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3.1절 103주년을 맞았지만 친일 잔재 청산은 여전히 멀고도 먼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광복 77주년을 맞는 지금도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들에 의해 빼앗겼던 토지들이 귀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 친일 청산은 더디기만 하다. 

전북지역에서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 소유였던 토지들 중 아직도 국가에 귀속이 되지 않고 방치된 곳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조달청 등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 소유였으나 광복 후에도 국유화되지 않은 전북지역 부동산 중 2012년부터 현재까지 정부 재산으로 귀속된 부동산은 1,105 필지, 81만 6,000여 m²에 달한다. 

광복 이후 지금까지 귀속 또는 정리가 안 된 부동산 수두룩 

그러나 나머지 146필지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다. 조달청은 지난해 8월부터 지자체 및 자체 조사 등을 통해 국유화 대상으로 분류된 1,354필지에 대한 국유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조달청이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 명의 재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은 지난 2012년 이후부터다. 

귀속재산은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인과 일본법인, 일본기관의 소유재산으로 미 군정을 거쳐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재산이지만 광복 이후 77년이 지난 지금까지 귀속 또는 정리가 안 된 곳이 수두룩하다. 

조달청은 공적장부상에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 있는 것을 정비하기 위해 ‘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 사업’도 추진 중이지만 이 사업에 전북지역은 건물과 토지 등 1만 3,677필지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머나먼 일제 식민잔재 청산...전북지역 56% 그대로 남아 

이 외에도 전북도가 민선7기 들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전북지역에 산재한 친일 잔재 청산 작업은 진척율이 35%에 머물렀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추진된 친일 잔재 청산은 전체 대상 133건 중 47건에 그쳐 35.3%의 성과를 보였다.

절반이 넘는 56.4%(75건)는 계속 검토 대상이어서 민선7기 임기 내 청산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도민들의 강한 추진 열망과 달리 일선 시·군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개인 소유이거나 후손·향토 사학계에서 청산에 거부감을 보이는 시설물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해당 기사]

전북지역 친일 잔재 133건, 절반 이상 계속 '검토 중'...멀고도 먼 '친일 청산'

전북도는 지난 2020년 12월 14명의 연구진이 참여한‘전라북도 친일 잔재 전수조사 및 처리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발간하고, 친일 잔재 청산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개인이나 후손 소유 거부감" 이유 내세워 지자체들 방치 책임 커

하지만 이 용역 결과, 전북 출신 친일 인사는 118명, 친일 잔재는 133건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친일 잔재 133건 중 청산이 완료된 것은 고작 47건에 불과하고 장·단기 검토 대상 75건, 추진 중인 대상 11건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청산 대상이 다음 민선8기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이처럼 친일 잔재 청산작업이 더딘 가장 큰 이유는 전북도는 물론 일선 시·군들이 '청산 대상이 개인이나 후손 소유여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대부분 방치해 온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