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온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함으로써 재판에 넘기자 야당이 즉각 반발하고 나서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 배상윤)는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으로부터 뇌물 2억 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 문 전 대통령 ‘뇌물 2억 1,700만원 수수 혐의’ 등 기소...이상직 전 의원 ‘뇌물공여 등 혐의’ 또 재판행

검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전 사위 서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게 한 뒤 급여와 주거지 명목으로 약 2억 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와 사위였던 서모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의 '대가성 여부'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과거 게임 회사에서 일했던 서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입사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진공 이사장 자리와 항공사 채용 과정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 관리·감찰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을 통해 서씨의 채용 과정 및 태국 이주 과정 전반에 관여한 내용을 수사하는 등 이를 통해 다혜 씨가 이 전 의원로부터 제공받은 급여 등을 바탕으로 임대 목적의 부동산 매입 등 생계유지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권력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패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건영 의원 “조기 대선 앞두고 어떻게든 선거에 영향 미쳐보려는 정치적 계산”

그러나 탄핵 정국에 이은 조기 대선 정국에서 전주지검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소환을 통보하는 등 전 정권을 정조준하고 있는 이번 수사와 관련해 야권은 '정치 보복'이란 지적과 함께 '국면 전환용'이라며 거세게 비난했다.

이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 전 대통령 불구속 기소와 관련 “날치기 기소”라며 “조기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선거에 영향을 미쳐보려는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또 “문 전 대통령에게 말도 안 되는 억지 혐의를 뒤집어 씌워 결국 검찰이 기소했다”며 “사위가 매일 아침 출근하고 일해서 받은 월급이 대체 어떻게 장인어른에게 주는 뇌물이 된다는 말이냐”고 물었다.

박주민 의원 “피가 거꾸로 솟는다...있는 죄는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없는 죄 만들어내는 검찰, 더 이상 존재 이유 없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가 거꾸로 솟는다"며 "오로지 정치보복에만 혈안이 된 검찰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 진짜 뇌물을 받는 영상까지 있는 김건희는 건드리지도 못하는 검찰이 꿰어 맞춘 억지 주장만으로 문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분노했다.

또 박 의원은 "직급에 걸맞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식의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윤석열 정부 인사들은 죄다 뇌물 범죄자 아니냐"며 "있는 죄는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검찰은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 1일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수괴 윤석열은 ‘항소포기’로 풀어주고, ‘디올백’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조차 안 한 검찰이 전 정권에는 망나니 칼춤을 추고 있다"며 "전 정권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책위는 "윤석열 내란과 탄핵 선고 지연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때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소환 통보를 했다"며 "전 사위가 받은 월급이 뇌물이라는 괴상한 논리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그동안 검찰은 ‘하나만 걸려라’라는 무지성적 태도로 전 정권 탄압에 열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석열을 보위해 검찰공화국을 만들고자 하는 검찰의 목적은 절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며, 그 끝은 정치검찰의 파멸 뿐이다"며 "이미 정치검찰의 의도는 드러났고, 전 정권 탄압 시도는 실패했으며, 이 모든 걸 국민들이 지켜봤다. 지난 2월, 검찰이 수 년 간 수사해온 김정숙(여사)에 대한 의혹 역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2021년 고발 이후 4년여 동안 장기간 수사...이스타항공 경영진 비리, 대통령 일가 수사로 선회

이번 사건은 2019년 6월 국민의힘의 전신인 전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이후 2021년 5월 국민의힘 이스타항공 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과 그해 12월 ‘정의로운 사람들’이란 단체가 문 전 대통령과 이스타항공 회장이자 타이이스타젯의 실질적 소유주이며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전주을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이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촉발, 4년여 동안 수사가 장기간 전개됐다. 

당시 국민의힘 이스타항공 비리 진상규명 TF 위원장을 맡고 있던 곽상도 전 의원은 2021년 5월 3일 전주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문재인 대통령 사위와 구속된 이상직(당시 무소속·전주을) 의원과의 대가성 관계를 따져야 한다”며 “이 의원이 중소진공 이사장으로 취임한 것과 문 대통령의 사위 취업의 대가, 즉 뇌물 수사까지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뇌물 수수와 뇌물 공여 혐의'로 입건했지만 2021년 12월 검찰은 ‘타이이스타젯 설립 배임·횡령 의혹 수사’를 시한부 기소 중지한다고 밝혀 잊혀지는 듯했다. 그러더니 정권이 바뀌고 2022년 12월 검찰은 다시 '타이이스타젯 관련 사건’의 기소 중지 처분을 해제하고 수사를 재개하고 나서 세간의 주목을 끌기 시작했다.

그러다 2023년 4월 전주지검은 타이이스타젯 설립 배임·횡령 혐의로 이 전 의원과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를 전격 기소하면서 수사에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결국 국민의힘과 시민단체가 전주지검에 고발장을 낸 2019∼2020년에는 이 전 의원 등 이스타항공 경영진에 대한 비리 수사가 주로 이뤄졌다면 그 이후에는 항공사 특혜 채용 수사에 초점이 맞춰진데 이어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로 선회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특히 2023년 이창수 검사장이 전주지검장에 임명되면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져 전 정부 주요 인사들의 소환 조사가 시작되고 압수수색도 병행됐다.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이던 2020년 9월엔 '총장의 입'인 대검찰청 대변인을 맡는 등 윤 대통령과의 근무연이 깊어 검찰 내 '친윤'으로 불려왔다.

조국 전 민정수석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인사들 줄줄이 참고인 조사...“김건희 여사 앞에선 휴대폰까지 반납” 반발

그의 부임 이후 전주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2023년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 최수규 전 중기부 차관과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 김종호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주영훈 전 경호처장, 유송화 전 춘추관장, 조현옥 전 인사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상, 조국 전 민정수석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에 대해 줄줄이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지검장이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박영진 지검장 체제로 전환한 뒤에도 전주지검은 더욱 속도를 내 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조사를 하는가 하면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속도를 더욱 내는 양상을 보였다.

검찰이 특히 지난해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제시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죄 피의자'로 적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비판이 거셌다. 민주당은 "민생과 국민 생명보다 정치 보복이 국정의 우선 순위"라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강조해 부각시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앞에선 휴대폰까지 반납한 검찰이 법 앞의 평등을 주장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