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다음달 5일부터 전북도민 모두에게 지급할 전북형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에 대한 비판 여론이 따갑다. 

전북도는 21일 24시 기준, 전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신청은 7월 5일부터 8월 6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전북도와 전북도의회는 이를 위해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와 1,800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지난 5월 24일 열린 제381회 전라북도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지급' 논란에 이어 '오프라인 지급 방식 고집'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80만 도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찾아가 직접 수령해야하다니? 

우선 180만 도민들이 한꺼번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재난지원금을 수령하는 방식은 코로나19 확산이 멈추지 않은 상황에서 위험천만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양병준 사무국장은 22일 KBS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패트롤 전북’에 출연해 “전북도가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모든 도민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령하는 방식은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은 물론 행정업무 마비와 수령 포기자 속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지급 방법을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이고, 더욱이 7월이 되면 찜통더위로 인해서 코로나19 확진 위험과 마스크를 쓰고 땀을 흘리면서 장시간 대기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예상된다”며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직접 지급방식으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으론 앞서 전 도민을 대상으로 두 차례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경험이 있는 경기도를 보고 배울 것을 주문했다.

온-오프라인 재난기본소득 지원 경기도 사례, 벤치마킹 안했나? 

그는 “경기도는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을 이미 두 차례 지급한 경험이 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지원하고 있다”며 “특히 장애인이나 노약자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서비스’(읍면동에서 각자 시행)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저소득한부모 가정 등에 대해서 시행하기도 했다”고 사례를 들었다.

앞서 (사)전북희망나눔재단은 16일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지급(직접방문 신청 및 수령)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 

재단은 논평에서 “4차 혁명시대와 IT기술의 발달, 스마트폰을 활용한 온라인 시대에 재난지원금 수령방법이 직접 방문 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하니 아쉽기만 하다”며 “전북도가 여러 분야에서 낙후되어 불편함이 있지만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으려면 코로나19 감염 위험과 7월 찜통 더위를 무릅쓰고 각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카드를 수령해야만 하는 상황이 씁쓸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이어 “전주시 일부 행정동의 경우, 인구수가 6만명에서 3만명이 넘어가는 주민센터가 무려 7곳이나 된다”며 “주민의 불편과 행정의 업무 정체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금이라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언론과 인터뷰에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방문일을 달리하는 요일제나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센터를 가동하는 방법 등 시·군별로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령 방식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혀 막대한 혈세를 집행하면서 도민들의 불편함을 줄일 방안에 대해서는 고심과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은 20일 “전북도가 재난지원금을 모두 현장 수령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 경우 도민은 물론 현장의 담당 공무원들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왜 전북도는 오프라인 지급 방식만 고집하는가? 

최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수령이 방문으로만 가능하다면 주민과 민원 담당자의 바이러스 노출 위험도 높아질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전북도의 행보는 매우 환영하지만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재난지원금을 온·오프라인 두가지 방법을 병행해 행정 업무를 줄여 도민 공감을 얻었다”고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앞서 전주시의 경우 이미 지난해 5만여 명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 하는 것만으로도 주민센터의 행정과 업무가 마비된 사례가 있다. 전주시가 적극 추진했던 사업이라 타 부서에서 행정인력 지원이 있었음에도 적지 않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북도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최선의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가뜩이나 선심성 예산 집행이란 지적이 나오는 판국이다. 더구나 코로나19 위험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왜 오프라인 지급방식만 고집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도민들을 줄 세워 생색을 내고자 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푸념도 나오고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