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지원금으로는 양극화 해소 못해...송 지사는 불통행정 그만두고, 민심부터 들으라"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가 7일 성명을 내어 송하진 도지사의 포퓰리즘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송하진 지사가 180만 전북도민 전체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며 "안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본질을 한참 비껴갔다"고 전제했다.

"포퓰리즘성 정책을 내놓으려니 그 내용과 형식 모두 엉망" 비판

그러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을 통한 승수효과를 기대하는 정책이며, 작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의 포퓰리즘성 정책으로 한 차례 시행된 바 있으나, 대다수 가계는 재난지원금을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는 데 이용했다"며 "가계 경제의 근간이 위태로운 위기 속에서 승수효과가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어 "목표에 따라 그에 적합한 정책 수단을 고르는 것이 행정의 기본"리가면서 "송하진 지사의 재난지원금 정책은 목표부터 불분명하다"고 지적한 뒤 "승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인가, 가계의 소득을 보전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나락으로 떨어지는 노동자‧서민의 가계를 나몰라라 해오다가, 이제와 포퓰리즘성 정책을 내놓으려니 그 내용과 형식 모두 엉망"이라고 밝힌 성명은 "작년 상반기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긴급한 상황 속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지금은 각종 국세 자료를 활용해 위기 속에서도 소득과 자산을 불린 자들이 누구인지 파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성명은 "가진 자들을 선별할 수 있을 때는 선별이 원칙"이라며 "지난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손 놓고 있다 이제 와서 철지난 10만원 재난지원금을 꺼내드는 뻔뻔함에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난했다.

"10만원씩 현금 살포하면 자신을 지지해줄 것으로 착각...오만함 무너트려야"

민노총 전북본부는 "이런 식으로는 언 발에 오줌누기도, 소비 진작을 통한 승수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면서 "송하진 지사가 뜬금없이 재난지원금을 내놓은 배경은 다름 아닌 자신의 3선에 있을 것"이라고 성명에서 주장했다.

또한 성명은 "노동권 보장을 외치는 도청 노동자를 징계하고, 고발하는 태도에서 볼 수 있듯 송하진 지사는 임기 내내 도민을 무시하며 머리위에 군림하려 들어왔다"면서 "그렇게 불통 도정으로 일관했어도 10만원씩 현금을 살포하면 도민들이 자신을 지지해줄 것으로 착각하는 그 오만함을 이제 무너트려야 한다"고 성토했다.

성명 마지막 부분에서는 "송하진 지사, 3선 안 된다. 선심성 재난지원금으로 표를 구걸하지 말라"고 충고한 뒤 "코로나19 이후 위기에 처한 도민들이 진정 걱정된다면 노동자‧서민과 만나 이야기부터 들으라"고 촉구했다. 

송 지사의 전 도민 대상 1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대해 선심성 또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이처럼 따갑게 일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란 점에서 더욱 신뢰성에 의구심을 사고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