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다툼 종지부 

군산시 헌법소원 심판 예고 

여전한 갈등 우려…조정과 협치 ‘시험대’ 

영역 다툼 본격화...해법은 '통합 새만금시' 

전북지역 주요 일간지 1면 머리기사와 방송사들의 헤드라인 뉴스가 온통 한 곳에 집중됐다. 14일 대법원에서 판결한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분쟁에 관한 뉴스로 일치됐다. 그러나 해석과 분석은 제각각 다르다. 

스트레이트 기사 외에 해설, 사설, 논평 등에서 다양한 온도 차이를 보였다. 신문들은 대체적으로 10여 년간 갈등을 빚어온 군산·김제·부안 3개 지자체들의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분쟁이 종지부를 찍었다며 환호했다. 

그러나 방송들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지적이 주목을 끈다. '새만금 내부 구역을 둘러싼 영역 분쟁이 더욱 본격화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군산시 다시 헌법소원 제기 방침, 끝나지 않은 새만금 영역 분쟁 

군산시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결정이 내리면서 일단락되었다고 반기고 있지만, 군산시는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군산시는 지난 2015년 10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을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 같은 해 11월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었다. 

이에 5년 만인 14일,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군산시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방조제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에 대해 당시 행안부의 결정에서 재량관 일탈 및 남용 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09년 4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새만금 제1, 2호 방조제의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한 사안”이라며 “이번 결정은 지난 2013년 대법원에서 제3호, 4호 방조제 관할을 군산시에 귀속하는 재판에서 1호와 2호 방조제는 연접하는 부안군과 김제시에 귀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는 판결에 따른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군산시는 행안부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기각되자 다시 헌법소원 심판 등 추가적인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전북도, 지역 정치권 조정 능력 시험대”

이에 대해 지역 방송사들은 하나 같이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주문했다.

KBS전주총국은 ‘여전한 갈등 우려…조정과 협치 ‘시험대’‘란 제목의 기사에서 “시군이 처한 상황에 따라 셈법이 다른 가운데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대승적 차원에서 중재와 조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주MBC는 ‘“새만금 내부 관할권 어디로"..광역화는 논란’의 기사에서 “전라북도가 갈등을 미연에 차단하겠다며 직할시 설치나 주변 3개 시군 광역화를 제안했지만 지자체의 입장은 제각각”이라며 역시 전북도의 갈등 중재와 조정역할에 기대를 모았다.

JTV도 ‘영역 다툼 본격화...해법은 '통합 새만금시'’의 기사에서 “3개 시군 통합은 분명 쉽지 않은 문제“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이익만 앞세우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풀지 않으면 소모적인 영역 다툼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새만금 개발과 투자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기사는 “3개 시군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하고 풀어낼 지, 전라북도의 조정 능력도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다음은 1월 15일(금) 전북지역 주요 신문·방송의 1면 및 헤드라인 기사 제목. 

전북일보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다툼 종지부

시골마을 창고에 공사장 쓰레기 ‘산더미’

군산 옥서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전북도민일보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 김제시 확정

군산 옥도·옥서면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전주 우아동서 후백제 토기가마 발굴

전라일보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10년 갈등 종지부

‘코로나 직격’ 음식점-숙박업소 빚↑

전주 우아동 왜망실서 후백제 토기가마 발굴

새전북신문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은 김제시…1호는 부안군

화장실 두고 버스 뒤편서 용변 보는 버스 회차지

전북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 전국 최저수준

전북중앙신문

정세균총리 취임 1년… 2022대선 전북 미래 주목

K방역 선방에는 SK가 있었다

전민일보

“새만금 1·2 방조제 관할 결정 정당”

‘통합새만금시’ 등 전북광역화 구상 탄력

전북도, 전기차 산업 육성 가속 페달… 11개 사업 3000억 투자

KBS전주총국

대법 “김제·부안 관할권 인정”…군산시, 헌법소원 예고

여전한 갈등 우려…조정과 협치 ‘시험대’

전주MBC

대법원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최종 인정

"새만금 내부 관할권 어디로"..광역화는 논란

JTV

방조제 관할권 확정...1호 부안·2호 김제

영역 다툼 본격화...해법은 '통합 새만금시'

전북CBS

새만금 3호 방조제 김제 관할 결정에 군산시 헌법소원

방역 지침 어기고 식당에 모여 도박한 일당 검거

군산 미군기지 주변 군사시설 대규모 해제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