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돈 봉투 전달'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군산시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강 시장을 위해 금품을 약속하며 회유에 나섰던 측근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오히려 형량이 늘어 찜찜한 구석을 남겼다.

특히 재판부는 강 시장이 '일 처리를 맡긴 정황이 있다‘면서도 ’죄는 물을 수는 없다‘고 애매한 판단을 함으로써 의구심이 일고 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당시의 주변 정황과 들어맞지 않아 그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수사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드러난 증거 관계나 사실관계에 따라 진술이 변경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커서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강 시장 측근 2명, 원심 벌금형보다 높은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왜?

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을 회유한 혐의로 기소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전 대표이사 등 2명은 원심 벌금형보다 높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시장의 측근 2명에 대해 “준법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인점, 다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군산시장 당내 경선을 앞두고 김 전 도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강 시장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2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공직선거법상 매수 혐의를 받는 강임준 군산시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할 것을 법원에 요구했다. 또 강 시장과 공모해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유선우 전 군산시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 금품을 받은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는 벌금 100만원과 400만원의 추징금을 각각 구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검찰의 상고 여부에 따라 대법에서 최종 판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무엇보다 금품과 공기업 취업 등을 제안하며 회유했던 강 시장 측근인 서모 씨 등 2명에게는 벌금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늘었다는 점에 초점을 모으며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판결 석연치 않은 지점들 많아...대법원으로 이어질지 관심“

특히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강 시장을 통해 공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는 등의 제안은 매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인정함 점을 비롯해 일부 혐의를 '유죄로 추가'한 대목이 강 시장과 전혀 연관성이 없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 시장이 측근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일 처리를 맡긴 것은 분명하다’고 본 반면, ‘회유를 위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까지 강 시장이 지시하거나 허락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점은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 해석이 우세하다.

도내 한 법조계 인사는 “강 시장의 판결은 석연치 않은 지점들이 많다”며 “대법원으로 이어질지 많은 관심이 가는 사건의 판결 중 하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태양광사업 관련 수사 진행 중...후폭풍 예고

한편 강 시장은 이 외에도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수사 의뢰로 본격적인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어서 군산시정을 둘러싼 불안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새만금 태양광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수사 의뢰 사건과 관련해 군산시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검찰은 강 시장 집무실과 시청 새만금에너지과 등 관련 부서들의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날 압수수색은 사업을 발주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와 시공사 2곳도 동시에 이뤄졌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강 시장이 특정 시공사가 선정되도록 직원에게 지시했는지 여부 등 계약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검찰은 태양광사업 전반에 대한 비리 의혹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