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산하 16곳의 기관장 임기 만료가 잇따르면서 교체 폭이 거의 절반에 가까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내정설이 계속 제기돼 정실·측근 인사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내정설 파문이 지난해부터 확산됐음에도 이달 열릴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최종 추인된 전북신용보증재단(전북신보) 이사장 후보에 이어 임기 만료에 따라 최근 공모 및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인 군산의료원장 후보에 대한 낙하산 인사 내정설이 제기돼 따가운 시선이 쏠리고 있다.

박용근 도의원 “전북도가 다른 지역 병원 출신 의사를 원장에 앉히려 한다” 의혹 제기

전북도 산하 기관장 측근·정실 인사 논란과 파문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KBS전주총국은 3일 “군산의료원장 공모 낙하산 의혹”…“규정대로 진행”이란 제목의 기사에사 “전라북도가 군산의료원장 공모를 진행 중인 가운데 박용근 전북도의원(민주당·장수)은 오늘(3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전라북도가 다른 지역 병원 출신 의사를 원장에 앉히려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기사는 “그 배후가 김관영 지사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면서 “이에 대해 군산의료원장 직무대행인 최영두 보건의료과장은 이사회 추천을 중심으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북도는 김경숙 전 군산의료원장이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사임함에 따라 신임 원장 후보자를 1월 12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 공개 모집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군산의료원장은 의료원 대표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게 되며,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간이다. 그런데 공모 절차가 끝나자마자 낙하산 내정설이 나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KBS전주총국은 1월 31일에도 "전북신보 이사장 후보의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한종관 전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된 사전 내정설의 당사자여서 통과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도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김 지사 “지역 의료공백 없도록 의과대 정원 지역출신 채우고 '지역의사 면허제' 도입해야” 주장하더니

그러데 이날 김관영 도지사가 전주MBC의 신년특집 토론회 방송에 출연해 한 발언이 대조를 이뤄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전주MBC는 이날 방송에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이 눈길을 끌었다”며 “어제 진행된 전주MBC 신년특집 대토론회에서 김관영 지사는 지역 의료공백이 없도록 의과대 정원 일부를 지역 출신으로 채우고 '지역의사 면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신경민 전 의원이 사회를 본 이날 방송사 주최 토론회는 양승조 전 충남지사와 소순창 지방자치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그러나 이날 KBS전주총국의 보도대로라면 김 지사는 다른 지역 병원 출신 의사를 군산의료원장에 이미 내정했거나 추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전주MBC의 보도에 의하면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지역 출신으로 채우는 '지역의사 면허제'를 도입한다는 발언으로 상충된 행태를 보인 것이어서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김 지사는 지난해 10월 전북개발공사 사장의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 무산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 출신 후보자의 임명 인사를 강행해 도의회와 전북도가 강대강 긴장 국면까지 치달았다. 그러더니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공석인 전북신보 이사장 후보 공모 과정에서부터 내정설이 전북도의회에서 제기됐음에도 김 지사는 내정설 인물을 도의회 인사청문회 후보로 최종 추인, 이달 14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전북도 산하 기관장 '내정설' 대다수 지역 언론들 ‘함구’...눈살

전북신보 이사장 후보 청문회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앞으로도 올 한해 전북도의회의 전북도 산하 임기 만료 기관장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을 이을 전망이다. 

그런데 전북도 산하 기관장들의 내정설 등 의혹과 논란이 지역 소수 방송사 등에 의해 제기될 뿐 대다수 지역 언론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오히려 내정설 인물을 적합 인물로 포장해 보도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북도 산하 16개 공공기관 가운데 11곳이 올해 기관장 임기가 끝나게 된다. 당장 공석 중인 전북신보 이사장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가 현재 진행 중인 공모 절차가 마무리되면 면접 등을 거쳐 인사청문회 대상 최종 후보가 가려질 예정이다. 이어 군산의료원장과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이 임기 만료로 새 인물로 교체될 예정이어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또한 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과 테크노파크 원장은 각각 오는 2월 12일, 4월 20일 임기가 끝나며, 경제통상진흥원장과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은 오는 8월 임기를 마친다. 아울러 남원의료원장과 콘텐츠융합진흥원장, 여성교육문화센터장도 오는 11~12월 임기가 만료된다.

이들 전북도 산하 기관장들은 모두 송하진 전 도지사 시절에 임명된 인사들이란 점에서 교체가 유력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실·측근 인사 내정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는 형국이어서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가 도민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만한 인사청문회를 수행해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중요성 부각...'무용론' 우려도

전북도의회와 전북도는 지난해 9월 6일 ‘전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대상을 기존 5곳에서 9곳으로 확대하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인사청문회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기존 ‘전북연구원, 군산의료원, 신용보증재단, 전북개발공사, 문화관광재단’ 등 5개 도 산하 기관에서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등 4개 기관이 추가돼 모두 9곳이 인사청문회 대상이 됐다.

또 ▲인사청문 대상 연임 제외 규정 개정, 인사청문 기간 연장(10일→15일) ▲인사청문 위원 증원(10~11명→11~12명) ▲참고인 등의 출석요구 추가 ▲후보자･참고인 등의 보호 추가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 이후 지난달 19일 전북도와 전북도의회는 갑질과 4대 폭력 등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공개하는 내용의 변경된 인사청문 협약을 재개정했다.

따라서 후보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측면에서 공개하지 않았던 도덕성 검증 중 갑질과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의 내용은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게 됐으며, 위원회 의결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대상자에게 인사청문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관련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처럼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 대상과 공개 요건 등이 확대·완화되고 있음에도 공모 과정에서부터 제기되는 내정설과 낙하산 인사설은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는 양상이다.

결국 공은 전북도의회로 넘어가게 됐지만 민주당 일색이어서 옥석을 제대로 가려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돼 온 도의회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또 다시 작동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