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이 윤석열 정부의 첫 정부 업무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다. 7일 국무조정실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정부 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한 결과 새만금개발청은 종합 평가에서 가장 낮은 C등급을 받았다. 

새만금개발청은 '정책 소통'과 '정부 혁신', '적극 행정' 3개 부문에서는 모두 C등급을 받았으며, 주요 정책 부문에서 겨우 B등급을 받았다. 새만금개발청은 2020년도와 2021년도에도 정부의 종합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3년 연속 최저 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 평가에서도 연속 낮은 등급...무슨 문제 있나?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국민권익위)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서도 새만금개발청은 3등급의 낮은 평가를 받았다. 

또 이보다 앞서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월 12일 발표한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1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에서도 새만금개발청은 가장 수준이 낮은 마등급을 받았다.

반면 전북에 있는 다른 정부 기관인 농촌진흥청은 올해 정부 업무평가에서 가장 높은 A등급을 받아 대조를 이뤘다. 국무조정실은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업무 성과를 주요 정책(50점), 규제 혁신(20점), 정부 혁신(10점), 정책 소통(20점) 4개 부문에서 평가했다. 최대 3점의 적극 행정 가점(3점)도 매겼으며,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을 나눠 A∼C 등급으로 분류했다. 

농촌진흥청 A등급과 '대조'...총체적 시스템 개선 필요

도내에서는 차관급 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이 'C등급', 농촌진흥청이 'A등급'을 받았다. 다른 지역 장관급 기관에선 과기정통부·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보훈처가 A등급을 받았고, 차관급 기관에선 법제처·식약처·방사청·산림청·기상청이 전북지역에 소재한 농진청과 함께 A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정부 기관을 장관급과 차관급으로 나눠 A, B, C 등급을 부여했으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민간 전문가 220여 명의 평가와 국민 3만 4,000여 명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업무평가가 이뤄진 가운데 새만금개발청은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에 머물러 정부 혁신, 정책 소통, 적극 행정 등이 요구된다는 지적과 함께 총체적인 내부 시스템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