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말한다. 2022년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기 때문에 선거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주의 꽃이 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온 셈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고 헌법 제1조에서 강조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권은 투표 참여를 통해서 비로소 가능하다. 따라서 투표야말로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는 소중한 행사라는 점은 더 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일당 독점 구도와 묻지마 공천으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늘 반복되고 있지만 개선은 요원하기만 하다. 더 이상 방관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이 역시 깨어 있는 유권자들의 몫이다. 투표를 통해서만 개선이 가능하다. 이에 잘못된 공천으로 인한 폐해의 실태와 문제점, 대안을 진단해 보기로 한다. 기획, ‘묻지마 공천 이제 그만’ 두 번째로 ‘국회의원·지방의원은 3선 제한 왜 없나?...지방의회 수십 년 일당 독식 '병폐'’ 편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자치단체장은 ‘3선 제한’ 있는데, 국회의원·지방의원은 왜?

지난해 12월 10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황명선 대표회장(논산시장)은 ”정치개혁을 위해 국회의원·지방의원의 3선 연임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이목을 끌었다. 

황 대표회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3선 연임 제한이 필요하다”며 “시스템에 의해 사람을 키우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정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의원 3선 연임 제한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그는 “계파 우선, 줄 세우기 같은 현재의 정치문화 때문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주민의 눈이 아니라 윗사람을 보며 일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선출직 공직자가 주민의 눈을 보고 일하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정치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3선 제한’,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정치개혁 과제

이와 관련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해 12월 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국회의원 3선 제한’은 ‘면책특권 제한’과 함께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정치개혁 과제로 꼽힌 바 있다. 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치개혁 우선 과제'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국회의원 3선 제한’은 15.1%로, 40.3%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에 이어 2순위를 차지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23일에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국회의원 3선 제한법’을 대표 발의해 주목을 끌었다. 이 법안은 현재 중임ㆍ연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는 국회의원에 대해 비례대표를 포함해 도합 3번 당선되면 다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국회의원·지방의원, 중임·연임 제한 없어 수십 년간 의원직 수행”

해당 법안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당시 열린당 강민정·김진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김승원·김용민·문정복·윤영덕·한준호·황운하 의원이 동참했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중임 없이 임기가 5년으로 제한되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도 연임 3기로 제한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중임·연임 제한이 없어 수십 년간 의원직을 수행하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다선 의원의 경우 현직 의원이 갖는 이점에 더해 정당 내에서도 주요 직책을 담당하면서 공천과정과 실제 선거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되는 구조”라며 “반면 정치 신인은 공천 및 선거과정에서 다선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어 이는 정치개혁과 역동적인 국회를 만드는 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최 의원은 “정치 신인과 다양한 경력·계층의 사람들이 역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며 “각 당이 진정성이 담긴 법안을 제출해 진지한 논의를 통해 정치개혁의 기초를 다지고 신뢰받는 정치, 역동적인 국회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지역,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 수십 년 독식 사례 많아

이 문제는 지난해 연말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당에 합의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열린민주당은 통합 조건으로 3선 출마 금지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회개혁차원에서 이의 필요성이 당내에서 제기된 상태여서 추후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정치권에 파장이 클 전망이다. 

통합된 민주당이 정치개혁 차원에서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한 지역구나 비례대표에 관계 없이 3선을 넘어가면 의원 출마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를 포함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비례대표 열린 공천제 도입 등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개혁의 필요성에 힘을 실어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치개혁의 성과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그러나 기득권을 쉽게 포기할 국회의원들이 아니다. 일각에선 ‘같은 지역구 3선 금지’, ‘한번 쉬고 다시 출마’ 등의 대안이 벌써 나오고 있다. 3선 연임 제한을 받아들이지 않을 기세다. 지방의원들까지 국회의원들을 따라 '3선 금지'를 적용받지 않다보니 병폐가 심각하다. 

민주당 독식 구도인 전북의 경우 지방선거만 되면 그 얼굴이 또 그 얼굴인 상황이 반복된다. 그러다보니 한 지역에서 5~6선까지 지내는 지방의원들이 많다. 햇수로 치면 30년 가까이 지방의회 배지를 달고 있는 의원들이 수두룩하다.

"젊은 세대 정치 참여, 정치개혁 위해 '3선 제한' 반드시 필요" 

신진 정치인들, 특히 2030 세대들의 지방정치 참여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말로만 젊은 정치인들의 수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선거 철만 되면 제 밥그릇 지키기에 혈안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지방정치 개혁과 쇄신을 막는 걸림돌이다. 

전북도의회의를 비롯한 일선 시·군의회가 민주당 독점 구도인 전북의 경우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수십 년 독식 때문에 더욱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는 “진정한 정치개혁과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의원과 국회의원들의 3선 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빗발치고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