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북도의회에서는 도의원들의 도정질의가 이어지면서 송하진 전북도정이 연일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6일 열린 전북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도의원들은 시민사회단체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전북도의 불통행정과 출연기관의 부실운영을 집중적으로 질타해 눈길을 끌었다.

농민단체 도청 앞 1년 넘게 천막 농성..."불통행정" 

김희수 도의원은 지난해 가을부터 농민들이 농민수당 확대 등을 요구하며 도청 앞에 볏짚단을 쌓고 천막 농성에 들어갔지만 1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불편함을 넘어 안전까지 우려되고 있는데 대한 전북도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이날 김 의원은 "도민이 냄새나는 장애물과 오랫동안 방치된 천막을 보며 전북도정을 불통과 불신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조속히 빠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송하진 도지사는 "삼락농정위원회 및 농민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혀 여전히 농민들과의 소통은 안갯속임을 확인시켜주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핑계삼아 전북도청의 출입구 통제가 다른 지역보다 더 강해 민원인 등의 접근성을 필요 이상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박용근 도의원은 "타 시도의 사례와 달리 전라북도는 관련 계획이 변경된 적이 없어 도민들의 불편에 무심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지사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는 약간의 불편함보다는 방역을 최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해 피상적인 답변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날 전북도 출연기관인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에 대한 부실 운영에 대한 따가운 질책도 이어졌다.

"총체적 부실의 끝판왕,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특히 전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이 총체적 부실에 휩싸여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동용 도의원은 이날 전북도콘텐츠융합진흥의 총체적 부실을 강하게 질타하며 송하진 지사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조 의원은 “2018년 9월 완료된 군산 은파호수 수중 미디어 콘텐츠 사업이 단 한 차례 장비를 가동해 보지도 못하고 3년 넘게 방치된 것도 모자라 소송전으로까지 비화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70억원 규모의 군산홀로그램콘텐츠체험존 사업도 고용 및 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시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작됐으나 사업취지와 달리 군산시 지역업체 참여율이 3.9%밖에 되지 않고, 운영 주체가 결정되지 않아 개관 이후 개점 휴업 상태로 방치돼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조 의원은 “모든 과정에서 지도 감독 부서와 감사관실의 역할은 딱히 찾아볼 수 없다”며 “군산시민을 두 번 울리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면서 전북도의 대책을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송하진 지사는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다”면서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혀 출연기관 부실운영에 대해 그동안 얼마나 소극적었는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준비·인식 미흡한 전북 탄소중립 정책 질타 

전북도의 탄소중립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종합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주영은 도의원은 “기후 위기가 심각한 현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할 전북도는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추진 의지가 매우 미약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주 의원은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 대응에도 전북 농업정책에는 탄소중립이란 단어가 보이질 않는다”고 지적한 뒤 “기후 변화를 넘어 심각한 위협이 된 지금의 상황을 전북도가 직시하고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행정영역을 찾아서 실행해야 한다”면서 전북도의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송 지사는 “탄소인지예산 제도의 도입 필요성은 적극 공감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도 실정에 맞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날 쏟아진 전북도의원들의 도정질의에 대한 송하진 도지사의 답변 태도가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두루뭉술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농민·시만단체들과 불통행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출연기관의 부실운영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해 더욱 빈축을 모았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