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는 2021년부터 일부 시의원들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문제를 발생시켜 전국적인 관심을 집중시킨 곳이다. 이미 많은 국내 언론들에 의해 ‘×× 스캔들’이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의 제목과 기사들이 보도된 바로 그 유명한 곳이다. 그런데 문제의 시의원을 제명하는 절차도 실수함으로써 다시 해당 의원이 복귀하는 촌극이 발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로부터도 불미스런 이슈를 여러 차례 발생시키더니 올해는 의정활동비를 슬그머니 연내 최대치로 인상해 싸늘한 시선을 받고 있다. 문제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여론조사로 진행하겠다고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더니 이상한 여론조사가 다시 구설의 도마 위에 올랐다.

여론조사 첫 문항부터 특정 답변을 유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를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50%를 반영 현실화하여 지방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유도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한 후 "내년부터 지방의원에게 최대 지급 가능한 의정활동비 150만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긍정적인 결과 전제하고 의정비 인상에 대한 찬반 의견 물어본 설문...공정한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시의원들이 150만원만 받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김제시의원 의정비(의정활동비+의정수당)는 인상되면 월 약 370만원 정도이다. 문제는 몇 가지 사실을 감추고 설문을 진행한 것이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의정활동비가 20년간 동결된 것은 맞지만, 의정수당은 그동안 인상되어 왔다. 둘째, 긍정적인 결과를 전제하고 의정비 인상에 대한 찬반을 물어본 것이다. 셋째, 전체 의정비를 거론한 게 아니고 의정활동비만 거론하며 의원들이 적게 받는 인상을 남겼다. 

결과적으로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65.8%가 ‘인상이 적절하다’고 답변했고 심의위원회는 안건을 가결했다. 심의위원회는 의회의 영향을 받는 각종 보조금 단체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애초 여론조사 설계부터 위원 구성까지 공정하게 작동되지 못할 상황이었다. 이 같은 내용을 상세히 보도한 <김제시민의신문>은 다른 기사와 칼럼에서도 시의원들이 의정비 인상에 급급했던 행태를 여러 차례 지적했다.

앞서 해당 신문이 내보낸 또 다른 ‘기고’의 글을 보니 “A의원의 징계 건의를(불륜 건 등) 논의하는 도중에 B의원이 '의정비 인상 추진을 앞두고 이번 사건으로 의정비 인상에 영향이 미칠까 걱정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저 정도 발언이면 윤리위원회 회의록도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

비단 이러한 사례는 김제시의회 만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문제를 지적한 언론사는 김제지역의 풀뿌리 언론 단 한 곳 뿐이다. 그 많은 지역 언론사들의 출입기자들은 무엇하고 있는 것일까? 

/손주화(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