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도지사의 불통·무능 규탄'과 '불평등 타파'를 촉구하는 전북민중대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전북민중행동은 지난달부터 송 지사의 불통 행정 규탄을 세 번째 열어 주목을 끈다. 

8일 오후 전북도청 앞에서는 농민계, 시민사회계, 노동계 등 4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한 가운데 주택·의료·교육·돌봄·농업 등 공공성 강화에 관한 의제 발언과 전북도의 정의로운 산업 전환, 노동 권리, 새만금 신공항 개발 저지 등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요구를 포괄한 민중대회가 열렸다.

“기득권 양보하지 않아 불평등·불공정 확산...농업·식량주권 위기”

지난달 18일과 26일 ‘송하진 도지사, 지역 현안 불통 행정 규탄’에 이어 세 번째 전북도청 앞에서 열린 이날 민중대회는 분야별 의제 발언과 손피켓 청사 붙이기 등의 순으로 2시간 가량 진행됐다.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는 이날 대회사에서 “문재인 정권은 농가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를 12배나 벌어지게 하는 농민 간 극단적 양극화를 발생시켰고, 쌀값 하락 정책을 펼치는 등 농산물 재해 방지 정책은 신경도 쓰지 않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2021년은 문재인을 위시한 자본과 정권의 결탁 그리고 노동자 농민 민중에 대한 탄압이었다면 2022년은 온 민중이 하나 되어 자본과 정권, 기득권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요구를 보다 크고 보다 시끄럽고 보다 많이 외쳐야 한다”고 분위기를 띄웠다. 하 대표는 이어 “노동자와 농민, 민중의 반격을 시작하자”고 외쳤다.

이날 첫 번째 의제 발언에 나선 이대종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의장은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 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전농 전북도연맹에서는 올 6월 28일 조례 개정안 청구인 명부를 전라북도에 제출했지만 전라북도청과 도의회가 예산 등의 이유로 처리 집행을 미뤄오다가 지난해에 이어 지난 9월 또 다시 주민 청구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개정안을 부결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장은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단 한 치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는 기득권의 이해와 요구만을 대변하는 나팔수로 기능하고 있디”고 비난했다. 이어 “기득권을 단 한 치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불평등과 불공정을 핑계로 농업과 식량 주권을 망쳐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통·무능 송하진 지사...정의로운 산업전환 쟁취 위해 앞장설 것”

이날 두 번째 의제 발언에 나선 박두영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소외와 차별이 없는 사회 대전환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와 관계부처는 친재벌·노동배제 산업전환 정책만을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본부장은 이어 “산업 전환에 앞서 전북도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안 역시 우리는 투쟁으로 돌파해야 한다”며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 도청분회 조합원들의 정규직 전환, 노조파괴 공작에 맞선 투쟁, 익산장애인콜택시 부당해고 및 노동탄압에 맞선 투쟁, 여산휴게소 조합원들의 노동탄압 저지 투쟁, 교육공무직 전북지부의 영어 회화 전문강사 및 스포츠 강사의 고용안정 및 근속인정 투쟁과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및 상시직 전환 투쟁”을 대표적 사례들로 꼽았다. 

또한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전주지부에서는 정규직 전환 투쟁, ㈜토우와 HNC 사업장의 부당해고 및 민주노조탄압에 맞선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희망연대노조 티브로드 비정규지회에서도 부당 전출과 고용보장 의제로 투쟁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금속노조 현대차전주비지회에서는 불법파견 투쟁, 현대필터 분회에서는 사측의 노조파괴 공작에 맞선 투쟁, 자동차판매연대노조에서는 임단협 합의를 이행하고자 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고도 덧붙인 박 본부장은 “불통·무능의 송하진 도지사”라며 “불평등 타파와 정의로운 산업전환 쟁취를 위해 민주노총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도지사 면담 번번이 거부, 불통 행정” 비난 이어져 

이 외에도 전북도청 앞에서는 도청 정규직 전환 노동자 임금 인상, 새만금 해수유통 전환, 농민수당 인상, 장애인 학대 문제 해결 등의 문제를 놓고 농성과 기자회견이 잇따르고 있다. 

전북지역 시민·사회 등 단체로 구성된 전북민중행동은 앞선 지난달 18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하진 도지사는 노동자·농민·장애인·새만금 등 주요 현안마다 불통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올해 1월 수십 년간 전북도청에서 청소·시설정비 일을 하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부의 전환정책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실상은 정년이 줄고 임금이 깎였다"며 "임금 하락은 없을 거라던 도청의 호언장담에 도지사 면담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북도는 20년 동안 4조원을 투입했음에도 새만금 수질 개선 사업은 명백히 실패했다"면서 "환경부조차 해수유통이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송 지사는 또 새만금호의 해수 유통 전환을 2025년까지 미루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들의 외침에도 귀를 틀어막고 있다"면서 "장애인 시설인 무주 하은의집 학대 사건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4개월간 민관 합동조사를 요구했으나 조사를 민간에 떠넘기면서 불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26일에도 전북도청 앞에서 전북민중대회를 열고 “전북도는 시민들의 요구에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이렇게까지 악화된 노사관계 본 적 없다” 국감 지적 

전북민중행동,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새만금해수유통전북행동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민중대회 조직위원회는 “사태 해결을 원하는 시설노동자와 장애인 등의 외침이 계속되고 있지만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대화를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전북도를 대상으로 한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전북도청 비정규직 문제가 전북도의 불통 행정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은 10월 13일 열린 국감에서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된 노사관계를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을 정도다.

그럼에도 전북도는 '법과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요구'라는 입장이어서 절충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여러 명의 정무직 공무원과 소통 전담부서까지 갖춘 전북도가 갈등이나 반목을 봉합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통 노력이라도 기울여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소통의 창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의 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