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태양광 사업의 전반적인 부실을 지적하며 ‘태양광 사업 지우기’에 대대적으로 나선 가운데 향토은행인 전북은행이 태양광 대출에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은행들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밝혀져 대규모 '부실 위험'이 우려된다. 

더욱이 최근 대출 금리가 오르는 가운데 태양광 사업 수익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정부의 부실 관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대출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전북도는 태양광발전 설비가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으로 꼽혔다. 

최근 국민의힘 윤창현·강민국 두 국회의원이 차례로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태양광 사업 관련 은행별 대출 규모와 부실 위험성이 도마에 올랐다. 

전북은행, 태양광발전 사업자 시설·운영 관련 대출 2위, 담보초과 대출 1위 

먼저 1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 이후 14개 은행의 태양광발전 사업자 시설·운영 관련 대출액은 총 5조 6,088억원(2만 97건)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1조 7,39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은행은 1조 4,834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신한은행 6,924억원, 하나은행 3,893억원, 농협은행 3,351억원, 산업은행 2,845억원, 광주은행 2,682억원, 기업은행 609억원, 제주은행 596억원, 경남은행 565억원, 우리은행 120억원, 수협은행 79억원, 부산은행 22억원, 대구은행 11억 등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통털어 전북은행이 태양광사업에 눈에 띄게 많은 대출을 해오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 뿐만 아니라 태양광 대출 중에는 담보초과 대출이 1조 4,953억원(1만 2,498건)으로 전체의 26.6%를 차지했다. 담보초과 대출은 대출취급액보다 담보물 평가액이 낮은 대출이다. 담보물 가치를 제한 나머지는 신용대출 등의 형식으로 빌려준 것이다. 따라서 만일 사업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담보물을 처분해도 대출액을 만회할 수 없기 때문에 요즘 같은 금리 상승기에 태양광 사업성 악화까지 겹친다면 은행에 부실 대출 부담으로 남을 수 있는 분야다.

그런데 이를 은행별로 비교해 보면 역시 전북은행이 두드러지게 많다. 담보초과 대출은 전북은행이 4,77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나은행 3,225억원, 국민은행 2,235억원, 산업은행 2,234억원, 광주은행 987억원, 신한은행 635억원, 제주은행 447억원, 경남은행 246억원 등의 순이다. 

JB금융지주 은행 태양광 대출 규모 90% 이상...다른 지방은행들과 큰 차이 

더구나 JB금융지주 산하의 전북·광주은행의 태양광 대출 규모를 합치면 훨씬 많아 금융권에서도 우려의 시각이 높다. 전체 지방은행들의 태양광 대출(1조 9,403억원) 가운데 전북은행( 1조 4,834억)과 광주은행(2,682억원)을 합치면 비율이 90%를 넘어 압도적인 규모다. 대구은행 11억원, 부산은행 22억원과 대조적이다.  

이와 관련 윤창현 의원은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태양광 대출 과정의 전수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은행들도 자체 리스크 분석과 선제적인 대손 충당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회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진주시을)도 19일 금융감독원에 자료 요청을 통해 제출받은 답변 자료 중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 상품 판매 현황'을 발표해 시선을 끌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 7월까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을 판매한 은행은 12개이며, 상품 수는 15개(현재 판매 진행 중인 상품은 13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동안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 판매 실적을 확인한 결과 총 판매 누적 건수는 1만 975건에 대출금액은 2조 3,773억 4,600만원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 전북은행·전북도 가장 많아

은행별 판매 실적을 판매 건수별로 보면, 전북은행은 6,529건(59.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농협 1,655건, 국민은행 1,14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출금액별도 전북은행이 1조 3,557억 9,600만원(57.0%)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농협 3,404억 6,800만원, 광주은행 2,806억 2,5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2022년 7월까지 판매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 시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라북도가 3,723건(33.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1,379건, 경기도 907건 등의 순이다.

대출금액 규모로도 전라북도가 6,638억 6,800만원(27.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충청남도 2,787억 9,200만원, 전라남도 2,390억 5,000만원 등의 순으로, 전라북도에 태양광발전 설비가 많이 설치된 것으로 지적됐다. 

이 외에 2022년 7월 기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 대출잔액은 총 1조 8,058억 700만원(9,873건)에 달하며, 전북은행이 5,946건(60.2%)에 1조 530억 900만원(58.3%)으로 가장 많이 남아 있다.

이와 관련 강민국 의원은 “태양광 광풍 몰이로 전 국토 산야에 은행상품으로만 약 2조 4,000억원짜리 태양광 발전 설비가 1만 1,000여개나 깔려 있다”면서 “아직도 대출잔액이 1조원 이상 남아 있어 사업 부실 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해당 지자체 등 관련 부처 합동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금융, 발전 등에 대한 총체적 관리 감독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리오르면서 부실 우려...정부, 대대적인 부실 감사까지 

한편 은행권에서는 태양광 사업의 수익성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동시에 대출 금리는 빠르게 오르고 있어 부실 대출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욱이 영세한 태양광 사업자들은 불어나는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해 부도 위기에 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태양광 대출의 대부분은 금리가 낮던 문재인 정부 시절 연 3%대에 변동금리로 빌린 것이지만 최근 금리가 연 5%대로 오르면서 이자 갚기에 부담이 가중된 사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부실 우려를 높이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전북은행 측은 “소비자들이 수익자산 중 하나인 태양광 사업에 대한 관심도와 수익구조 이해도 등이 높아 수요자가 증가하면서 태양광 대출 취급금액이 높았다”면서 “최근에는 태양광 사업을 잇따라 철수하면서 대출 상품 판매 실적이 크게 감소했다”고 일부 언론에 밝혔다.

그러나 앞서 지난 13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부와 함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표본 점검을 한 결과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에서 위법·부당사례 2267건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부당하게 대출·지급된 자금은 총 2,616억원에 달했다. 

또한 최근 5년 간 은행권의 태양광 사업 관련 대출액이 5조 4,000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담보초과 대출이 1조 5,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감사원과 국세청은 최근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농어촌공사에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 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집중 감사할 것으로, 세무서도 농어촌공사 소재지 관할인 광주지방국세청 대신 부산지방청이 교차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주목을 끌고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