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사업의 핵심 주체 공기업들에 대한 고강도 감사와 세무조사가 줄지어 예고되면서 전 정권의 역점 사업이었던 새만금 태양광 사업 '부실' 지우기에 현 정부가 직접 칼을 뽑아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새똥광’이란 오명이 붙을 정도로 부실 논란이 이어져 온 새만금 태양광 사업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사업비를 들여 국내 최대의 태양광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지만 공기업들과 외지 대형업체들의 '돈 잔치'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여서 감사와 세무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이 문제를 최근 서울 언론인 국민일보가 연이어 보도해 주목을 끈다. 

‘새만금 태양광’ 감사원 감사에 세무조사까지...전 정권, 장기 부실 논란 

신문은 6일 ‘‘새만금 태양광’ 감사원 감사에 세무조사까지‘, ’‘새똥광’ 오명 새만금 태양광, 종지부 찍나‘란 제목의 두 꼭지 기사에서 새만금 태양광 감사와 세무조사 등에 대해 상세히 보도했다. 

기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감사원의 ‘태양광 표적 감사’와 함께 세무조사까지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감사원과 국세청 모두 조사에 앞서 농어촌공사에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완료한 상태다. 감사원은 지난 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집중 감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리드에서 밝혔다. 

이어 “감사원의 경우 정기 감사가 아닌 특정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기사는 “특정 감사란 정기 감사 외에 특정 사안에 대해 실시하는 비정기 감사를 말한다”며 “세무조사는 부산지방국세청이 맡았다. 농어촌공사 소재지는 전남 나주시이지만 관할인 광주지방국세청 대신 부산지방청이 교차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사는 “감사원이 집중적으로 살펴보려 하는 분야는 태양광 사업이다. 특히 농어촌공사의 ‘새만금 햇빛나눔사업’에 감사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업은 1,300억원가량의 사업비를 들여 새만금에 국내 최대 규모인 73.2㎿급 수상 태양광을 설치하는 프로젝트”라고 전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20년 7월 한양과 한국서부발전, 지역기업인 미래시아 등이 참여하는 아리울태양광발전 컨소시엄이 수주한 사업으로 선정 절차에서부터 잡음이 많았다. 특히 경쟁사들이 컨소시엄 대표 기업인 한양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며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부실과 불공정 논란이 일었던 사업이다. 이에 따라 당시 경쟁사들의 민원에 따른 감사가 이번에 이뤄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세무조사도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민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국세청의 경우 특정 사안보다는 전반적인 사항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세청은 표적 조사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교차 조사라는 점에서 강도는 정기 조사 이상이 될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기사는 앞서 정권교체 직후인 “2017년 12월 실시한 농어촌공사 세무조사에서는 2013~2015년 수주한 사업 중 11건에 대한 탈세가 인정됐다”며 “당시 국세청이 추징한 금액은 467억원에 달한다”는 사례도 지적했다

수상 태양광 200억대 설계용역, 무자격 업체에 수의계약 적발...문제점 '수두룩'

이 외에 농어촌공사가 추진한 새만금 햇빛나눔사업과 별개로 산업부와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등이 공동 추진해 새만금 지구에 설비용량이 2100MW(메가와트)나 되는 대규모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도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21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 추진 단계에서 무자격 업체에게 수의계약으로 200억원 대의 설계용역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018년 12월 현대글로벌과 4조 6,000억원이 투입되는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약을 하고 특수 목적 법인인 ‘새만금 솔라파워’를 만들었으나 새만금솔라파워는 설계면허와 전문인력도 없는 현대글로벌에게 228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설계용역을 주는 부당한 약정을 맺은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산업부는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사실을 밝히면서 400W(와트)짜리 태양광 모듈이 525만개, 물 위에 발전설비를 띄우기 위한 가로·세로 10m 규모의 부유체만 약 30만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으나 정작 설계를 맡은 현대글로벌이 태양광 설비 설계와 관련된 아무런 면허도 보유하지 않았던 무자격업체였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4조 6천억원 공사, 외지업체 돈 잔치...부실 논란, 새똥 문제까지 ‘골머리’ 

더욱이 무려 4조 6,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설계 업무를 공개 입찰 아닌 무자격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감사원은 설계 용역을 부당하게 발주한 특수목적법인을 전력기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관련 용역을 해지하도록 하는 한편, 업무를 잘못 처리한 한수원 직원 3명에 대해서도 문책을 요구했지만 새만금 태양광 사업은 공기업을 비롯한 외지업체들의 돈 잔치 속에 부실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오죽하면 한수원이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을 더 이상 계속 끌고 갈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한수원이 최근 정부로부터 재무위험기관으로 분류되면서 사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새만금 지구가 철새도래지다 보니 ‘새똥(조류배설물)’으로 인한 태양광 설비 관리상의 문제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미 설치된 연구용 수상 태양광 패널 위에 갈매기나 가마우지 등이 배설물이 떨어져 패널 부식 등으로 인한 발전 효율 저하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는 초음파 등 조류 접근 방지책을 검토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에 대해 환경단체 등은 친환경발전을 한다면서 조류를 인위적으로 쫓아내는 게 적절치 않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갈등과 마찰이 우려된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