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지사, 전북 민선지사 최초 3선 도전' 

'송하진 우위 속에 김윤덕·안호영 추격' 

'송하진 지사 3선 출마 "도정 운영 적임자“' 

'지역광역단체장 중 첫 3선 도전' 

“정책수행 펼쳐 보일 때가 왔다” 

신년 벽두부터 지역 언론사들의 송하진 도지사 띄우기가 다시 시작됐다. 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3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송 지사의 발언 직후 지역 언론들은 “전북에서 도지사 3선에 도전하는 건 처음”이라며 일제히 ‘처음’에 방점을 찍어 보도했다. 

“송 지사 첫 3선 출마, 경험 많은 적임자" 애드벌룬, 비판·지적 찾기 어려워 

일부 신문과 방송사들은 그의 3선 도전에 대해 ‘경험 많은 적임자’란 점과 ‘정책 마무리 시간이 필요하다’, ‘정책 연속성 중요’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전북지역 일간지들의 6일 자 1면 스트레이트 기사와 정치면 해설 기사에선 송 지사의 3선 출마 관련 내용들로 넘쳐났다. 6개월 후면 있을 지방선거에서 마치 3선 지사가 나올 것처럼 흥분한 일부 기사 속에는 도민들의 피로감 호소나 다른 후보들의 도전에 관한 정보는 찾아보기 힘들다. 

더욱이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정치 신인과 다양한 경력·계층의 사람들이 역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3선 연임 금지)을 추진하는 내용과 송 지사의 지나온 도정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로지 그의 3선 출마에 대한 관심 뿐이다. 지방선거 판세를 보도한 기사에선 송 지사의 ‘우위’를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송 지사가 강조한 말 중에는 시대 정신과 맞지 않는 발언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자치단체장도 국회의원처럼 연임 제한 없는 날 올 것?” 정치개혁 찬물 발언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의 재임은 3기에 한한다고 규정돼 있다. 법적·제도적으로 3기는 보장돼 있는 것이다. 향후 자치단체장도 국회의원처럼 연임 제한 구분 없는 날도 올 것이다"

3선 출마 질문에 대한 송 지사의 답변이 일부 언론들에 액면 그대로 보도됐다. 그러나 이는 최근 논란이 거칠게 일고 있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3선 출마 금지'에 관한  것과는 반대되는 내용이다. 송 지사는 이와 정반대의 주장을 내세워 3선 출마의 당위성을 피력함으로써 두고두고 논란이 될 전망이다.

송 지사는 특히 그동안 모호한 태도를 보여오다 지방선거를 5개월 가량 남긴 시점에서야 입장을 밝혔지만 '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 제한이 언젠가 없어질 것'이라고도 말함으로써 시대 정신에 역행한 것은 물론, 욕심이 지나치다는 반응이 나왔다.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소속 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지방의원 3선 연임 제한을 정치개혁 과제로 추진하는 것과 동떨어진 발언이란 점에서 당장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송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초나 국회·광역의원은 임기에 제한이 없다"며 "자치단체장도 3선, 4선 등 구분 없이 연임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으나 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 시 정치개혁 과제로 제시된 것과는 정면으로 위배 되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당에 합의하면서 통합 조건으로 3선 출마 금지의 필요성에 인식을 공유했다. 열린민주당이 제안한 내용에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회개혁 차원에서 필요성을 인정한 부분이다.

[해당 기사]

국회의원·지방의원은 '3선 제한' 왜 없나?...지방의회 수십 년 일당 독식 '병폐'

정치개혁 무시, '계속 연임' 취지 해석 가능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3선 초과 제한은 지난해 12월 초 민주당 초선의원 중심의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공론화하기도 했다. 정치 신인과 다양한 경력·계층의 사람들이 역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9월 23일에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국회의원 3선 제한법’을 대표 발의해 주목을 끌었다. 이 법안은 현재 중임ㆍ연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는 국회의원에 대해 비례대표를 포함해 도합 3번 당선되면 다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당시 열린당 강민정·김진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김승원·김용민·문정복·윤영덕·한준호·황운하 의원이 동참했다. 또 지난해 12월 10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황명선 대표회장(논산시장)은 ”정치개혁을 위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3선 연임 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 이목을 끌었다. 

황 회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정치개혁과 3선 연임 제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스템에 의해 사람을 키우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정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의원 3선 연임 제한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3선 제한’, 국민들 가장 원하는 정치개혁 과제 

그 이유로 그는 “계파 우선, 줄 세우기 같은 현재의 정치문화 때문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주민의 눈이 아니라 윗사람을 보며 일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선출직 공직자가 주민의 눈을 보고 일하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정치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송 지사의 이 같은 내용을 무시한 발언은 3선 또는 4선 연임을 계속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해 12월 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국회의원 3선 제한’은 ‘면책특권 제한’과 함께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정치개혁 과제로 꼽힌 바 있다.

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치개혁 우선 과제'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국회의원 3선 제한’은 15.1%로, 40.3%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에 이어 2순위를 차지했다.

지역 언론들, 올바른 주권 행사로 '민주주의 꽃' 피우도록 일조해야 

그럼에도 송 지사가 3선 연임 제한이 단체장들의 연임에 발목을 잡는 것처럼 인식하며 “지방자치단체장도 3기, 4기 제한 없이 가는 날도 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당의 정치개혁 방안과는 전혀 다른 사고를 지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더구나 올해는 3월 대선에 이어 6월 지방선거가 있는 중요한 해다. 따라서 유권자들이 올바른 주권을 행사하여 민주주의 꽃을 피우도록 해야 한다. 특히 언론이 일조해야 하는 중요한 해라는 점을 지역 언론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