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됐던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관련 부당 보조금 집행과 직권남용 등의 비리 혐의를 발견하고 강임준 군산시장과 전북대 S모 교수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이후 검찰이 강 시장 등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유진승 부장검사)은 26일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수사 의뢰 사건과 관련해 군산시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검찰은 강 시장 집무실과 시청 새만금에너지과 등 관련 부서들의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날 압수수색은 사업을 발주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와 시공사 2곳도 동시에 이뤄졌다.

강임준 군산시장, 고교 동문 대표이사 업체에 '특혜 제공' 등 혐의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강 시장이 특정 시공사가 선정되도록 직원에게 지시했는지 여부 등 계약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한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 실태' 감사 중 비위 혐의가 드러난 38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지난 6월 13일 공식 발표했다. 감사원이 밝힌 수사 요청 대상 들 중에는 전북지역에서 강임준 군산시장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된 전북대 S모 교수 등이 포함됐다. 

감사원 조사자료에 따르면 강임준 시장의 경우 2020년 10월 군산시가 99㎿ 규모 태양광 사업의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강 시장의 고교 동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특정 업체에 태양광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지적됐다. 

해당 업체가 사업 추진을 위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강 시장은 이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대출금리와 연동된 군산시 수익금이 향후 15년간 110억원 이상 줄어들었다고 판단했다.

군산시 “특혜 제공 주장 동의할 수 없어”...전북대 S교수도 수사 의뢰 

그러나 이에 대해 군산시는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반발했다. 군산시는 감사원 발표 직후 “우선협상대상자만 정했을 뿐, 이후 절차는 발전사 등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이 진행해 군산시와 무관하다”며 “손해가 예상된다는 감사 내용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군산시는 “자금조달 등은 전적으로 발주사인 SPC사 소관업무로, 군산시는 특정 업체에 대한 어떠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강 시장이 건설업체와 동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혜를 제공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해당 사업은 군산시가 출자해 설립한 시민발전주식회사와 서부발전주식회사가 총 사업비 1,268억원을 들여 내초동 1.2㎢ 부지에 99㎿급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1년 12월부터 상업 운전을 개시했다.

한편 감사원은 새만금 해상풍력발전과 관련해 허위 자료 등으로 사업권을 받은 뒤 착공하지 않다가 사업권을 팔았다며 전북대 S교수에 대한 수사도 의뢰한 상태여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 '태양광 비리' 관련 150명 추가 수사 의뢰…681억원 환수 추진, 파장 확대

여기에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도 이달 18일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 점검을 통해 적발한 위법 사례 총 5,000여건 중 626건, 150명을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9월 1차 점검 당시 전력기금사업단과 한국에너지공단,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2,267건에 2,616억원의 위법·부당집행 사실을 적발해 376명, 1,26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또 2차 점검 결과에서는 총 5,359건에서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1·2차 점검 결과에서 적발된 환수 특정금액 681억원(1차 277억원, 2차 404억원)에 대해 환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으로써 태양광 비리 의혹을 둘러싼 수사 확대와 그에 따른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