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이 잇단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문제점들이 줄줄이 제기돼 따가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6일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새만금개발청이 추진하는 사업들 중 ‘SK그룹과 컨소시엄 업체들이 새만금에 2조원을 투자하게 됐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것과는 달리 "전력 계통망 시설 미흡으로 투자가 물건너갈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 등 산적한 문제점들이 제기돼 주목을 끌었다. 

2조원 투자한다던 SK컨소시엄 전력시설 난항 문제, 여전히 ‘미지근’ 대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은 이날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SK데이터센터의 부대시설인 200MW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시설과 관련한 추진 절차와 준비 상황,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무엇보다 “SK연료전지시설을 설치하려면 전력 계통연계가 필수인데 이미 계획했던 일이었다면 한전하고 계통연계 협의를 거쳐 송전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하는 게 제대로 된 순서였다”면서 “그런데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 어디에도 SK연료전지 협약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새만금에 투자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으나 투명하지도 않고 체계적인 계획도 없이 협약부터 체결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데이터센터는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이니까 부하를 늘리지 않아도 계통연결이 가능하나 SK가 추진한다는 연료전지 시설을 더하려면 추가계통 연계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밖에 신 의원은 '먹튀 논란'이 일었던 중국 CNPV 태양광 사업 등 새만금개발청의 대책 없는 해외 투자 사업들에  관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충모 청장은 “한전과 SK연료전지 시설을 위한 계통연결 문제는 협의 중에 있다”면서“연료전지 시설에 필요한 전력계통 문제 해결을 위해 SK가 한전과 협의를 해왔고, 새만금개발청은 조율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황을 통보 받고 협약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답변 속에는 그동안 논란이 제기돼 왔던 중국 기업의 태양광사업 투자유치 실패 원인과 사후 조치, 또 최근에 불거진 SK컨소시엄 전기계통 시설 미흡에 따른 투자계획 차질 우려 등에 관한 뚜렷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아 실망과 불안을 더해주었다. 

SK컨소시엄 측은 "오는 2025년까지 2조 1,000억원을 들여 새만금 지역에 25MW 규모의 데이터센터 및 창업클러스터 건립을 준비 중에 있지만 이러한 방대한 시설에 비해 기존 계통연계로는 전력수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투자에 회의적인 시각을 비쳐왔다.

"새만금개발청 껍데기 이전에 실적 없는 해외 출장“ 

이런 가운데 전주MBC는 7일 새만금개발청의 추가적인 내부 문제점들을 보도했다. 이날 방송은 기사에서 “새만금개발청이 군산으로 이전한 지 3년이 다 됐지만 껍데기 이전 논란이 여전하다”며 “아직도 세종시에서 직원들이 출퇴근하거나 군산으로 이주하지 않는 직원을 위한 숙소를 따로 제공하고 있어 논란“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잦은 해외 출장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 실적이 없어 외유성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2월 새만금 개발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며 세종시에서 군산시로 옮긴 새만금개발청 직원은 모두 148명으로, 이들이 현재 군산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하지만 가족이 모두 군산이나 전북으로 이주한 직원은 전체의 8.7%인 13명에 그치고 있다. 

“14회 해외 출장에도 성과 빈약...예산만 축내” 

이에 더해 기사는 “국회 신영대 의원에 따르면 절반 이상이 세종시 등에 주거하고 있고 세종의 특별공급 아파트도 43명이나 분양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적극적인 이주 노력보다는 국가 예산 8억 6,000여만원으로 군산에 소형 아파트 48채를 마련해 직원 52명에게 숙소로 제공해 논란”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기사는 “지난 2014년 7월 새만금이 한중 산업협력단지로 지정된 뒤 해외투자 유치 활동을 지속하고 있지만 성과는 전무한 상황”이라며 “코로나 사태 직전인 2019년 한 해만 해도 중국 등 해외 각국에 14번의 출장으로 2억원의 예산이 소요됐지만 성과는 빈약해 외유성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CNPV 새만금 태양광 사기, 어떻게 됐나?

한편 지난해 중국 CNPV의 새만금 태양광사업 사기 의혹와 먹튀 논란이 제기돼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이 역시 사후 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해당 기업은 "5,800억원을 투자해 주변에 태양광 부품 공장 등을 지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투자는 무산됐고 발전소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다 이 업체의 지분 99%가 중국 본사가 아닌 일본 법인 소유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컸다. 

더구나 한·중 경협을 앞세워 규제를 풀고 싼값에 땅을 임대해 주는 등 각종 혜택을 주었지만 초기에 약속했던 금액의 투자마저 이뤄지지 않은데 대한 아무런 조치와 책임도 뒤따르지 않고 있다. 문제 제기가 그동안 숱하게 있어 왔지만 새만금개발청은 적극 대처하지 않고 어정쩡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빈축을 사고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