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태양광 사업의 전반적인 부실을 지적하며 ‘태양광 사업 지우기’에 대대적으로 나선 형국이다. 그런데 전북지역에선 여전히 태양광 사업에 주력하며 자랑하는 자치단체들이 있어 싸늘한 시선을 받고 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13일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대출을 받거나 불법으로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돈을 빌리는 등의 부당 사례가 다수 발견됐고,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도 쪼개기 수의 계약이나 결산서 조작 등 회계 부실 사례도 적발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태양광 부실'…전력기금 2,616억 줄줄 새?”

추진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태양광 사업 등에 투입된 전력기금 중 모두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력산업기반사업은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전력 R&D 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5년간 약 12조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이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전체 지자체의 5%만을 추출하는 '표본 조사' 방식으로 이뤄져 향후 전수조사에 착수할 경우, 위법·부당 지원 사례가 훨씬 클 것이란 전망이다.

전국 12개 지자체에 투입된 사업비는 2조 1,000억원으로, 이번 조사 대상의 12%가 부당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위법·부당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일단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과 관련해 총 1,406건이 적발됐다. 1847억원 규모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대출 집행과정에서 허위세금 계산서를 이용한 부당대출 및 무등록 업체와 계약집행한 사례 등이다.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 설치하고 대출 받은 사례들도 적발 

또한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대출을 받은 사례들도 적발됐다.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없고 버섯재배시설이나 곤충사육시설과 겸용 설치할 경우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않고도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있는 현행법을 악용해, 가짜 버섯재배 시설이나 곤충사육시설을 지은 뒤 그 위에 태양광 시설을 짓고 대출금을 받은 사례가 20곳이나 적발됐다. 

정부 관계자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 전기산업 발전·기반조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전반적인 부실을 확인했다“고 밝히는 등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직접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질문에 답할 정도여서 그동안 태양광 사업을 잇따라 추진한 전국 각 자치단체들이 비상이 걸렸다. 

그런데 하필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이날, 전북지역에선 일부 지자체들이 태양광사업에 열을 올리며 홍보전을 펼쳐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전주시 ”태양광발전소 3곳 추가 설치...8호까지 예정“ 홍보

전주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위기로부터 자유로운 전주를 만들기 위해 전주시민들이 직접 에너지를 생산해 사용하는 시민햇빛발전소가 확대된다“며 ”올해 전주시시민햇빛발전소협동조합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완산체련공원주차장 등 3개소에 총400kwh급 태양광발전소를 추가 설치한다“고 이날 밝혔다. 

전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시민주도로 설치된 1~5호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추가해 전주시는 6호 발전소를 완산체련공원주차장에 설비용량 100kw급으로 건립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시는 7호 발전소는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 설비용량 200kw급으로 설치될 예정으로 현재 발전소 설치와 관련한 부지사용 및 공사계획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8호 발전소는 어울림국민체육센터 주차장에 설비용량 100kw급으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자랑하고 있다.

군산시 “농사 짓고 전기도 팔고...영농형 태양광” 자랑

전주시에 이어 군산시는 논 위에 다양한 형태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를 추진하고 나섰다. 이날 군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군산시는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며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은 농기센터 내 1200㎡ 부지에 50㎾ 전기 생산용량으로 설치되며, 이를 통해 생산되는 전기는 월 140여만원의 부가 소득이 기대된다”고 자랑했다.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시범사업은 농지를 최대한 훼손하지 않으면서 구조물을 설치하고 태양광으로부터 전기를 생산해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다는 취지다. 군산시는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군산에서 영농형 태양광 실증사업이 실시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전북지역 대부분 자치단체들이 최근 2-3년 사이에 태양광 사업에 앞다투어 뛰어들며 직접 시·군이 추진하거나 주민들에게 장려하는 추세다. 하지만 문제점들도 많다. 당장 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으려면 일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사용 기간이 최장 8년에 불과하다. 기간이 짧아 설치비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농사를 계속 짓는 조건으로 장기간 발전사업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현 정부가 당장 태양광 사업 전반의 부실 징후를 포착하고 대대적인 감사와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관련 사업들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새만금 태양광 부실 논란 속 감사·세무조사...전북지역 큰 타격·후유증 예상 

특히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새만금 태양광 사업의 핵심 주체 공기업들에 대한 고강도 감사와 세무조사가 줄지어 예고되면서 전 정권의 역점 사업이었던 새만금 태양광 사업 '부실' 지우기에 현 정부가 직접 칼을 뽑아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과 국세청은 최근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농어촌공사에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 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집중 감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무조사도 농어촌공사 소재지 관할인 광주지방국세청 대신 부산지방청이 교차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주목을 끈다. 특히 ‘새똥광’이란 오명이 붙을 정도로 부실 논란이 이어져 온 새만금 태양광 사업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사업비를 들여 국내 최대의 태양광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지만 공기업들과 외지 대형업체들의 '돈 잔치'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여서 감사와 세무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 외에도 도내 자치단체들이 태양광 관련 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상태에서 현 정부의 부실 조사와 감사 등이 줄을 이을 전망인 가운데 자칫 상당한 타격과 후유증이 예상된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