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실패 이후 새만금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등 '정치적 산물'이 급기야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 신항과 동서도로에 이어 남북도로 일부 구간 등을 둘러싼 관할권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바람에 새만금특별지자체 실현과 새만금사업의 기한 내 완공에 먹구름이 가득 드리운 형국이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새만금 동서2축도로·군산새만금신항만, 군산땅"...군산시의회 "전북도 분쟁 해결방안 제시" 촉구

군산시의회는 지난 5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새만금 관할권과 관련해 대책을 논의하고, 차후 군산과 김제 갈등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라는 군산시민 서명부를 전달하기로 결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일 시의회 의장은 “전라북도 새만금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만금 관할권 문제”라며 “마무리를 잘해야만 우리가 목표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군산시의회는 지난달 26일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북도에 관할권 분쟁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군산시의회는 “한덕수 총리와 정부가 새만금 SOC 예산을 삭감하면서 관할권 분쟁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전북지사와 전북 정치권은 갈등을 지켜만 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군산시는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동서도로 교차점 인근까지 1단계 구간에 대한 관할 신청을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이어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공동위원장 이승우·이래범)와 군산시의회는 8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만금 관할권 사수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고 “새만금 관할권은 군산시”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주최 측 추산 1,200명)은 새만금 관할 사수 의지를 천명하고 정부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했다. 앞서 강임준 군산시장과 신영대 국회의원, 김영일 시의회 의장, 이래범 범시민위원장 등은 행안부 자치분권 정책관에 10만 범시민 서명부를 제출했다. 이들은 “새만금 동서2축도로와 군산새만금신항만은 군산땅이다”며 “전북도는 3개 시·군(군산·김제·부안)이 상생할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제시·시민단체 “새만금 관할권 적기 결정 촉구하는 서한문·범시민 서명부 행안부에 전달”

이에 대해 김제시의회는 관할권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군산시의회의 이러한 주장과 행동이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김제시의회 김영자 의장은 지역 언론과 인터뷰에서 “관할권은 법과 원칙대로 행안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매립이 되면 지번을 부여하기 위해 관할권이 결정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제시와 새만금미래김제시민연대는 8월 14일 "새만금 만경 7공구 방수제와 동서도로, 신항 방파제 등 새만금 관할권 적기 결정을 촉구"하는 서한문과 범시민 서명부(12만 2,881명)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에 전달했다.

이들은 “중분위의 조속한 결정으로 갈수록 심화되는 지역갈등을 완화하고 새만금 관할 구역의 기준선 마련을 통해 신규 매립지마다 관할권 분쟁이 장기화되는 악순환을 끊어 내고 새만금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명부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제시는 시민과 출향인 등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펼쳐 시민 8만 1,833명의 150%에 해당하는 12만 2,881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1년 대법원 판결 이후 관할권 분쟁 지속...새만금특별자치단체 설립 '난항' 

한편 대법원은 2021년 1월 군산시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새만금 방조제 1호는 부안군, 2호는 김제시, 3·4호는 군산시가 각각 관할권을 갖도록 판결했다. 그러나 김제시가 군산시와의 연접지역을 두고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마찰이 시작됐다

그러자 그해 3월 군산시는 매립지 등의 관할을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소원을 내는 등 이와 별도로 신항만 방파제, 새만금 동서도로, 만경7공구 방수제 등 3곳이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에서 관할권을 다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라북도는 군산과 김제, 부안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설립을 분쟁 해법으로 내놨지만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군산시와 김제시 그리고 양 지역 의회 간의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면서 중재기구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무엇보다 새만금특별지자체 실현을 위한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노력이 적극 뒷받침돼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