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지방의원 ‘3선 연임 초과 제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정치개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로 꼽혀온 국회의원·지방의원 ‘3선 연임 초과 제한’에 관한 의제가 최근 국회 내부에서 무르익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조만간 실행 여부가 구체화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혁신위)는 6일 자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를 제한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 중 동일 지역구에서 3번 이상 연속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은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못한다.

“3선 연임 초과 제한 21대 국회부터 즉시 시행” 제안 

이날 조윤애 민주당 혁신위 공동위원장은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더 내려놓는 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혁신위는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을 21대 국회부터 즉시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민주당 당규 개정을 통해 동일 지역구에서 3회 연속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후보자 신청을 할 시 무효로 하고, 이를 즉시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에 합의하면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 양 당은 당시 '국회의원 3선 초과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혁신위가 내놓은 안은 국회의원 당선 횟수의 총합이 3선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동일 지역구 3번 연속 이상 당선'만 제한하겠다는 것이어서 다소 후퇴한 것이란 지적도 나오지만 그동안 거듭 지적돼 온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도 자치단체장들과 마찬가지로 3선 연임 제한이 적용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가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을 추진하는 데 대해 "대한민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검토할 만한 과제"라고 말해 긍정의 메시지로 전해졌다.

“계속 의석 갖는 것은 현역 의원 기득권·프리미엄”

박 의장은 이날 오전 화상으로 진행된 신년 언론간담회에서 "(3선 연임초과 제한이) 원론적으로 따지면 합리적이지는 않다"면서도 "현역 의원의 기득권과 프리미엄으로 계속 의석을 갖는 것이 한국적 특성이라면 그것에 대한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박 의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추진 중인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과 관련된 물음에는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상직 의원 등의 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국민이 정치권에 요구하는 도덕성 수준이 매우 높아졌고 국회는 그 눈높이에 맞춰야 할 것"이라면서 "그러한 관점에서 윤리특위의 실질적인 활동과 결정, 자문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국회 조직을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송하진 지사, 도민들 생각 제대로 읽지 못하고 정치 욕심 드러내” 비난

한편 이러한 분위기와 달리 송하진 도지사는 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향후 자치단체장도 국회의원처럼 3선, 4선 연임 제한 구분 없는 날도 올 것이다"고 말해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해당 기사]

송하진 지사 3선 출마도 모자라 "3선, 4선 구분 없어질 것”, 정치개혁 역행 발언 '파문' 

그가 소속된 민주당의 정치개혁 노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염원하는 시대정신과도 맞지 않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도민들 사이에서는 “송 지사가 3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도민들의 생각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며 “정치 욕심을 드러낸 추악한 결과”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