 보장을 이유로 장기화되고 있어 수사는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며 정치 개입 수사란 지적이 높아만 가고 있다. 특히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문 전대통령 딸에게 준 돈은 생활비가 아닌 임대료”라며 문 전 대통령이 직접 경제 공동체를 부인한 이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문 전 대통령 측근 인사들과 야당 의원들은 “전임 대통령을 직접 겨눈 수사가 '국면 전환용'”이라며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이 고발된 지 3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하다 갑자기 속도를 내는 것은 먼지털기식 수사이자 모욕 주기, 정치 보복, 수사권 남용”이라고 비난의 목소를 높이고 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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