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새만금특별지자체)가 해당 지자체들 간 갈등 심화로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군산시의회와 김제시의회가 새만금특별지자체에 이견을 보이며 계속 충돌하고 있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새만금 방조제를 놓고 5년여 동안 벌여 온 법정 다툼에 이어 새로운 관할권 다툼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새만금특별지자체 추진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운 형국이다.

군산시의회-김제시의회, 관할권 갈등 '격화' 

지난해부터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권을 놓고 군산시의회와 김제시의회의 갈등이 고조돼 온 상황에서 김제시의회는 지난 22일 새만금특별지자체 관련 '전라북도의 자치권 농단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제시의회가 "자치권 침해"라며 전라북도를 규탄하고 나서자 군산시의회도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제시의회를 비난하고 나서 양측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먼저 김제시의회는 22일 결의안을 통해 “전라북도가 새만금권역 3개 시·군(군산시·김제시·부안군) 발전을 위한 협약서를 김제시에 전하면서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알리지 말도록 한 것은 밀실 행정”이라며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을 보류하도록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김제시의회는 “이는 전라북도가 김제시의 자치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전라북도의 협약 강요는 일제의 을사늑약 강요와 진배없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자 군산시의회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맞받았다. 군산시의회는 “김제시의회의 결의안은 극단적 지역이기주의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새만금사업 정상화를 위한 모두의 노력을 비하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군산시의회는 “김제시의회의 결의안은 동서2축 도로와 새만금신항만을 빼앗아가려는 도발 행위”라며 “이 지역을 특별위기 대응지역으로 선언하고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경 대응을 선포했다.

전북도의회 ‘새만금특별지자체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주목 

이런 가운데 군산과 김제를 지역구로 둔 전북도의원들이 새만금특별지자체 설치 등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나서 주목을 끌었다. 27일 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을 비롯한 군산·김제지역 도의원 등 9명이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군산·김제·부안이 특별지자체를 구성하면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북도가 조직·인력 지원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으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경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정기 도의원은 “새만금 특별지자체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선 군산과 김제가 소모적인 행정구역 관할권 다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지자체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조직과 운영을 위한 규약 외에도 각 지방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군산시·의회와 김제시·의회 간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합의나 의결은 당장 어려울 전망이다.

“행정구역 관할권 지정 후 새만금특별지자체 설치 논의”...주장-이견 '팽배' 

앞서 지난해 12월 19일에도 김제시의회는 “전북도가 밀어붙이기식으로 특별지자체 설치를 추진한다”며 새만금 2호 방조제 등에 대한 우선적인 행정구역 관할권 지정 후 새만금특별지자체 설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군산시의회 의원들은 올 1월 3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신항과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권을 주장하는 김제시에 대해 강한 반발과 함께 향후 입장 등을 밝혔다.

군산시의원들은 이날 “새만금 신항과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을 군산시로부터 뺏아가려는 김제시와 이를 관망하며 방관하는 전북도의 무책임한 태도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며 “새만금 신항은 비안도와 무녀도를 사이에 두고 군산시가 관할하는 두리도와 일체화해 조성된 인공섬 형태의 항만이며, 해당 공유수면은 군산시의 자치권이 존재하는 수역이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양 지역 간 한 치 양보 없는 공방이 이어지면서 새만금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새만금을 연접한 시군을 중심으로 새만금특별지자체를 추진하고 나선 전북도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특단의 협력과 화해를 위한 방안이나 조정 없이는 군산시와 김제시의 관할권을 둘러싼 분쟁이 장기화될 전망이어서 새만금특별지자체 추진에 상당한 고전이 예상된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