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전북언론 돋보기-패트롤전북jj' 12월 1일 방송에서는 <’편파 변제‘ 보도 후 사의 표명한 전북개발공사 서경석 전 사장 파문이 남긴 교훈은?>,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단체들 반발·지방의회 철회 촉구 한 목소리...새만금 잼버리에 불똥?>, <전북은행 예대금리차 가장 높아 비난 여론 고조>의 3가지 주제를 놓고 실태와 문제점 등을 진단했다.

이날 방송은 김로연 작가의 기획·섭외와 함윤호 앵커(언론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다음은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이슈들의 주요 토론 내용이다.

#1. ’편파 변제‘ 보도 후 사의 표명한 전북개발공사 서경석 전 사장 파문이 남긴 교훈은? 

첫 번째 주제로는 말 많고 탈 많았던 전북개발공사 사장에 임명됐던 서경석 전 사장이 전격 사임한 것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한 실태와 문제점 외에 파문이 남긴 교훈 등을 진단했다. 

이에 대해 먼저 손주화 전북민언련 사무처장은 ”전문성 부족과 부동산 투기 의혹 문제 등이 계속 거론된 가운데 자료제출 거부에서부터 많은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면서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됐던 KBS전주총국의 단독 보도의 파장 컸다“고 진단했다. 

이어 손 처장은 ”22일 KBS전주방송은 ’부산저축은행 고통은 남 일?…전북개발공사 사장 ‘편파 변제’‘와 ’서경석 사장 ‘편파 변제’…‘학연 통해 가능했나?’‘란 보도를 함으로써 파장이 커졌다“고 설명한 뒤 해당 기사 내용 일부를 소개했다. 

이어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는 ”서경석 전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전북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인사청문에서 자료 제출 거부에 이어 호남인 비하 발언, 부동산 투기 의혹, 거기에다 부산저축은행 편파 변제 논란까지 이어지자 사퇴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과 한마디 없었다는 것은 무례한 처사“라며 ”그런 사람이 공적 가치를 중요시해야 할 전북개발공사 사장으로 임무를 수행했다고 했을 때 과연 제대로 했겠느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도지사, 의회 정치에 대한 이해 부족...’대결의 장‘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박 대표는 ”가장 큰 책임은 이 같은 인사를 추천하거나 발탁한 전북도지사나 인사·정무라인 등 행정의 책임이 1차적으로 크다“며 ”편파 변제 논란이 언론에 의해 밝혀져서 그나마 문제가 밝혀졌을 뿐, 도의회 검증에서 전혀 몰랐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 전 사장의 인사청문회와 임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 손 처장은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이라든지. 자료제출 거부라든지 매우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다“며 ”전에도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의 한계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많이 거론됐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손 처장은 ”심지어 인사청문회의 통과 의례와 같은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그런데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지사는 의회 정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 할 정도로 ’대결의 장‘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정도의 상황까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서 전 사장 사태에서 드러난 것 중 하나인 '내정 의혹'과 관련해 박 대표는 ”전라북도 산하 기관장 임용 과정에서 사전 내정이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며 ”전라북도는 이번 도의회와 갈등의 단초가 됐던 전북개발공사 사장 채용 과정에서 형식상으로는 9월 5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3명이 서류를 제출했고 전북개발공사 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 등 적정한 임명 절차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북개발공사 사장 내정설 외에 전북신묭보증재단 이사장도 내정설 나와" 

이어 박 대표는 ”사전 내정을 제어하는 장치가 곳곳에 있는 데 먼저 '전라북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공사 임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했다“면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은 전라북도 지사 추천 2명, 전북도의회 추천 3명, 전북개발공사 이사회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을 보면 전북도지사의 입김에 좌우될 수 있는 구조적 한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대표는 “회의록도 공개하도록 관련 시행령에 명시돼 있지만 전북도는 ’전북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6조 3)에 따르면 추천위원회 회의의 심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북도 산하기관장 임용 과정에서의 잡음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손 처장은 “공석이 된 전북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내정설 외에도 전북신묭보증재단 이사장에 대한 논란도 계속 나오고 있다”며 특히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논란은 지난 민선 6기와 7기 송하진 지사 재임시절에도 3선 연임 논란과 측근 인사 챙기기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내정설이 나와 따가운 시선이 쏠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2.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단체들 반발·지방의회 철회 촉구 한 목소리...새만금 잼버리 불똥?

두 번째 주제로는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에 전북지역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실태와 문제점들을 짚었다. 

손 처장은 이와 관련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68개 단체는 24일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차별 해소와 성평등 실현은 여전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임에도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발의한 것은 성평등 민주주의의 후퇴라며 규탄했다”고 밝힌 뒤 “또 야당과 국회가 해당 안을 폐기해야 한다며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전북 행동'을 발족해 성평등 정책 강화에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손 처장은 또 “앞서 10월 7일에는 전국의 119개 여성단체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끝장 토론 등을 내세워 여가부 조직 개편에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성명이 나오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잼버리 대회의 컨트롤 타워인 여가부 폐지 추진...불안과 우려의 목소리 커" 

한편 여가부 폐지가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함윤호 앵커는 “여가부 장관과 차관은 각각 잼버리 조직위원장과 실무위원장을 맡고 있다”며 “그런데 잼버리 대회의 컨트롤 타워인 여성가족부의 폐지가 추진되고 있어서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한 뒤 지역에 미칠 파장과 전망을 물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먼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는 전북도가 공등여 유치한 국제 행사임에도 준비 부족이 계속 지적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면서 전북도의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대표적 사례로 소개했다. 

박 대표는 “강태창 전북도의회 의원(군산1)이 내년 8월 1일 열리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준비 부족을 지적하며 확실한 점검을 당부했다”며 “강 의원은 지난 21일 전북도의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세계 170개국 4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전북을 찾는 새만금잼버리대회가 9개월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쯤이면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손님을 맞이해야 할 시점이지만, 이 상태로 대회를 제대로 치를 수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여성가족부는 전북도와 스카우트연맹 등 관련 주체들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잼버리대회를 준비 중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밝혀 대회 준비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의문이다‘고 우려했다”면서 “잼버리대회는 전북을 세계에 알리는 홍보의 장이자 청소년들이 새로운 경험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소중한 기회라며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전북도가 대회 준비사항 전반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적극 개선할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는 내용도 덧붙여 소개했다. 

"고창·부안지역 의회, 여가부 폐지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 

이어 고창군의회와 부안군의회 등 지역 의회들이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손 처장은 “고창군의회와 부안군의회에서 입장이 나왔는데 그 중 고창군의회는 지난 10월 6일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 발표에 따른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개편 철회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처장은 “고창군의회는 결의안에서 ‘어떠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없이 일방적이고 명분없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반대하고, 여성권익과 성평등을 후퇴시키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히고 전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 즉각 철회, 여성가족부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고 소개했다.

#3. 전북은행 예대금리차 가장 높아 비난 여론 고조 

세 번째 주제로는 전북은행의 예대금리차가 높은 실태와 문제점 등을 짚었다. 먼저 실태에 대해 박 대표는 “높은 이자 장사로 빈축을 사고 있는 전북은행이 10월 중 예대금리차도 여전히 전국 시중 및 지방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전북은행은 외국계 은행까지 포함한 국내 19개 은행을 통틀어 정책서민금융을 제외한 가계 예대금리차에서도 1위를 차지, 이자 장사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표는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0월 기준 전북은행의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는 4.71%p, 가계 예대금리차(가계 대출금리-저축성수신금리)는 6.72%p, 정책서민금융을 제외한 가계 예대금리차는 5.37%p로 나타났다”며 “타 지방은행의 10월 기준 예대금리차는 광주은행 2.76%p, 경남은행 1.46%p, 제주은행 1.41%p, 부산은행 1.34%p, 대구은행 1.19%p인데 반해 전북은행은 이들 은행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처럼 전국은행연합회 공시 첫 달인 지난 7월 전국 시중 및 지방은행권 평균 예대금리차는 1.87%p에 이어 8월에는 2.11%p, 9월에는 2.06%p, 10월에는 1.72%p로 1~2%p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전북은행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박 대표는 “특히 지나친 예대금리차로 인한 ‘이자 장사’를 막기 위한 취지로 전국은행연합회가 지난 7월부터 19개 시중 및 지방은행의 월별 예대금리차 공시한 이후 전북은행 예대금리차는 매월 다른 은행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계속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자 장사'에 앞장선다는 따가운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은행의 지나친 '이자 장사'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7월 공시하고 있는 은행의 예대금리차에서 다른 은행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전북은행은 ‘제2금융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중·저신용자들을 폭넓게 지원하다 보니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는 착시현상이 있다’는 모호한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언론들, 전북은행 예대금리차 관련 문제점들 좀 더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보도해야" 

이와 관련 손 처장은 “전북은행은 서민 중심의 대출 즉, 위험 부당을 감수하고 대출을 진행하다보니까 이자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며 “그런데 전북은행은 예대금리차 문제뿐만 아니라 은행 브랜드 평판이라든지 소극적인 지역사회 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역 사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진보당 전북도당에서는 공개 토론회까지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 처장은 “전북은행이 서민 중심의 대출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전라북도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코로나19 이후 두배 세배로 다른 지역에 비해 더 어려움이 있다는 한국은행 분석도 나온 만큼 지역 언론들이 전북은행의 예대금리차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좀 더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보도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진보당 전북도당이 전북은행을 비판하고 나선 것과 관련 박 대표는 “진보당 전북도당이 지난달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적지 않은 은행들이 예대금리차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은행은 큰 폭의 예대금리차를 만들었다’며 ‘이쯤되면 서민 등골 빼먹는 고리대금업자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도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전북은행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면서 “이와 관련해 공개 토론회를 제안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