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이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올해 3월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공소시효가 지난 8일자로 마무리된 가운데 전 2회 선거 때보다 선거사범수가 증가한 가운데 금권선거사범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역대 어느 선거 때보다 금품선거가 판을 치면서 더욱 혼탁해진 이번 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전북지역에서는 선거사범 외에도 조합장선거 당일 투표소에 대기하던 조합원들이 트럭에 치여 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은 끔찍한 참사가 순창구림농협에서 발생했는가 하면 선거 직전 고발과 줄사퇴로 재선거를 예고했던 남원운봉농협은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 수사를 받던 후보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지역농협 안팎이 극도로 어수선한 상황 속에 치러졌다.

전북 조합장 선거사범 221명 적발, 7명 구속·86명 불구속 송치

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 전경

1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9월 8일까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사범은 모두 95건에 221명이 적발됐다. 경찰은 95건의 선거사범 중 혐의가 중한 7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86명은 불구속 송치하는 등 나머지 128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등 종결 처리했다.

선거 기간에 적발된 221명의 선거사범에 대한 범죄유형별로는 금품수수가 174명으로 전체의 78.7%를 차지할 정도로 금품선거가 과열됐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 21명(9.5%), 선거운동방법 위반 10명(4.5%), 기타 16명(7.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북지역 조합장 선거사범 221명은 지난 2019년도에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사범 160명보다 38.1% 증가한 수다. 앞선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사범 범죄 유형별로는 금품수수 103명, 허위사실 유포 등 21명, 선거운동방법 위반 10명, 기타 16명 등이었다.

금품수수, 2회 조합장 선거 때보다 68.9% 증가

이 중 금품수수사범(103명)은 3회 선거에서 174명으로 68.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갈수록 조합장선거가 돈 선거로 얼룩지고 더 혼탁했음을 반증했다. 이번 조합장선거 기간에 도내에서는 지난 2월부터는 전 경찰관서에 287명이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금품수수와 같은 같은 불법 행위 첨보를 수집하고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했다.

조합장선거 기간인 지난 5월 31일 상대 후보자를 매수하려 한 현직 조합장이 구속되기도 했다. 당시 구속된 조합장은 선거가 치러지기 전 상대 후보자에게 후보 등록 포기를 제안하며 1억 7,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포기를 제안 받은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당시 조합장의 음성이 담긴 녹취록을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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