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상직이 문제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로비 앞에서 ‘결국 이상직이 문제다!“란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고 이상직 의원 일가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에 단독으로 출마한 이상직 의원을 조세 포탈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노조 측은 "이 의원이 자신의 자녀들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사모펀드를 통한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당시 배우자와 자녀의 재산 일부를 고의로 빼고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덧붙였다.

박이삼 조종사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이 의원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묻는 한편 불법적으로 사익을 편취한 부분이 있다면 내려놓게 해 이스타항공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노조는 또 고발장에서 "이 의원이 페이퍼컴퍼니인 이스타홀딩스에 사모펀드를 통한 자금 대여, 선수금 지원 등으로 자금을 지원해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최대 주주가 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상직 의원 후보시절 재산 누락신고 주장, 문제 커질 듯 

이스타항공의 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는 2015년 10월30일 자본금 3,000만 원으로 설립됐으며, 이 의원의 아들(66.7%)과 딸(33.3%)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법을 교묘히 빠져나간 '조세포탈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노조는 또 영업실적이 없는 이스타홀딩스가 설립 2개월 만에 자금 100억원을 차입해 이스타항공의 주식 524만주(당시 기준 지분율 68%)를 매입한 것에 관해서도 자금 출처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이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당시 공개한 재산에 대해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재산, 자녀의 재산 일부를 의도적으로 누락 신고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 근거로 딸 이수지 대표가 1억 원을 호가하는 ‘2018년식 포르쉐 마칸 GTS’를 타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산 공개 당시 직계비속 재산으로는 4,150만원만 신고된 점을 들었다.

또 이 의원의 전 부인이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알려진 점 등을 근거로 사실상의 혼인 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점도 문제삼았다.

이 의원의 형이 대표로 있는 비디인터내셔널과 비디인터내셔널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지분도 이 의원의 차명재산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까도 까도 나오는 ‘이상직 비리의혹’, 그 끝은?

이날 JTBC는 이상직 의원의 비리 의혹을 추가로 단독 보도해 시선을 끌었다.

“이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던 지난해 9월, 공적인 해외 출장을 가서 아들의 골프 대회에 간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는 취재진이 지난해 9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 아마추어 골프대회' 영상과 ‘중국 벤처기업과 협력 체계를 만든다’며 상하이로 떠난 이 의원이 엉뚱하게 아들 골프대회 현장에 나타난 장면의 영상자료 외에도 이스타항공 직원들의 증언을 공개해 또 다른 파장을 예고했다.

이날 두 건의 뉴스만으로도 이상직 의원의 전날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단독 출마 기자회견은 전국적인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실제로 서울의 일부 언론들은 이러한 모습들을 모아서 희화시키며 전북정치를 조롱하는 모습들도 눈에 띄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의 단독 출마 관련 합의 또는 추대 방식은 하루 만에 조세포탈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코미디 정치'라는 따가운 비판을 받게 됐다.

전북정치, 코미디 소릴 듣는 이유

더구나 전북출신 현역 국회의원들 중에는 8명의 의원들이 지난 총선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 뇌물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어서 선거법을 우습게 여기는 정치 풍토까지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 21일 전북일보가 보도한 ‘전북 국회의원에 8명은 깜깜이 수사중’이란 ‘데스크창’에 의하면 전주병 김성주 의원은 허위사실을 담은 내용을 유포한 혐의와 재산신고 누락 등의 혐의로 상대 정동영 후보측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됐으며, 익산갑 김수흥 의원은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유권자에게 고발됐다.

또한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은 사전선거운동, 유사사무소 운영 등으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됐고, 남원·임실·순창 이용호 의원은 상대 후보였던 이강래측에게 폭행당해 입원 치료중이라는 허위문자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김제·부안 이원택 의원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상대 후보측으로부터 고발됐다.

이밖에 완주·진안·무주·장수 안호영 의원은 허위사실유포, 정치자금 부정수수, 범인 도피교사, 유사선거사무소 운영 등의 혐의로 유권자가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선거와 관련 없지만 익산을 한병도 의원은 청와대 하명수사 혐의로 이미 기소된 상태다.

전북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수사로부터 자유로운 도내 국회의원은 전주 김윤덕, 군산 신영대 의원뿐이다.

선거법에서 자유로운 현역 국회의원 2명 뿐

특히 이상직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고 종교시설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또 명절 선물을 보낸 혐의 등으로 고발돼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그는 이스타항공 승계와 매각 과정에서 조세포탈 의혹이 드러나는 등 이스타항공을 둘러싼 잡음과 비리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다. 그런 그가 여당인 민주당 전북도당 최고 책임자가 되겠다고 단독 출마한 모습이나 이를 바라만 보고 있는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이나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지역출신 현역 국회의원들과 민주당 중앙당은 침묵과 외면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동병상련의 마음을 표시하고 있는 것일까?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의 판결을 다른 재판보다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소시효 6개월 이내에 검찰은 기소해야 한다.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1심 판결을 내려야 한다. 특히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 판결 이후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에서 정한 최장기간에 공소와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1년 6개월 이내에 마무리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소 전까지는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 것인지 전혀 알 길이 없다. 선거법 관련 수사가 국회의원 임기 내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거나 우습게 여기는 사례가 빈번한 이유다.

까도 까도 나오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현역 국회의원 비리 의혹들, 선거법에서 자유롭지 못한 대다수 현역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바라보는 도민들 마음은 불안하고 창피하기만 하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