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곳 중 하나는 바로 새만금 사업지구다. 수십 년간 ‘개발’과 ‘투자’를 미끼로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의 ‘민심 낚시터’로 활용돼 온 새만금이 올 국정감사에서는 시작부터 의혹과 불신의 논란 중심에 세워졌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새만금 해상풍력사업과 관련한 전북대 S모 교수의 수천 배에 달하는 수익과 외국계 지분 논란을 들고 나서 국감 내내 정치적 쟁점으로 이끌었다. 심지어 ‘새만금 대장동’, ‘새만금 게이트’란 표현과 함께 새만금을 또 다른 정치적 공세로 활용하는 바람에 애꿎은 새만금 투자 기업들에게 불똥이 튀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높다. 

게다가 그동안 새만금에 투자협약을 맺거나 투자협약 의향을 내비친 기업들 중에는 상당수가 이미 투자를 철회한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나 그동안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지역 정치권이 새만금의 기업 유치 및 투자 실적을 부풀려 홍보하며 치적으로 자랑해 왔음이 들통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전북도민들의 실망과 불안감이 이번 국감을 계기로 더욱 켜져만 가는 형국이다. 이에 올 국정감사 기간 내내 이어진 새만금사업의 정치 쟁점, 실태와 문제점 등을 두 차례에 결쳐 긴급 진단해 본다. -편집자 주-

국민의힘 의원들, 국감 기간 “새만금 대장동, 새만금 게이트” 정치 공세 

새만금 5천억 규모 투자협약 철회 당해…"한수원 투자유치도 불확실" -머니투데이 

한수원 “새만금 해상풍력 투자, 철회 의사 있다” -조선일보  

새만금·군산 투자 줄줄이 철회…협약 기업 중 31% '포기' -연합뉴스 

불확실성 커진 투자 협약...새만금·군산 투자 줄줄이 철회 -KBS전주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사용료 미납 줄 이어 -전북CBS·노컷뉴스 

새만금에 불신의 먹구름이 가득 드리우고 있다. 전국은 물론 지역 언론들이 새만금 투자 철회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며 새만금 사업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연이어 보도하고 있다. 

특히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갑)에 의해 제기된 새만금 해상풍력사업과 관련된 사업권 국외 유출 논란은 6일 실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도 뜨겁게 조명됐다. 

“투자유치협약 20여 건 철회...아직 유효한 협약 중에서도 추가 철회 가능” 

6일 머니투데이는 ‘새만금 5천억 규모 투자협약 철회 당해…"한수원 투자유치도 불확실"’이란 제목의 인터넷판 기사 리드에서 “새만금개발청이 그동안 기업과 맺은 투자유치협약 중 5,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20여 건의 협약이 철회됐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아직 유효한 협약 중에서도 기업들의 여건 탓에 추가적인 투자 철회 가능성도 제기됐다”고 운을 뗐다. 

기사는 이어서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국정감사에서 ‘새만금의 투자유치 성과가 미흡하지 않느냐’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그동안 기업과 맺은 투자유치 협약 건은 모두 70여 건인데 이 중 20여 건이 철회됐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90억원의 투자유치 홍보 비용을 써서 투자유치 실적이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이라며 ‘아직 남아있는 50여건 중에서도 기업들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실제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고 지적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집행된 홍보 예산은 많지만, 정작 실적은 미진하거나 부풀려졌음을 확인해 준 대목이다. 여기에 국감 초반부터 논란이 이어진 새만금 해상풍력사업은 결국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투자를 철회할 수 있다는 쪽으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21일 ‘한수원 “새만금 해상풍력 투자, 철회 의사 있다”’란 제목의 인터넷판 기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한수원, 사기 가까운 촌극 휘말린 것...출자 철회 경우 사업 자체 좌초 가능성” 

역시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기사다. 기사는 “최남우 한수원 기술부사장은 21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기관 종합감사에서서 ‘한수원은 아직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해 지분을 출자하기 전으로 사업자 지분이 불법적으로 변경됐다면 사업 철회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며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단지 중 약 8만평(26만 5,000㎡)에 대한 사업권을 갖고 있던 특수목적법인(SPC) ‘더지오디’는 지난 6월 외국계 기업인 조도풍력발전에 사업권을 넘겼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 지분 84%를 5,000만 달러(약 720억원)에 팔았다. 이는 더지오디 자본금(1,000만원)의 7000배를 넘는 가치다. 현재 이 계약은 산업통상자원부 최종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고 덧붙인 기사는 “그런데 더지오디가 전북대 S교수와 그 가족들이 실소유한 회사라는 점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며 “국립대 교수가 법인을 설립해 세금으로 이뤄지는 국가 사업을 따낸 뒤, 사업권을 외국 기업에 넘긴 점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신문은 해당 기사에서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경북 경산)의 발언을 인용해 “한수원이 (더지오디에) 60억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한 것이 일종의 ‘보험 역할’을 했다”며 “한수원이 사기에 가까운 촌극에 휘말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최 부사장은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투자 철회 시 한수원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기사는 “한수원에 따르면 60억원 출자가 철회될 경우 사업 자체가 좌초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단군 이래 최대 에너지 자원 게이트, 바다의 대장동 게이트 가능성?" 

이처럼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의해 제기된 새만금 해상풍력사업과 관련된 사업권 국외 유출 논란은 결국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관련 성명서를 내기에 이른다. 

이들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언급한 새만금의 바람은 부패 카르텔에게 불었다”며 “자칫 중국계 회사의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힌 뒤 “해당 사업과 일련의 과정을 주도한 국립대 S교수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업권을 따내고 인허가까지 받는 과정이 과연 단독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믿는 국민이 누가 있겠냐”고 제기했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이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게이트라면, 새만금은 단군 이래 최대 에너지 자원 게이트, 바다의 대장동 게이트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비리와 편법으로 점철되어 국가기간산업을 위협하고 국부가 유출할 위기에 처하게 된 새만금 게이트에 대해 신속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올 국정감사에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된 새만금 해상풍력사업은 결국 새만금 전체로 불똥이 옮겨 붙어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환경에 더욱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특히 정부가 새만금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새만금산업단지 장기 임대용지의 일부 입주 기업들은 투자를 철회하거나 사용료를 잇따라 연체하는 것으로 나타나 새만금 사업 전반에 빨간불이 켜진 암울한 상태다.(계속)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