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준공 이후 완주군 삼례읍의 한 아파트에서 세입자를 속여 수십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전세사기 사건의 사기 혐의자 5명 중 2명이 뒤늦게 구속됐다.

[해당 기사]

완주 삼례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입주민들 중 ‘대학생·외국인·노인’ 상당수 차지...‘신탁 사기' 이유 정치권·행정 ‘뒷짐’만, 입주민들 ”수사라도 신속하게 해달라“ 요구

완주 삼례 임대아파트 ‘전세 사기 피해’ 눈덩이...외국인 40여명 등 절반 이상 세대 피해 사실조차 몰라, 행정 지원대책 시급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8일 완주군 삼례읍에서 발생한 전제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이 중 부동산 법인 관계자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전주지법은 이날 범행을 주도한 2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아파트 소유권 신탁사에 넘기고 임대차 계약 숨겨...보증금 돌려주지 않아 피해 확산

이들은 담보 대출을 위해 해당 아파트 소유권을 신탁사에 넘긴 것을 숨기고 세입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아파트 입주민 40여명이 20억여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2일 부동산 법인 사무실과 대표, 직원 등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지난 2022년부터 완주군 삼례읍의 한 아파트에서 세입자를 속여 수십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지만 지금까지 장기간 수사가 진행돼왔다. 사기 혐의를 받은 일당 5명은 지난 2017년 12월 준공 이후 아파트 130세대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신탁회사와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을 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넘기면서 사건의 발단이 됐다. 

임대업자와 신탁회사가 체결한 계약서에 따르면 '수탁자와(신탁회사) 우선수익자(A새마을금고)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은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했다. 이 과정에서 신탁계약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졌다.

이에 피해 세입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동대응에 나서 지난해 10월 9일 임대업자 A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완주경찰서는 부동산 회사 관계자 4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으나 전북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지난해 11월 22일 이 사건을 이첩, 재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주 장소마저 찾지 못하면서 길바닥에 내몰릴 처지...외국인, 학생, 노인들 수천만원 빚 떠안아 막막“

이 문제는 전북자치도의회에서도 집중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11월 30일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에 대한 정책질의 및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의원들은 이 문제를 집중 질의했지만 원론적 답변 수준에서 맴돌아 빈축을 샀다.

당시 서난이 도의원(전주9)은 “완주군 삼례 피해 아파트 127세대 가운데 임대차계약이 신고된 세대는 119곳이며 11월 1일 기준 99건의 계약이 만료됐다. 이 중 임대차보증금은 모두 25억 2,000만원 규모”라고 밝힌 뒤 “하지만 이들 대다수는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이주 장소마저 찾지 못하면서 길바닥에 내몰릴 처지에 놓여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127세대 가운데 외국인 세입자는 40여명이 있으며 인근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 중소기업 근로자 등이 이곳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강조한 서 의원은 “이들에 대한 법률 상담, 긴급 주거지원 정보 제공 등은 이뤄지고 있지만 실질적 도움으로 연결되지 못라고 있다”며 행정의 소극적인 대책을 질타했다.

이날 윤수봉 도의원(완주1)도 “LH와 협의해 공실이 있으면 피해자들이 머물 수 있게 하는 등의 선제적 대응이 아쉽다”면서 “생필품·이사 비용 지원도 중요하지만 당장 임대보증금이 없으면 한계에 직면하는 피해자를 위해 LH와 협의해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조에 뒷짐만 지고 있는 전북도를 비판했다. 

"민·형사상 피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행정기관의 적극적 지원대책 필요" 

이에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 강구 주문에 적극 공감한다”며 “피해자들의 긴급생활안전을 위해 완주군과 협의해 도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와 관련 아파트 비상대책위 정삼균 대표는 “입주민 중 많은 외국인과 학생, 노인들은 수천만원의 빚을 떠안게 돼 막막하다”며 “민·형사상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행정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