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타를 잃고 헤매는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이 갈수록 난항에 휩싸인 형국이다. 새만금솔라파워(주)가 9일 새만금 수상 태양광 345㎸ 송·변전설비 건설공사 입찰 1순위 업체인 대우건설컨소시엄이 낸 재심사 청구에 대해 끝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 송·변전설비 공사 입찰 6번 째도 부적격 판정 '난항' 

대우건설컨소시엄은 지난 4일 새만금 수상 태양광 345㎸ 송·변전설비 건설공사 여섯 번째 입찰에서 1순위 업체로 선정됐지만 적격 심사에서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에 문제가 있다며 '부적격 판정'을 받자 이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새만금솔라파워는 9일 재심사를 열고 부적격 결론을 내려 업체 선정이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다. 무엇보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기반 시설인 송·변전설비 건설공사의 업체 선정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전체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더구나 이번 결과에 따라 대우건설컨소시엄은 지난 4일 새만금솔라파워를 상대로 법원에 낸 ‘적격 심사 대상자 지위 확인 등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어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무려 6차례의 입찰 끝에 또 다시 업체 선정이 지연될 전망이어서 발주 기관인 새만금솔라파워(주)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새만금개발청 등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은 더욱 싸늘하기만 하다. 

한수원 등의 눈치만 보는 새만금개발청, 무엇하는 곳인가?

현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꼽혀온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대해 감독 및 인허가 기관인 새만금개발청과 발주 기관인 한수원 및 새만금솔라파워 등에 대한 의혹과 비난이 거세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은 새만금호 전체 면적의 약 7~8%인 28㎢에 2025년까지 2.1GW급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정부 관련 부처를 비롯해 새만금개발청, 군산시·김제시·부안군, 한수원은 지난 2018년 ‘새만금재생에너지 사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음에 따라 한수원은 2.1GW 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한 인·허가와 345㎸ 송·변전설비 건설 사업을 올 4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최근 이사회 회의록에서 ‘345㎸ 송·변전설비 건설사업’을 1.2GW 규모에 맞춰 진행하고 0.9GW에 대한 계통연계 사업은 2단계사업 이후로 미루려 한다는 계획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사업 축소 움직임에 대해 인허가 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은 묵묵부답이다. 새만금개발청이 오히려 한수원과 새만금솔라워 등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솔라파워 수상 태양광 손 떼라” 주장, 새겨야 

설상가상으로 5차례의 유찰 끝에 진행된 송·변전설비 건설공사 6차 입찰이 또 무산되면서 표료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앞서 한수원은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 설계를 면허도 없는 현대글로벌에 맡겨 막대한 이득을 안겼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그럼에도 사업 축소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무엇 때문인지 별다른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군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새만금솔라파워는 추진 중인 새만금 수상 태양광 345㎸ 송·변전설비 건설공사 사업에서 손을 떼라”고 촉구하고 나선 이유를 새겨야 할 것이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