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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이사장을 선임한 신문윤리위원회의 공적 보조금이 적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국민감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주길 촉구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신문윤리위)가 받는 공적 기금 운용의 적정성 여부를 국민감사 청구를 통해 밝히기로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전국민언련),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 등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1일 오후 1시 서울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문윤리위에 투입되는 공적 기금 감사’와 ‘신문윤리위 서창훈 이사장 사퇴’ 등을 요구했다.

“매년 7억 5천만원 공적 보조금...적절하게 사용됐는지 조사 필요”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1일 오후 1시 서울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문윤리위에 투입되는 공적 기금 감사’와 ‘신문윤리위 서창훈 이사장 사퇴’ 등을 요구했다.(사진=언론노조 제공)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1일 오후 1시 서울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문윤리위에 투입되는 공적 기금 감사’와 ‘신문윤리위 서창훈 이사장 사퇴’ 등을 요구했다.(사진=언론노조 제공)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 7월 서창훈 이사장(전북일보 회장)이 신문윤리위 이사장에 취임하자 공동 기자회견에 이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신문윤리위에 이사장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서 이사장과 신문윤리위 측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자 이들 단체는 10월부터 투쟁 방식을 바꿔 국민감사·정보공개 청구 등에 나섰다. 

서 이사장을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퇴진을 요구해온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신문윤리위가 부적절한 이사장 선임으로 언론계 내부 신뢰조차 얻지 못하는 만큼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등으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 지원의 정당성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국민감사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단체들은 “신문윤리위가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매년 7억 5,000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데, 보조금이 적절하게 사용됐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대식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연간 국민 혈세 7억 5,000만원이 수십 년에 걸쳐 투입되는 대한민국 유일 일간지 심의 기구의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따져보는 것은 언론기관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 감시 기능”이라며 “신문윤리위 심의 결과는 정부광고 책임 지표로 들어가 위원회의 위상이 높아졌는데, 수장의 비윤리적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 상황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 신문윤리위 이사장 해임안 상정·해임하는 것”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1일 기자회견이 끝난 뒤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사진=언론노조 제공)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1일 기자회견이 끝난 뒤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사진=언론노조 제공)

또한 “이번 사태는 이사장 때문에 시작됐지만, 신문윤리위에 투입되는 예산의 적절성도 따져야 한다”고 강조한 전 부위원장은 신문윤리위 이사 9인의 이름과 직책을 언급한 뒤 “현 상황을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은 신문윤리위 이사회가 이사장 해임안 상정해 해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손주화 전북민언련 사무처장은 “서 이사장은 지역사회를 감시하고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할 언론인이 오히려 권력에 동조하고 활동가를 억압해 지역 민주주의를 훼손해왔다는 비판에 직면했다”며 “서 이사장의 비윤리적 행태는 20년간 이어져 왔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만큼 이후에도 반복될 수 있다.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처장은 또한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나선 자광이 전북일보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북일보는 개발사업을 옹호하는 보도를 했다는 비판을 받는다”며 “또한 서 이사장은 20대 대통령선거에서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기도 했다. 이는 단순한 지역언론계 문제가 아니라 전체 언론인들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은 “자격도 없는 이사장을 선임해놓고 나 몰라라 하는 신문윤리위에 국민 혈세로 조성된 공적 기금을 지원할 가치도 명분도 없다”며 “현재 감사원은 100만원 이상 후원금을 받은 시민단체들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기부금 공제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신문윤리위 또한 같은 수준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사장이 합리적 절차·기준 갖고 신문윤리 심의사업 시행했는지 철저히 감사해야” 

조성은 언론노조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의장은 “국민감사청구에 요구되는 개인정보 수준이 상당히 높음에도 서 이사장의 비윤리적 행태를 설명하자 608명의 시민과 언론인들이 흔쾌히 서명했다”며 “청구서엔 신문윤리위가 자격 없는 이사장을 내쫓고 위상을 되찾을 수 있길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만큼 감사원이 엄정한 감사에 나서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외에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언론 현업 종사자들과 시민들이 참여한 국민감사청구는 자율규제 기구인 신문윤리위에 지원되는 언론진흥기금 보조금 운용 적정성에 대한 점검 및 개선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감사원은 신문윤리위가 그 용도에 맞게 언론진흥기금 보조금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서 이사장이 합리적 절차와 기준을 갖고 신문윤리 심의사업을 시행했는지 철저히 감사해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날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 

한편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18세 이상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감사원은 감사원규칙에 따라 설치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청구 사항에 대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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