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보편복지 곳간 문 열었다' 

'모든 도민에 10만원 재난지원금 준다' 

'송하진 전북지사 "모든 도민 10만원 재난지원금"'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6일 “전북도민 모두의 고른 소비활동을 통한 신속한 경제회복을 고려하여 전 도민에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경예산을 전북의회에 제출했다”는 발표를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지역언론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방송에 이어 7일 전북지역 일간지들은 전날 송 지사의 재난지원금 지원계획 발표 내용과 사진을 큼지막하게 실어주었다. 1면으로도 부족해 2면과 3면에서 지원 절차와 경제적 효과 등을 상세히 보도한 신문들이 많다.

대부분 지역 언론들은 긍정적인 효과만을 부각시키면서 마치 전북도의회에서 추경예산안을 승인해 준 것처럼 앞서갔다. 한발 더 나아가 송 지사가 도민들을 위해 아껴둔 돈을 꺼내준 듯이 ‘곳간 문을 열었다’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송 지사는 전 도민에게 파격적으로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그동안 효과적인 방역과 경제의 소생을 위해 여러 차례 선별지원금을 지급했다”며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그 효과가 차츰 감소하고 선별지원에서 제외된 사각지대가 꾸준히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북도는 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도의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1,812억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모두 5,616억원 규모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지역언론들은 “기존에 선별지급에서 불거진 사각지대 문제 해소와 경제 공존을 위한 어려운 선택”이었음을 강조한 송 지사 발언을 무게 있게 전달했다.

선불카드로 지원될 예정인 전 도민 대상 재난지원금은 도의회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와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유흥업소, 백화점, 대형마트 등 일부 업소를 제외한 업종에 한해 해당 시·군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사용 기간을 올 6월 말부터 9월 말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목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추진과 소비가 전제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세대가 아닌 1인당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경기도에 이어 불과 두 번째라는 점, 지방선거를 1년 여 앞두고 실시된다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도민들도 있다. 

하지만 지역언론들의 관련 보도에선 기대와 칭찬만 있을 뿐, 우려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선심성 정책’이라는 따가운 비판을 받아 온 경기도의 사례를 의식한 듯 송 지사는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송 지사의 이러한 발언은 ‘전북 곳간이 그렇게 넉넉할까?’란 의문과 우려의 목소리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최근 전북의 재정자립도와 경제력 지수가 전국 최하위라는 발표가 연이어 나왔기 때문이다. 불과 보름 전, 전북의 경제력 지수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와 실망과 충격을 안겨주었다.

지난 4월 27일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2019년을 기준으로 전북의 경제력 지수를 산출한 결과, 전북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로 나왔다고 밝혔다. 주요 경제지수에서 전북은 취업여건(6.26)을 제외하고 인력기반(5.04), 소득 수준(5.10), SOC 및 재정력(5.22), 산업발전(5.38) 모두 평균 이하로 나왔다.

앞서 전북도의 재정자립도와 인구 증감률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인 것으로도 발표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해 8월 내놓은 ‘균형발전 지표로 바라본 지역여건 변화’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평균 재정자립도는 30.3%로 하위 25% 지자체 중에서 꼴찌인 17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2.2%나 낮아진 수준으로 전국 평균 55.1%에도 한참 못 미친 수준이다. 호남권역으로 분류되는 광주(53.6%)·전남(31.3%)과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하위권을 맴돌며 주요 경제지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열세를 면치 못하는 전북도의 현실을 감안하면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긴급 추경예산 편성 등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도지사는 선심 쓰듯 예산을 풀어 전 도민들에게 1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어깨에 잔뜩 힘을 주고 있고, 지역언론들은 무비판적으로 열심히 받아 적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 행태가 왠지 부자연스럽고 불안해 보인다"는 목소리가 흘러 나온다. 

전북도가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 곳간 문을 활짝 열기로 했지만, 그동안 발표돼 온 각종 경제지표에서 전북은 늘 ‘전국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한 때문이다.

한편,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는 7일 성명을 내고 "이런 식으로는 언 발에 오줌누기도, 소비 진작을 통한 승수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면서 "송하진 지사가 뜬금없이 재난지원금을 내놓은 배경은 다름 아닌 자신의 3선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성명은 "노동권 보장을 외치는 도청 노동자를 징계하고, 고발하는 태도에서 볼 수 있듯 송하진 지사는 임기 내내 도민을 무시하며 머리위에 군림하려 들어왔다"면서 "그렇게 불통 도정으로 일관했어도 10만원씩 현금을 살포하면 도민들이 자신을 지지해줄 것으로 착각하는 그 오만함을 이제 무너트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5월 7일(금) 전북지역 주요 신문·방송의 1면 및 헤드라인 기사 제목이다.

전북일보

전북 모든 도민 재난지원금 받는다

전북-충청, 용담댐 물분쟁 2라운드

[알림] '국가 SOC, 전북 이대로 안된다' 토론회

'동학농민군 편지' 국가문화재 등록 예고

전북도민일보

도민 1인당 재난지원금 10만원

"새만금에 이건희 미술관 유치를"

전주국제영화제 관련 2명 코로나 확진

전라일보

"경제성 논리 전북 철도 배제··· 지역 격차 심화"

전 도민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

“새만금 태양광 발전 개발청 갈등만 조장”

새전북신문

전 도민 코로나 재난지원금 10만원

권익위, 새만금개발공사 수사의뢰

무패행진은 계속된다

전북중앙신문

위기의 전북인맥, 당정청라인 긴급점검

당정청내 전북이 없다··· "인맥키워야"

모든 도민에 10만원 재난지원금 준다

전민일보

전북도, 보편복지 곳간문 열었다

군산시vs 새만금청,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권 두고 갈등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 호남인사 배분 목소리

KBS전주총국

전북도민 1인당 재난지원금 10만 원…9월까지 1,800억 원 투입

정쟁에 가린 ‘균형 발전 비전’

전주MBC

방역.소비 독려..전 도민 재난지원금 추진

"새만금 송전선로 또 유찰"..특혜 논란 '가중‘

JTV

도민 1인당 재난지원금 10만 원

학원강사·교습소장 코로나19 선제 검사

전북CBS

수백억 대 배임·횡령 이상직 구속 연장…5월 중순쯤 기소

송하진 전북지사 "모든 도민 10만원 재난지원금"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