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군산시·김제시·부안군 등 새만금 3개 시·군이 '특별자치단체' 설립에 공감대를 형성해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3개 시·군과 전북도가 협치해 새만금권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에 속도를내야 한다는 주장에 다시금 힘을 모으기로 했다. 그러나 기대보다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높다. 왜 그럴까. 

새만금 행정협의회, 민선 8기 출범 후 처음...“연대 통해 효율적 공동사업 추진” 

22일 전북도청에서는 민선 8기 첫 새만금 행정협의회가 열렸다. 김관영 지사의 주재로 열린 이날 협의회에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정성주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가 모두 참석해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새만금 사업의 신규국책사업 발굴과 새만금 당면 현안에 대한 협조를 비롯해 새만금 개발 및 광역화의 이정표가 될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추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특별지방자치단체는 3개 시·군의 행정체계와 기본업무는 그대로 유지하되, 새만금 권역과 관련한 공동사업을 지역 간 연대를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는 지난해 6월 첫 구성된 이후 이렇다할 실적을 내지 못해왔다. 더욱이 협의회를 지원하는 TF팀까지 구성됐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명맥만 유지돼 왔다는 점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 왔다. 더욱이 그동안 민선 5·6·7기에 걸쳐 지루하게 펼쳐온 새만금 관할권 공방과 갈등의 골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 기대보다 우려가 높다. 

22일과 23일 전북지역 대부분 방송사와 일간지들이 ’새만금권역 자치다체들이 다시 뭉쳤다‘,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립 공감대 이뤘다‘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전북일보와 새전북신문 등은 우려를 표해 오히려 시선을 모았다. 

“현실은 동상이몽...2010년 이후 행정구역 귀속권 분쟁 휘말려”

전북일보는 23일 ’민선 8기 첫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 개최.. 현실은 ‘동상이몽’‘의 기사에서 “지난 2021년 구성된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가 민선 8기 들어 처음으로 개최됐다”며 “하지만 이번 협의회에서도 그간 계속된 군산시와 김제시의 동서도로 관할권 갈등에 대한 논의는 빠져 유명무실한 행정협의회가 반복된다는 지적”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새만금과 인연이 깊은 세 지역에 대해 신문은 “지난 2010년 방조제 준공 이후 새만금권 행정구역 귀속지를 둘러싸고 장기간 법정 다툼을 이어온 지자체들”이라며 “새만금 방조제 전체 5개 구간 가운데 군산 방면 산업단지를 에워싸고 있는 5호 방조제를 제외하면 4개 구역 모두 행정구역 귀속권 분쟁에 휘말렸다”고 전했다. 

이어 “3·4호 방조제의 경우 2010년 행정안전부가 군산시로 귀속을 결정했고 이에 김제시와 부안군이 제기한 취소 소송을 대법원이 2013년 기각해 일단락됐다”는 기사는 “이후 또다시 1·2호 방조제 관할권을 두고 분쟁이 격화됐으며 약 5년 여의 법적분쟁 끝에 1호 방조제(부안군 대항리~가력도. 4.7㎞)는 부안군, 2호 방조제 (가력도~신시도. 9.9㎞)는 김제시로 관할권이 결정됐으며, 3·4·5호 방조제(3호 2.7㎞. 4호 11.4㎞. 5호 5.2㎞) 구간은 군산시 관할로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사는 “관할권 확정으로 지자체간 갈등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난해 새만금 2호 방조제(신항만)에서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시작점 20.3㎞를 연결하는 새만금 동서도로에 대한 행정구역 결정 갈등이 또다시 시작되면서 원점이 됐다”며 “지자체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 전북도는 지난해 6월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를 구성했으나 해결에 있어서는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결과를 넘긴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 때문에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기사는 “더 큰 문제는 행안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언제 개최될지 모른다고 밝히면서 새만금 동서도로를 두고 발생하는 지자체 갈등은 더욱 장기화할 조짐”이라고 밝혔다. 긍정보다는 부정에 무게가 실리는 보도로 읽힌다. 

“2008년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 설립 운영 5년 만에 폐청...계획만 남발” 

새전북신문도 이날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립 첫 공론화 눈길‘의 기사에서 “새만금권 지자체들이 가칭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여부에 관한 공론화를 시작해 주목된다”며 그러나 “전북도는 지난 2008년 정부와 협의 아래 새만금 특별 지자체와 기능적으로 유사한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을 설립해 운영했지만 5년 만인 2013년 폐청 처리됐다”고 밝혔다. 

또한 기사는 ‘국가사무와 시·군사무를 동시에 위임받아 투자 유치와 내부 개발을 직접 촉진하겠다는 요량이었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수많은 개발계획과 투자의향서만 남발하면서 큰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속도감과 성과만을 강조하다가는 오히려 실패할 수도 있음을 예고한 기사로 읽힌다.

이처럼 전북도와 새만금권 세 시·군이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의 구심점이 될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하기로 나섰지만 과거 좋지 않았던 선례들에 대한 기시감 때문에 우려와 부정적 반응들이 더욱 주목을 받는 양태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