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발전 사실조사 결과 미인가 주식 취득 등 위반 5건' 

'산업부, 인가 철회·수사의뢰… 전북도 사업 차질 불가피 우려' 

'새만금 수상태양광...'네탓 공방'에 물거품 우려' 

국정감사 '지적', 산업부 '조사'...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 전반 '적신호'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산업통산자원부(산업부)가 결국 칼을 뽑아 든 형국이다. 올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사업 의혹과 관련해 산자부는 일부 위반사항을 확인함에 따라 업체의 발전사업 양수인가 철회 절차 착수 등 행정 제재에 돌입하고 나섰다. 

이로 인해 해상풍력 등을 통해 새만금을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발돋움시키겠다는 전북도의 구상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4월에 끝났어야 할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터덕거리면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 전반에 적신호가 켜진 때문이다. 

사업의 시작인 송전선로 공사를 놓고도 새만금개발청(새만금청)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사업 주체 간 책임을 전가하며 '핑퐁 게임'을 하고 있다는 따가운 비판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공사가 기약없이 미뤄지면서 전체 6조원 규모의 사업이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팽배해지고 있다. 

산업부, 인가 철회 추진...새만금 해상풍력사업 ‘좌초 위기’ 원인은? 

16일 산업부는 올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사업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와 후속 대책을 내놓아 주목을 끌었다. 이번 산업부의 조사는 전북대학교 S교수가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권을 외국계 자본에 넘겨 7,000배가 넘는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됨에 따라 이뤄졌다. 

산업부는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사업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양수인가 철회 절차에 착수하는 행정 제재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부는 S교수 일가 의혹과 관련해 허위서류 제출, 미인가 주식취득 등 모두 5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해 발전사업 양수 허가를 철회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도풍력발전'은 새만금 풍력사업 경영권을 획득하기 위해 올해 8월말 '더지오디'의 주식 취득을 인가해달라고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가 양수인가한 지분구조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1건, 미인가 주식 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2건 등 총 5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 경찰 수사 의뢰” 

이와 관련 산업부는 “새만금해상풍력, 더지오디, 조도풍력개발 등 관련 회사 3곳을 발전사업 인허가 취득을 목표로 전기위원회 심의를 부당하게 방해하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다음달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혀 파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산업부 전기위원회는 “더지오디가 산업부에서 양수인가한 지분 구조로 이행하지 있지 않았다”며 더지오디에 지난해 11월 인가한 발전사업 양수인가를 철회하기로 하고 관련 안을 다음달 열리는 전기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 향후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어서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사업 전반에 걸친 문제점들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로 인한 사업의 좌초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발전사업 허가업체인 '새만금해상풍력'은 지난 2015년 산업부로부터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을 허가받았다. 

그러나 산업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더 이상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 및 발전사업 허가 기준 강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혀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전북도와 군산시, 새만금청, 새만금개발공사 등의 대응에 시선이 쏠리고 있는 이유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