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됐던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관련 부당 보조금 집행과 직권남용 등의 비리 혐의를 발견하고 강임준 군산시장과 전북대 S교수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데 대해 해당 지자체와 당사자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기사] 

감사원, 강임준 군산시장· 전북대 S교수 등 ‘신재생에너지사업 비리’ 본격 수사 요청...거센 ‘후폭풍’ 예고

감사원은 13일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한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 실태' 감사 중 비위 혐의가 드러난 38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공식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밝힌 수사 요청 대상 인물들 중에는 전북지역에서 강임준 군산시장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된 전북대 S모 교수가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감사원에 따르면 강임준 군산시장의 경우 2020년 10월 군산시가 99㎿ 규모 태양광 사업의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강 시장의 고교 동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특정 업체에 태양광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업체가 사업 추진을 위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강 시장은 이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대출금리와 연동된 군산시 수익금이 향후 15년간 110억원 이상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군산시 “강 시장이 건설업체와 동문이라는 이유만으로 특혜 제공했다는 주장 동의할 수 없어” 

그러나 이에 대해 군산시는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반발했다. 군산시는 이날 감사원 발표 이후 “우선협상대상자만 정했을 뿐, 이후 절차는 발전사 등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이 진행해 군산시와 무관하다”며 “손해가 예상된다는 감사 내용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군산시는 “자금조달 등은 전적으로 발주사인 SPC사 소관업무로, 군산시는 특정 업체에 대한 어떠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강 시장이 건설업체와 동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혜를 제공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김진현 군산시 새만금에너지과장은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금융사를 바꾸지 않았다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금리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최초 제안했던 금리로는 약정 체결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며 ”그래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밖에 군산시는 최소 1.8%p의 금리차이로 110억 원의 이자손해가 예상된다는 것에 지적에 대해서도 "제안당시 고정금리(3.2%) 약정계약은 없었으며 PF대출 시점 기준금리 상승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북대 교수 “허위 자료 작성하지 않았고, 사업권 매각도 사실 아니다” 반박

한편 감사원은 새만금 해상풍력발전과 관련해 허위 자료 등으로 사업권을 받은 뒤 착공하지 않다가 사업권을 팔았다며 전북대 S교수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해당 교수 측은 “허위 자료를 작성하지 않았고, 사업권 매각도 사실이 아니다”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반박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한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 실태' 감사 중 비위 혐의가 드러난 38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등 한전 등 유관 기관 8곳에서 비위 추정 사례자 250여명을 확인해 수사 요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특혜 비리 의혹이 있는 일부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 4건만 선별해 감사한 결과”라며 “조사 결과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